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9/645/001/0d9... alt="[활동성과] 시민의 힘으로 만든 10가지 변화는?" style="" />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9년 12월 참여연대 활동가들

참여연대의 2019년 활동은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 참여연대가 2016년에 제기한 소송으로 '청와대 앞 1인시위 금지'에 대한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608448"> style="color:#2980b9;">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1월


• 사법농단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현직 법관 13명이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월


• 2018년 인천, 경북 지역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위헌선을 넘어 지역 유권자의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14523"> style="color:#2980b9;">평등권과 선거권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월


•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해 140여명의 소액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20172"> style="color:#2980b9;">조양호 회장 연임 저지에 기여했습니다. 3월


• 사찰관람료 명목의 통행료를 징수하던 지리산 천은사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지 19년, 드디어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626787"> style="color:#2980b9;">지리산 천은사 통행료가 폐지되었습니다. 4월


• 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624560"> style="color:#2980b9;">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에 함께 했습니다. 4월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결정의 근거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665039"> style="color:#2980b9;">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0월


• 5G 이용자 조사를 통해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674278"> style="color:#2980b9;">'비싼데 안 터지는 5G' 실태를 고발하고 소비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10월, 12월


•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평가를 담은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669998"> style="color:#2980b9;">방통위 중징계 부당성을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1월


• 공시가격 저평가에 따른 세금 특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여 정부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Tax&document_srl=1675130&list... style="color:#2980b9;">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끌어냈습니다.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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