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6. 7. (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42... alt="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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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겨레21-공공의창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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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국제연대위][보도자료] 중국과 홍콩 당국의 천안문 32주년 추모금지 및 노동운동탄압과 미얀마 군부와의협력을 규탄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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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검찰수사 행태와 검찰개혁 이행현황 기록과 평가 수록
6. 9. (수)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어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백서 발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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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
6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보고사항으로 상정됐다.
요지는 “개인 스스로…
코로나19 손실보상, 핵심은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다
‘맞춤형 피해지원금’ 손실보상 대체가능한지 의문, 대상·금액 확대해야
보편적인 피해지원 필요하나 손실보상은 헌법상 의무,…
https://docs.google.com/forms/d/1nTyInV3tuN2K4WKw5dOV9VTfGoZ2acqNnHc9FIk... target="_blank" rel="…
[2021-21호]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교체하라!https://stib.ee/FRV3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775/797/001/8... alt="20210603-책사이다87-…
20대 남성, 소위 '이대남' 현상이 정치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다. 20대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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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6월 1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 앞에 아래와 같은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군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https://www.…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재심사하여 보완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년 6월 3일(목)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황은아 군포경실련 사무국장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취지
지난 5/27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주택 시장 안정 방안으로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고소득자의 대출을 늘려주는 등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경실련•민주평통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8차 당대회와 북한체제 : 남북관계 과제
일시 : 2021년 6월 7일(월) 오후 2시
장소 : 경실련 강당 (동숭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 특별기획강좌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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