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차상인 피해 막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임차상인 피해 막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가로수길 임차인-건물주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미흡한 제도탓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영업기간 10년으로 확대, 퇴거료보상제…
계약갱신요구권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인 보호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장사 잘 되니까 나가라? '약탈 건물주' 막는 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인 보호해야 16.03.14 05:28l최종 업데이트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