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에 가득한 이 긴장감은 뭐지?

한미연합군사훈련

키 리졸브 - 독수리연습
2016. 3. 7 - 4. 30

1. 
반도에 가득한 이 긴장감은 뭐지? (스포 있음)
한미연합 군사연습
키 리졸브 - 독수리연습
2016. 3. 7 - 4. 30

2.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연합군사연습?

- '키 리졸브'는 '중요한 결의'라는 뜻
- 한미가 한반도 전쟁을 상정하고 미군 증원전력 전개를 연습
- 올해 2010년 이래 최대, 최첨단 규모 진행
- 수뇌부 참수작전 포함한 '작전계획 5015'를 처음으로 적용
- '작전계획 5015'는... 북한 도발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한다는 공격적인 계획

3.
북에서는 핵실험, 남에서는 핵전력 동원
지금 한반도는 가상 핵전쟁 중?

키 리졸브에 한국을 찾은 미국의 대표적 핵전력
핵추진 항공모함 스테니스호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F-22 스텔스 전투기
B-2, B-52 전략 폭격기 등

4.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청와대와 백악관을 잿가루로 만들겠다! - 북한
경거망동 말라. 도발 감행 시 가차없이 대응할 것이다! - 남한

연합훈련이 시작하자 발언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무... 무서워...)

5. 
사실 어느 나라도 자국 코 앞에서 하는
적대국의 무력시위를 달가워하지 않죠!

"절대로 문 앞에서 전쟁과 난리가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 2016년 키 리졸브 앞두고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 중(2016. 3. 7)

"전쟁에 아주, 아주 가까이 갔어" - 소련이 미국의 턱밑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해 핵전쟁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상황을 두고 당시 미 케네디 대통령 (1962. 10)

"정 하고 싶다면 우리나라 영토나 영해, 영공을 벗어난 한적한 곳이나 미국에 건너가 하라"
- 2014년 키 리졸브 앞두고 북한 국방위 성명 (2014. 1. 24)

6.
마지막 남은 대화채널 개성공단도 닫힌 상황,
조그만 군사적 충돌이
국지전, 전면전으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7. 
탈출구 없는 치킨게임?

NO!!! 이제 그만

한때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멈춘 적이 있었다
1992년 (키 리졸브 전신) 팀 스피리트 중단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타결

8.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대화

반도에 가득한 이 긴장감은 뭐지?

한미연합군사훈련

키 리졸브 - 독수리연습
2016. 3. 7 - 4. 30

1. 
반도에 가득한 이 긴장감은 뭐지? (스포 있음)
한미연합 군사연습
키 리졸브 - 독수리연습
2016. 3. 7 - 4. 30

2.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연합군사연습?

- '키 리졸브'는 '중요한 결의'라는 뜻
- 한미가 한반도 전쟁을 상정하고 미군 증원전력 전개를 연습
- 올해 2010년 이래 최대, 최첨단 규모 진행
- 수뇌부 참수작전 포함한 '작전계획 5015'를 처음으로 적용
- '작전계획 5015'는... 북한 도발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한다는 공격적인 계획

3.
북에서는 핵실험, 남에서는 핵전력 동원
지금 한반도는 가상 핵전쟁 중?

키 리졸브에 한국을 찾은 미국의 대표적 핵전력
핵추진 항공모함 스테니스호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F-22 스텔스 전투기
B-2, B-52 전략 폭격기 등

4.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청와대와 백악관을 잿가루로 만들겠다! - 북한
경거망동 말라. 도발 감행 시 가차없이 대응할 것이다! - 남한

연합훈련이 시작하자 발언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무... 무서워...)

5. 
사실 어느 나라도 자국 코 앞에서 하는
적대국의 무력시위를 달가워하지 않죠!

"절대로 문 앞에서 전쟁과 난리가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 2016년 키 리졸브 앞두고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 중(2016. 3. 7)

"전쟁에 아주, 아주 가까이 갔어" - 소련이 미국의 턱밑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해 핵전쟁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상황을 두고 당시 미 케네디 대통령 (1962. 10)

"정 하고 싶다면 우리나라 영토나 영해, 영공을 벗어난 한적한 곳이나 미국에 건너가 하라"
- 2014년 키 리졸브 앞두고 북한 국방위 성명 (2014. 1. 24)

6.
마지막 남은 대화채널 개성공단도 닫힌 상황,
조그만 군사적 충돌이
국지전, 전면전으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7. 
탈출구 없는 치킨게임?

NO!!! 이제 그만

한때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멈춘 적이 있었다
1992년 (키 리졸브 전신) 팀 스피리트 중단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타결

8.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대화

<동북아 핵 위기와 한국의 핵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간담회

◯ 일시 : 2017년 6월 1일 오전 10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노후 핵발전소 폐기를 공언했으며 이미 후보 시절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회를 거듭할수록 남한도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 역시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개정과 함께 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은 최근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가동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동북아 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지금 한국의 핵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검토하고 다각도의 토론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과 시민사회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프로그램 

사회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 발표1 :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추진과 핵무장 논쟁, 그리고 동북아 핵위기 고조
     프랭크 본 히펠(Frank N. von Hippel) 프린스턴대 명예교수
- 발표2 :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속로의 위험성
     강정민 박사,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질의 및 응답 / 전체 토론

 

※ 영한 순차 통역 제공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하러 가기

주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관 :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핵잠수함 도입? 여기서 멈춰야 한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한국사회에 핵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가 아니다. 탈핵 시대로 가자던 문재인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겠다고 한다. 대선시기 당시 핵잠수함 보유 의사를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최근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도 거들고 나섰다. 핵잠수함 보유와 한반도 비핵화는 다른 문제라는 주장이 덧붙여진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걸 보여준다.
 
탈핵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때 아닌 핵무장이나 핵의 군사적 이용이 회자되는 상황은, 가시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반작용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한반도에 오랜 시간 지속돼온 핵 갈등에도 한국사회는 그 어떤 핵 위험도 없는 한반도를 상상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포기만을 의미할 뿐이다. 핵무기의 가공할 살상력이 남과 북에서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 터인데, 한-미 정부는 한반도 상공을 배회하는 미국의 핵폭격기의 존재감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려 한다. 미국 전략 핵무기의 전개에 안도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 평화를 위해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그토록 비난하는 북한의 핵무장 논리와 닮아 있다.
 
핵잠수함 도입의 비효용성
 
공포와 불안 심리에 기반한 군사적 대응책은 타당성 없는 대규모 무기사업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처한 지리적 환경,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국제정치적 고려 등과 관계없는 최신예 무기에 눈을 돌린다. 자의적인 기대와 희망이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나 효용성 검토를 압도한다. 지금 정부와 군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무력화하겠다며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핵잠수함이 있으면 북한의 SLBM을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것만큼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이 주목받는 것은 원자로를 탑재한 핵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고, 재충전 없이 장시간 작전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 잠수함이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핵잠수함만 있으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출항 전부터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전대로도 북한 잠수함의 탐지와 추적이 가능하며, 핵잠수함보다는 여러대의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대내외 평가도 존재한다. 북의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여 직접 선제공격할 수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이다.
 
그동안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들이 대체로 노후화되었고 성능도 한국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주장해왔다.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강변하기 위해 훨씬 우위에 있다던 잠수함 전력을 갑자기 무용지물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핵잠수함 건조의 경우 빠른 항해속도에도 탐지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원자로 탑재에 따른 소음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고난도의 기술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군 내부의 이견도 존재한다. 실제 잠수함 건조기술이 한국보다 훨씬 우수한 국가들도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핵잠수함 사업이 ‘대양해군’을 내걸었던 해군의 숙원사업일 뿐, 한국군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국제사회와의 역진 대신 근본 해결을
 
핵물질 통제의 측면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현재 핵잠수함은 핵무기 보유 국가들만 개발하고 실전배치하고 있다. 핵잠수함의 추진동력으로 핵무기급 수준의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모든 원자로가 그렇듯 핵추진 잠수함도 핵무기 원료로 추출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부산물로 남기게 된다. 핵연료와 폐기물의 사용, 보관처리 문제도 따른다. 오랫동안 비핵국가들이 핵잠수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도 보유하지 못했던 것은 핵추진 기술을 획득하기가 매우 어렵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이외에도 핵확산에 대한 우려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미국도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있다.
 
2013년에만 72대의 핵잠수함을 보유한 미국이나 12대를 가진 영국(Arms Control Association, 2013)의 경우, 핵무기에 사용될 핵물질을 줄이고 추가적인 생산을 중단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브라질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중 처음으로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밝힐 때 핵확산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되던 건 당연한 일이었다. 현재 비용 문제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지만, 브라질의 사례는 다른 비핵국가들이 잠수함 보유를 명분으로 핵무기 원료 획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로 인식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스멀스멀 퍼지고 있는 핵무장이나 핵잠수함 도입 주장 역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역진하는 것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금 핵발전소 감축과 핵물질에 대한 강력한 통제 그리고 핵무기금지협약의 발효를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오래된 유물과도 같은 핵의 군사적 이용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다. 핵잠수함을 보유한다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해서도 안 된다.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도, 포기시킬 수도 없는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도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더이상 한반도 핵 문제를 북한 핵 문제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시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책임 있는 정부라면, 한반도에서 그 어떤 핵무기의 개발, 배치, 사용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 비핵지대를 구상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 창비주간논평 바로가기 >> 

미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안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오간데 없이 미 군함 입항 잦아져

제주도정, 군사기지화 막고 핵물질 반입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11/22)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SSN-782)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미국의 핵추진 전략자산이 제주에 입항한 것은 처음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던 제주해군기지가 애초 우려했던대로 미 군함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한층 강화되고 있어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미 핵추진 전략무기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 동안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기지 완공 이후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소해함 등이 계속해서 강정바다로 들어오는 등 미군 기지로의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입항한 것이다. 올해 초에는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고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제안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제주남방해역에서는 한미일 군사훈련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하는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 전략자산이 강정바다에 드나드는 것은 한반도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북한 역시 무력시위로 응수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달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압도적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으로 한반도 위기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도리어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강화해줄 뿐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이 입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고베의 사례처럼 조례 등을 통하여 입항하는 모든 외국의 함선은 핵물질을 탑재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비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핵무기를 비롯해 핵추진 전략자산의 입항을 사실상 금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는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 평화의 바다로 남아야 한다. 그것이 제주의 미래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우리는 제주가 군사기지화되는 것을 막고 비핵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7. 11. 23.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탈핵 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추진 '아이러니'

[칼럼] 핵추진 잠수함 획득의 문제점 몇 가지

평화연구자 '피스와치'

미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SSGN 727)이 13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했다. 길이 170.6m, 폭 12.8m, 배수량 1만9000톤급으로 세계 최대 규모급인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인 미시간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 등의 무기가 실려있다. 

지난 11월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무기 도입 및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합의 사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사안은 단연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 획득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새로운 무기 획득 프로세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탈원전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운항되는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획득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려는 이유와 관련된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들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및 잠수함(정)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해 북한군의 잠수함(정)을 잡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잠수함으로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것은 만화 또는 소설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전차의 천적이 공격형 헬리콥터인 것처럼, 잠수함의 천적은 잠수함이 아니라 대잠초계기다. 핵추진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에 비해 잠항 시간이 긴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의 주장처럼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핵추진 잠수함에도 승조원들이 숨 쉬기 위한 산소가 필요하며, 원자로 역시 핵연료 교체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로 가동으로 발생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소음은 최신 디젤 잠수함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을 탐지하는데 소음이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다음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3가지를 상정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된 개념적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다만,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핵잠수함에 탑재할 원자로의 설계를 개념적 차원에서 완료했다는 정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의 전부다. 

현재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지만, 잠수함에 탑재할 정도로 작은 원자로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은 한국이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개발도상국 등에 수출하기 위해 대형 경수로를 축소한 일체형 원자로 SMART의 개념 설계를 2007년 완료했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제작하고 가동해 본 이력이 거의 없는 SMART를 더 작게 만들어 제한된 공간인 잠수함에 탑재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작은 원자로에서 어느 정도의 출력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우라늄 농축도가 저농축(3% 내외)과 고농축(90% 이상) 사이인 20% 수준이 돼야 하는데, 한국은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과 4년 6개월에 걸친 협상을 통해 2015년 4월 한미원자력협정 전면 개정에 합의하며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게 됐지만, 사실상 연구개발 부문으로 한정되며, 군사적 사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핵연료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기동해야 할 핵추진 잠수함이 의도한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와 관련한 미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국과 미국의 기술력 격차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명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보유하고 운용해야 할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사실상 개발하고 이를 한국이 배우는 맥락으로 공동 개발이 추진될 개연성이 큰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전받을 수 있을까? 미국의 무기수출 역사와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최신 무기체계와 관련된 노하우 및 기술의 타국 이전을 극히 꺼린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미국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퇴역 절차를 밟고 있는 LA급 핵잠수함에서 탑재된 핵무기를 제거하고 도입하는 방안이 시간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잠수함을 얼마에 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미국은 얼마든지 값을 부풀리려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이뤄졌던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퇴역시키려는 잠수함을 도입해 얼마나 운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와 점검, 핵연료 교체 및 사용후 핵연료 처리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아르헨티나 해군이 운용하던 잠수함 실종 소식이 전해졌다. 이 잠수함 실종 직후 감지된 수중 음파는 폭발음이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한국이 보유한 핵추진 잠수함이 작전 도중 폭발한다면 승조원들의 생명은 고사하고, 바다의 방사능 오염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걱정하게 될 것이다. 핵개발 전력을 가진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뒤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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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항쟁 70주년,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토론회

핵 잠수함 들어온 제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18년 3월 24일(토) 오후 2시 - 6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발제

핵 군비경쟁에 직면한 동아시아 이삼성 한림대 교수

 

토론

윤여일 제주대학교 공동지원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엄문희 강정 평화활동가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주최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 및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제주대학교 공동지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제주도의회 이상봉의원실

주관 강정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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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확보 계획, 탈핵 선언도 남북 합의도 모두 잊었나

해군의 핵잠수함 관련 TF 운영 즉각 중단하고

원거리 작전 위한 비현실적인 군비 증강 계획 전면 수정해야

핵잠수함이라는 유령이 또다시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어제(10/10) 해·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현재 해군이 핵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핵잠수함 보유 의지가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장보고-III의 Batch-III을 핵추진 방식의 잠수함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지만, 해군이 핵잠수함 관련 TF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핵잠수함 확보 시도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선언도, 남북 합의의 정신도 모두 무시하는 부적절한 일이다. 정부는 핵잠수함 관련 TF 운영을 비롯한 일체의 핵잠수함 도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핵잠수함 도입 시도는 타당성도 없다. 해군은 핵잠수함이 “북한의 SLBM을 격멸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마치  SLBM을 핵잠수함으로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잠수함을 잠수함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디젤에 비해 핵잠수함의 잠항 기간이 길다고 해도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며, 결정적으로 소음 문제도 취약하다. 핵잠수함에 걸맞은 탐지 기능 확보, 소형 원자로 개발, 고농축 우라늄 사용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핵잠수함 도입에 요구되는 난제도 산적해 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이미 북한에 비해 훨씬 월등하다. 지금 부족한 것은 군비가 아니라 군사적 신뢰이며, 군축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남북의 의지다. 

나아가 핵잠수함 확보 계획은 가깝게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반대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에서 어떤 핵무기의 생산, 배치, 사용도 금지하는 비핵지대 구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기에 핵에너지의 군사적 이용을 검토하고 핵잠수함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 한정된 국가 예산을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무기도입에 할당하고 있는 군의 계획도 마찬가지이다.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무리하게 애써 과장하며 군비 경쟁으로 이웃 국가를 상대할 문제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맹목적인 군비 증강의 결과는 역내 군비 경쟁과 이로 인한 끝없는 안보 딜레마로 귀결될 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주 전 유엔 총회에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F-35A 추가 도입이나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대형수송함 건조, SM-3 미사일 도입, 핵잠수함 검토까지 공격적인 무기 도입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터무니 없는 군비증강에 나서며 쟁기를 온통 칼로 바꾸고 있는 정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핵잠수함 관련 TF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터무니없는 군비 증강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 어렵게 이뤄낸 남북 합의마저 무용하게 만드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cPnG9qP4ofmHCJOSGpykiGygyYpirLBhAz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