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의 정보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지난 2020년 1월 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3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2020.01.09(목) 오전 10시,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공정…
2020.01.10 미국의 전쟁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No War on IRAN
…
[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개정법…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논평]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서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현…
[공동 성명]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2009년 로스쿨이…
[보 도 자 료]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오늘(12/27) 마침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민심을 그래도…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라.
1. 오늘(2019. 12. 27.)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인도 정부는 반인권적인 시민권법 철회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9년 12월 27일 오전 11시, 주한 인도대사관 앞
2019년 12월 11일, 인도 정부는…
[성명]
한국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1. 오늘(2019. 12. 26.)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분이 2015년…
[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 2019. 12. 27.(금)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공동 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1. 지난 18일 기무사(현…
1. 귀 의원실의 발전을 바랍니다.
2.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수원시와 공단은 무의미한 항소를…
[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1.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영창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성 명]
김용균 법이라 부를 수도 없는, 산안법 하위법령 통과를 규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예정된 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공동 보도자료]
광장의 의미를 퇴색시킨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공동 성명]
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 12월 17일 행정안전부는…
[논 평]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 제출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 취재요청]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1시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사)통일맞이,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