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대검찰청의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발표의 법규화를 촉구한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2019. 10. 7. 구속 피의자 등 가족 긴급 생계지원 연계방안을…
[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9년 11월 8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에…
[논 평]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사…
[논 평]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퇴진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성 명]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2019. 10. 30. 구로구의회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11세에서 18세 사이의 모든 여성…
[성 명]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시도를 반대한다.
지난 10월 21일 여야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탄력적…
취재요청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서울진보연대 권명숙 010-7347-0528
제 목…
[공동 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공동 보도자료]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아하 국감넷)는 오늘(10/29) 9월 18일 공고된 [국가정보원 공고…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대학교 병원과 백선하 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존중하며, 피고들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을 촉구한다.
1.…
[공동보도자료]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 정보경찰 폐지를…
[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24) 감사원에 국정원이 프락치를…
[공동 보도자료]
입법토론회 –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19. 10. 28.(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보도자료]
2020총선 D-180일,
발표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그간 ‘민주주의의 장’이라 불리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
[취재요청서]
“[D-6개월] 2020 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월) 오전 9:30, 국회 정론관
정론 보도를 위해…
[논 평]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 CI,DI) 남용을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
[보도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통일부(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 “검찰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언론브리핑
– 일시 및 장소:…
[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관련 법무부(15일), 대검찰청(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귀 언론사의…
[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1. 국가정보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