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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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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임차상인 피해 막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참여연대
2016-07-15

임차상인 피해 막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가로수길 임차인-건물주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미흡한 제도탓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영업기간 10년으로 확대,…

세입자, 자영업자, 퇴거보상제도, 환산보증금, 계약갱신요구권
댓글: 0   조회수: 363

종로구

[논평] 임차상인 피해 막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참여연대
2016-07-15

임차상인 피해 막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가로수길 임차인-건물주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미흡한 제도탓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영업기간 10년으로 확대,…

세입자, 자영업자, 퇴거보상제도, 환산보증금, 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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