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분별한 패킷감청의 재개를 사실상 용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1. 국회는 2020. 3. 5. 본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국민발안 개헌권을 국민에게❞
국민발안제 도입 헌법개정안 국회의원 148명 참여로 발의
❍ 일시 : 2020년 3월 8일(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2020년 3월…
2020년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총회가 3월 5일 18시 투표 마감과 함께 종료되었습니다. 당초 유권자는 346명이었으나 총회 기간 중 1명의 회원이 탈퇴하셔서 2020년…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 바가지 분양 근절하고 집값 잡았던 분양가상한제
– 2014년 12월 여야야합으로 무력화, 이후 한건도 시행 안돼
– 아예…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악법(惡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며,
본회의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은산분리 완화 및…
경실련 총선기획, 2호.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 2009년 특별법 제정으로 강남서초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공급
– 24평 건물값 1억4천, 토지임대료…
국회는 종교인 과세 무력화 시도 중단하고,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제대로 되는
조세정의를 세워라.
– 종교인 퇴직소득, 조세형평에 맞게 부과되어야 –
– 종교인소득, 근로소득자와…
국회 법사위는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그 법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법안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 모두 총선과정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
[논평] 마스크를 정의롭게 사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감염의 공포로 마스크 공급과 구매에 대한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적…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비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정부 운영에 시민이 주도하는 시대
2000년대에 들어 ‘삶의 질 저하’, ‘경제적 불평등’ 등의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에서 시민의 참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들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아카데미’가 2020년 2월 20~21일 1박 2일간 일정으로 전북 전주시에서…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중단 촉구 기자회견
– 미래한국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국회 청원 캠페인 시작할 것
— 일시 및 장소 : 2019.3.3(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희망제작소의 기부자(후원회원)는 직업과 나이에 상관없이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배움과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한 편입니다. (중략) 이분들은 삶에 대한 의미와 방향성을…
구청이나 시청, 도청 등 지방정부의 활동과 정책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가깝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처로 공공기관의…
늘 바쁜 꿀벌 같은 희망제작소는 지난 2월 특별한 일로 좀 더 분주했습니다. 2020년 연구원을 대표할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말 그대로…
[성명]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은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COVID-19의 확산은 이제 중국을 넘어,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희망모울 대관 및 일반 개방을 일시 중지하오니 이용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확산 추이에 따라 대관 재개 여부를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경실련 패소부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정보독점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