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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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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35]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되는 2020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되는 2020년 산재 사망 절반감소를 위한 근본적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역대 최대라는 사고 산재 사망 절반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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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과 시민사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대안 입법 추진"

정의당과 시민사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대안 입법 추진" 정의당 추혜선 의원, 감청통제 정부안에 대안입법안 대표발의 공동기자회견 : 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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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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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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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3월 정기주총, 삼성물산·효성·대림산업 지배구조 개선 안건 상정 계획

오늘(2/24)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에 질의서를 발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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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참여연대 2020년 제1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월 22일(토) 참여연대 2020년 제1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때라, 회의 개최를 하는 옳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참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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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언제까지 실패한 핀셋 규제를 반복할 것인가?

정부는 언제까지 실패한 핀셋 규제를 반복할 것인가? 수원 3개구, 안양, 의왕 5곳 규제 지역에 추가하는데 그쳐  예견된 핀셋 규제의 부작용, 풍선효과 방관한 정부 지탄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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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달째 건물 내에 고립·농성 중인 암환자들에 대한 삼성생명의 인권침해 행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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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개최]2/24(월)오후2시,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일시 및 장소 : 2월 24일 (월) 14시, 헌법재판소 앞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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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공지] 사법농단 관여법관 복귀 규탄 및 탄핵촉구 기자회견(2/24 월 10:30, 국회 정론관)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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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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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감록] ⑨ 이제는 일하는 국회가 필요하다

‘국회’하면 국민 신뢰도 꼴찌, 걸핏하면 싸우는 모습, “국회 문 닫아라” 등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 무관심은 국회가 내 삶에 긍정적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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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9]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육아는 온전히 부모의 역할로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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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소한 그것은 "청년정치"가 아니다

최소한 그것은 “청년정치”가 아니다.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총선을 앞두고 청년이 느끼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냉소는 점점 더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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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책사이다 56회 - 후다닥 1쇄 : 《소리 잃은 음악》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570/686/001/3e... alt="20200220-book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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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제]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며 <송파 세모녀 6주기>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1/679/001/35305... /> 송파 세 모녀 6주기 및 가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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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통3사는 일관적이고 공개적인 5G 불통 보상 이행하라

이통3사는 일관적이고 공개적인 5G 불통 보상 이행하라 KT, 32만원 보상금 두고 ‘고객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케어 차원’ 해명 ‘진상’을 부려야만 보상금 주겠다는 무책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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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⑦]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⑦] 스튜어드십 코드를 바라보는 보수언론의 왜곡된 시선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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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수수 인정한 판결, 뇌물 제공한 삼성 수사해야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수수 인정한 판결, 뇌물 제공한 삼성 수사해야  다스 실소유주 확인 등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   어제(2/19),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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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방위비분담금 사드 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 규탄 기자회견 (2/20)

보도협조 방위비분담금 사드 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 국민 속이고 사드 부지 건설비 대준 문재인 정부 규탄! 2020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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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PD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방송사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문제 법제도 개선 촉구 일시·장소 : 2020.2.19.(수)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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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사법농단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 재판복귀라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고 사법 신뢰 회복에 역행   대법원이 지난 1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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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에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

국가인권위에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개혁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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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라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라 2019년 공공임대주택의 52%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전년대비 30% 축소   임대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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