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정책과 규제완화
이동주 l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
1. 정부의 자영업퇴출정책 – 국민경제자문회의 세미나 발표
박근혜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정책과 규제완화
이동주 l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
1. 정부의 자영업퇴출정책 – 국민경제자문회의 세미나 발표
박근혜정부는…
규제 완화는 만병통치약인가?
김원섭 l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민주화 이전 한국은 강한 국가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였다. 국가는 사회를 규제하고 통제할 뿐 아니라 어떤…
규제 완화는 만병통치약인가?
김원섭 l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민주화 이전 한국은 강한 국가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였다. 국가는 사회를 규제하고 통제할 뿐 아니라 어떤…
[논평] 공공재는 사유화, 국립공원은 유원지 만드는 관광육성정책 - 사실상 민간 개발이 불가능한 요존국유림 개발, 백두대간의 입지규제도 허용 - 관광산업...
[논평] 공공재는 사유화, 국립공원은 유원지 만드는 관광육성정책 - 사실상 민간 개발이 불가능한 요존국유림 개발, 백두대간의 입지규제도 허용 - 관광산업...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죽이기, 의료서비스 상품화,
비정규직 확대가 경제활성화인가?”
박근혜 정부 분야별 규제완화 문제점 종합 토론회
2015년 5월26일(화) 오전 10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죽이기, 의료서비스 상품화,
비정규직 확대가 경제활성화인가?”
박근혜 정부 분야별 규제완화 문제점 종합 토론회
2015년 5월26일(화) 오전 10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죽이기, 의료서비스 상품화,
비정규직 확대가 경제활성화인가?”
박근혜 정부 분야별 규제완화 문제점 종합 토론회
2015년 5월26일(화) 오전 10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죽이기, 의료서비스 상품화,
비정규직 확대가 경제활성화인가?”
박근혜 정부 분야별 규제완화 문제점 종합 토론회
2015년 5월26일(화) 오전 10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무력화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무력화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보고서 발표
박근혜 정부는 시대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시민의 존엄과 안전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폐기해야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보고서 발표
박근혜 정부는 시대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시민의 존엄과 안전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폐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