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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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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위례 호반써밋, 분양가 부풀리기로 건설사 3,000억 수익

박원순 시장은 8년 동안 집값 안정 위해 무엇했나? 막강한 공권력으로 정부와 공기업은 불로소득만 챙겨 2005년 참여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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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 ⑤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원한다

후반기 접어든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문제다 본문듣기 설정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 ⑤]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원한다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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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검찰 과거사청산,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인권정책 등  4대 분야 21개 항목 후보자에게 질의 차기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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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보고서 No.19] 사실에 기초한 다면적인 정보를 언론에 요청한다

Watch Report No.19  사실에 기초한 다면적인 정보를 언론에 요청한다       2019년 12월 25일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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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공동 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1. 지난 18일 기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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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분, 사망하신 피해자 8분의 유족 10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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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지난 18일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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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 The United States should stop pressing for an unreasonable share of the cost of the U.S

The United States should stop pressing for an unreasonable share of the cost of the U.S.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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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의 삼성 부당합병 손배 청구 및 2020년 주총 주주권 행사 촉구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다수 판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국정농단 관련성 인정 합병 당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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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및 보증금 피해 예방 계획 등 질의    오늘(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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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장교 파견 결정해서는 안 돼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1/661/001/5eade...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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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_전시] 유경희 개인전 <돌봄 J care >

유경희 개인전  < 돌봄 J car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31/658/001/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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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성 1호기 영구정지 환영한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환영한다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승인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명의 반대가 있었지만, 나머지 위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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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성과] 시민의 힘으로 만든 10가지 변화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9/645/001/0d9... alt="[활동성과] 시민의 힘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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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의견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1. 귀 의원실의 발전을 바랍니다.   2.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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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 개혁 취지 퇴색  ‘개혁안’ 아니라 ‘개정안’에 불과 민의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계속되어야   오늘(12/23), 자유한국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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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수원시와 공단은 무의미한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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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1.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영창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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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자천 공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자천 공고 참여연대는 회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운영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의 회원 대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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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28] 후퇴하는 공약,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후퇴하는 공약,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빈곤의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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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인권보고대회 사진

  개회사 – 김호철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사말 – 박종우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2019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 발표: 장예정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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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④]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의 진상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19.12.20.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omn.kr/1m1cw" rel="nofollow">바로가기]   국정원이 틀어대는 탈북자 간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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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거제 개혁, 기어코 해를 넘길 것인가

선거제 개혁, 기어코 해를 넘길 것인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 당장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의 진전 없이 또 하루가 지났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선거제도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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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김용균 법이라 부를 수도 없는, 산안법 하위법령 통과를 규탄한다

[성 명] 김용균 법이라 부를 수도 없는, 산안법 하위법령 통과를 규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예정된 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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