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논평] 선거연령 하향과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 유엔도 주목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ㆍ6차 최종견해를 살피며
1. 지난 10월 3일…
[공동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9년 10월 4일(금) 오전 11시,…
[논 평]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에 부쳐, 다시금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1. 지난 달 30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의 가장…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THE PHILIPPINES: ATTACKS AGAINST LAWYERS ESCALATING
17 September 2019 – We, the undersigned…
JOINT CIVIL SOCIETY STATEMENT
42ND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TERNATIONAL SAFE…
[공동 논평]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 환영범정부차원에서 ISDS 폐지 방안 적극 검토해야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협상에서 투자자-…
[보도자료]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 규명 촉구
-국감넷, 국정원 ‘프락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문의 : 국제아동인권센터 02-741-3132)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1.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1.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목) 자사고 일반고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4인: 위헌 5인으로 합헌 결정을,…
[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목) 자사고 일반고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4인: 위헌 5인으로 합헌 결정을,…
[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초지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초지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논 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주심 조용호)는 2019. 4. 11.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논 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주심 조용호)는 2019. 4. 11.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성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3년,
더 이상 진실을 감추지 말라
3년 전 오늘, 통일부의 긴급브리핑으로 중국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성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3년,
더 이상 진실을 감추지 말라
3년 전 오늘, 통일부의 긴급브리핑으로 중국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