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 통일의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 취재요청]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성 명]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9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대법원 2016두32992)을 전원합의체로…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이 지난한 논의 끝에, 패스트트랙 절차까지…
[성명]
겉핥기 식의 여당과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 에 대한 입장-
지난 12일, 민주당과 정부는(이하 ‘당정’)은 ‘김용균…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공동 논평]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개최
발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사법 개혁‘과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사법 개혁‘과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집중…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9. 9. 9.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 취재요청]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우리는 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공동성명]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막을 수 없다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성명]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단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71주년에 부쳐–
올해 12. 1. 국가보안법이 제정·…
[성 명]
문희상 국회의장의 원칙 잃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 11. 5. 와세다대학에서의 강연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의…
[공동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도 보완대책을 철회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8일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선언문]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양국 정부간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성 명]
‘성소수자 차별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지난 11월 12일, 국회의원 안상수 외 39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상시적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관한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 왔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개혁입법 방향을 연구하여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 중단해야
문 정부, 지소미아 연장,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단호히 대처해야
한미동맹 빙자 부당 요구 지속 시, 불평등…
[공동 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성명서]
홍콩 시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홍콩과 중국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한국 정부는 홍콩 인권 침해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요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기업의 일방적 요구 수용한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중단해야
-지금이라도 국민…
[공동 취재요청] 3년 만에 개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 2019. 11. 13.(수)…
[성명]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원칙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