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TF] [논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논 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18. 9. 20. 검찰이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논 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18. 9. 20. 검찰이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논 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18. 9. 20. 검찰이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성 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성 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지금 온 겨레는 9월 18일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지금 온 겨레는 9월 18일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논 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이하 ‘검찰개혁위원회’)는 9. 13.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논 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이하 ‘검찰개혁위원회’)는 9. 13.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드러난 사찰과…
[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드러난 사찰과…
이슈페이퍼(16)_서기호_전_판사_연임거부처분_취소소송_재판개입
The post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이슈페이퍼(16)_서기호_전_판사_연임거부처분_취소소송_재판개입
The post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비자금 조성, 재판 관련 보고서의 유출, 일선 법원 결정에 대한 양승태 전…
[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비자금 조성, 재판 관련 보고서의 유출, 일선 법원 결정에 대한 양승태 전…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1. 이명박-박근혜…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1. 이명박-박근혜…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우려 표명, 차별 시정 권고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우려 표명, 차별 시정 권고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취재요청]
민변,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입법과제 발표
9월4일(화) 오후2시 정의당 원내대표 정책간담회 개최
9월4일(화)…
[취재요청]
민변,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입법과제 발표
9월4일(화) 오후2시 정의당 원내대표 정책간담회 개최
9월4일(화)…
[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
일시: 2018. 9. 5. (수) 10:0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
일시: 2018. 9. 5. (수) 10:0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남북 철도 점검을 위한 남한 당국의 방북이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