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임은 2018. 8. 6.…
[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임은 2018. 8. 6.…
[성 명]
서울아산병원의 태움과 면접 갑질,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2018년 2월 15일 간호사 태움으로 힘들어하고 끝내 극단적…
[성 명]
서울아산병원의 태움과 면접 갑질,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2018년 2월 15일 간호사 태움으로 힘들어하고 끝내 극단적…
이슈페이퍼(15)_강제동원_피해_손해배상청구_사건_재판거래_의혹
The post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5)]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거래 의혹…
이슈페이퍼(15)_강제동원_피해_손해배상청구_사건_재판거래_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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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성 명]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성 명]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권고를 이행하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8년 8월 1일…
[성 명]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권고를 이행하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8년 8월 1일…
이슈페이퍼(14)_키코_사건_재판거래_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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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14)_키코_사건_재판거래_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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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의견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성 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최근…
[성 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최근…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논 평]
공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 불법재취업으로 전직 위원장, 부위원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위. ‘경제검찰’로서의 자격 상실
– 조직…
[논 평]
공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 불법재취업으로 전직 위원장, 부위원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위. ‘경제검찰’로서의 자격 상실
– 조직…
<성 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
<성 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