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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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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개혁 법안 쌓여있고 민생 어렵다 아우성인데! 자유한국당,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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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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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여론조사결과,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 심각” 67.1% 참여연대와 ‘공공의창’, 검찰개혁에 대한 공동여론조사실시 (조사기관 리서치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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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국토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1년을 맞은 즈음인 2019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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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대척점에 있는 김진표 의원 총리 지명은 부적절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대척점에 있는  김진표 의원 총리 지명은 부적절해 혁신·공정과 거리 멀고 소득주도성장과는 대척점에 있는 인사 낡은 정책 회귀 아닌 사회통합과 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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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12/2(월)부터,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농성

이제는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 앞 농성 시작 일시 장소 : 2019. 12. 2(월), 오전 9시~, 국회 앞     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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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200개를 볼모로 잡은 자유한국당 규탄

  자아분열 필리버스터 당장 철회하라  청년기본법 등 200개 법안 볼모로 잡은 자유한국당 청년들, 당리당략을 근거로 시민 외면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분노 일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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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체 국회는 전자청원을 왜 하려는 건가?

대체 국회는 전자청원을 왜 하려는 건가?   높은 문턱으로 청원심사규칙 개악한 국회 운영위 청원권 훼손하는 실명 10만명 전자청원 성립 기준 재논의해야   오늘(11/29)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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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과기부가 할 일은 ‘주문’이 아닌 정책과제의 ‘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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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혁신경제 이루겠다는 과대망상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잡힌 대안 마련해야   오늘(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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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25] 핵잠수함이라는 잘못된 꿈

핵잠수함이라는 잘못된 꿈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려는 한국군의 위험한 상상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이주영 의원: 그런데 원자력잠수함 예산 내년에 반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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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막을 수 없다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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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반대 당장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반대 당장 중단하라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 가로막아 무엇을 얻고싶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거부 자한당 용납불가    2019년 11월 29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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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민이 뽑는 '2019 올해의 참여사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T-18NL7_ubBAO2-eVFlScPD1Q74iT... width="800">로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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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논평] 국회 예결특위 불법 소소위 운영 합의, 속기록 작성 약속조차 뒤집어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6/572/001/4380b...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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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기금운용본부가 투자기업 대상 상시적 모니터링 주체 되어야 수탁자 책임활동 내실화 위한 재정비와 제도 형해화하는 위탁운용사 폐기 촉구   오늘(11/2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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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핵잠수함이라는 잘못된 꿈

핵잠수함이라는 잘못된 꿈 [시민정치시평]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려는 한국군의 위험한 상상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이주영 의원: 그런데 원자력잠수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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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참여사회 2019년 12월호 (통권 271호)

  https://www.flickr.com/gp/pspd1994/0E9NDM" title="표지"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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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 두 번째 화살

여는글     두 번째 화살   https://www.flickr.com/gp/pspd1994/o7XV46"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12월호(통권 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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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정농단, 그리고 사법농단도 있었다

가려진 이슈 ➊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그 후    https://www.flickr.com/gp/pspd1994/t74o75"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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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잊혀진 제주 예멘 난민, 그들의 행방을 찾아서

가려진 이슈 ➋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난민혐오    잊혀진 제주 예멘 난민, 그들의 행방을 찾아서      글.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Appeal 변호사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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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힙지로’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가려진 이슈 ➌  청계천-을지로와 재개발    ‘힙지로’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글. 현욱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        서울 입정동의 ‘OO주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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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유기동물 안락사에 대한 어느 수의사의 제언

가려진 이슈 ➍  케어 안락사 사태와 동물권     유기동물 안락사에 대한 어느 수의사의 제언        글. 강민형 나비누리 동물병원 진료수의사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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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봉인된 차별금지법, 일상에서 멀어지는 평등

가려진 이슈 ➎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봉인된 차별금지법, 일상에서 멀어지는 평등    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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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역대급' 군비 증강, 남북관계 어디로 가고 있나

가려진 이슈 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F-35 도입   ‘역대급’ 군비 증강, 남북관계 어디로 가고 있나      글.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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