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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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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통일위][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남북 철도 점검을 위한 남한 당국의 방북이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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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공동성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공 동 성 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 최소한의 명분도 버리고 모든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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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공동성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공 동 성 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 최소한의 명분도 버리고 모든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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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질의서]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 주한 콜롬비아 대사 전쟁범죄 연루 혐의 관련

[외교부 질의서]   1. 귀 기관의 공정무사한 행정을 기원합니다.   2.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4월 20일에 임명된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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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질의서]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 주한 콜롬비아 대사 전쟁범죄 연루 혐의 관련

[외교부 질의서]   1. 귀 기관의 공정무사한 행정을 기원합니다.   2.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4월 20일에 임명된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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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성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성 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1. 최근 언론에서 형사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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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성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성 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1. 최근 언론에서 형사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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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성 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2018. 8. 21.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댓글: 0   조회수: 110

[성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성 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2018. 8. 21.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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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공동논평]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공 동 논 평]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 공약 및 특위 권고에서도 후퇴한 보험사 의결권 제한·지주회사 규제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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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공동논평]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공 동 논 평]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 공약 및 특위 권고에서도 후퇴한 보험사 의결권 제한·지주회사 규제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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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이주노동자는 사람이다. -이주노동자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도’ 반대한다.

[성 명] 이주노동자는 사람이다. -이주노동자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도’ 반대한다.   1.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라 함)는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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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이주노동자는 사람이다. -이주노동자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도’ 반대한다.

[성 명] 이주노동자는 사람이다. -이주노동자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도’ 반대한다.   1.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라 함)는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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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하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이들에 대한 역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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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하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이들에 대한 역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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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공동논평] 혁신 없는 쇄신안, 공정위의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공 동 논 평] 핵심 없는 쇄신안, 공정위의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 핵심 없는 공정위 쇄신안, 공정위 자체 개혁의 한계를 다시금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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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공동논평] 혁신 없는 쇄신안, 공정위의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공 동 논 평] 핵심 없는 쇄신안, 공정위의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 핵심 없는 공정위 쇄신안, 공정위 자체 개혁의 한계를 다시금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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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1.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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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1.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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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일제 강점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

  [성명] 일제 강점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15일, 광복 73주년이다.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침탈 과정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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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일제 강점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

  [성명] 일제 강점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15일, 광복 73주년이다.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침탈 과정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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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졸속으로 만든 ,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공동성명]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정부가 기어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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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졸속으로 만든 ,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공동성명]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정부가 기어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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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기획탈북범죄에 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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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기획탈북범죄에 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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