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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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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 [논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논 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18. 9. 20. 검찰이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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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 [논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논 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18. 9. 20. 검찰이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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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통일위][성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성 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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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통일위][성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성 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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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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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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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지금 온 겨레는 9월 18일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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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지금 온 겨레는 9월 18일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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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과거사청산위][논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논 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이하 ‘검찰개혁위원회’)는 9. 13.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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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과거사청산위][논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논 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이하 ‘검찰개혁위원회’)는 9. 13.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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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드러난 사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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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드러난 사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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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개입

  이슈페이퍼(16)_서기호_전_판사_연임거부처분_취소소송_재판개입 The post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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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개입

  이슈페이퍼(16)_서기호_전_판사_연임거부처분_취소소송_재판개입 The post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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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비자금 조성, 재판 관련 보고서의 유출, 일선 법원 결정에 대한 양승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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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비자금 조성, 재판 관련 보고서의 유출, 일선 법원 결정에 대한 양승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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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1. 이명박-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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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1. 이명박-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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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우려 표명, 차별 시정 권고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우려 표명, 차별 시정 권고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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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우려 표명, 차별 시정 권고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우려 표명, 차별 시정 권고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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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취재요청] 민변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입법과제 발표 및 국회 정책간담회 개최

  [취재요청]   민변,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입법과제 발표 9월4일(화) 오후2시 정의당 원내대표 정책간담회 개최 9월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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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취재요청] 민변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입법과제 발표 및 국회 정책간담회 개최

  [취재요청]   민변,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입법과제 발표 9월4일(화) 오후2시 정의당 원내대표 정책간담회 개최 9월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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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_9월 5일 (수)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 일시: 2018. 9. 5. (수) 10:0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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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_9월 5일 (수)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 일시: 2018. 9. 5. (수) 10:0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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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통일위][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남북 철도 점검을 위한 남한 당국의 방북이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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