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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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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한국노총·주임법개정연대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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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지명은 경제 노동 개혁 포기 선언이다.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진표 의원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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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다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진표 의원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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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해외식당TF][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9. 9. 9. 국가인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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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촉구 시민참여 기자회견(12/6(금) 오전 11시, 국회 앞)

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시켜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첫발 –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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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브리핑]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법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87/662/001/9d0...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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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의견 제출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공개 및 회의록, 연차보고서 공개 필요 주식매각⋅백지신탁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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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㉒] 검사 기소권 남용 심각 67%, 올해 공수처법 처리 66%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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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19년 12월호: 한국 일차보건의료체계 현황과 대안

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1672963"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4호 | 정형준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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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2] 어떻게 협력이 변하니?

어떻게 협력이 변하니? : 민관협력사업의 일방적 중단과 명령복종 태도의 부산시를 규탄하며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지난 8월 탈북모자 아사 사건과 11월 성북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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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1] 평균의 함정에 빠진 서울시 복지사업

평균의 함정에 빠진 서울시 복지사업 -2020 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사회복지 예산 개요 서울시가 총계기준 2020년 예산(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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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제1회 매드프라이드를 개최하기까지

‘혐오를 넘어선 광기’, ‘혐오를 녹이는 온기’ : 제1회 매드프라이드를 개최하기까지   심명진 안티카 대표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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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채택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책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채택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책무 - 2019 아동권리포럼을 중심으로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2019년 11월 18일,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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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아이들이 ‘집다운 집’에 살 수 있기를

아이들이 ‘집다운 집’에 살 수 있기를   김승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   지난 10월 24일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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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방문진료와 지역의료의 실험

방문진료와 지역의료의 실험 - 집을 찾아가는 의료가 만드는 다른 가능성   홍종원 방문의료클리닉 건강의집의원 대표원장   바람의 빛깔 "자기와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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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 근거부터 제시하라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 근거부터 제시하라 15년간 2조 세금 투입, 가격 조작으로 국민을 속여왔다 어제(19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79년 이후 땅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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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시민 관점에서 본 일차보건의료의 개선과제

시민 관점에서 본 일차보건의료의 개선과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들어가며 일차보건의료는 의료이용의 첫 번째 관문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의료이용자의 요구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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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일차의료와 주치의제도

일차의료와 주치의제도   이재호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일차보건의료, 일차의료, 일차진료 세계보건기구가 1978년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현재 명칭은 알마티)에서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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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일차의료체계의 중요성과 함의

일차의료체계의 중요성과 함의 :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서로 돌보는 공통체’로의 전환   신영전 한양의대 보건대학원 교수   일차의료 강화의 당위와 불가피성 일차의료란? ‘일차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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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4호

편집인의 글   정형준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집권초 발표한 ‘문재인 케어’가 현 정부의 정책 중에 가장 인기가 높다고 한다. 직접의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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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백선하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불복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백선하 교수 측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백선하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불복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백선하 교수 측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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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현재 한미 양국은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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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안”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안” 4차산업혁명 위해 규제완화해야 한다는 주장 팩트체크  일시 장소 : 12. 04. (수)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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