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계속 ‘위협’이기를 원한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합격자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드러내고, 얼마 전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해야…
[논 평]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법무부는 2020. 2. 4.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하여…
[논 평]
청소년의 참정권을 잇달아 침해하는 국가기관들의 최근 행보를 규탄한다
– 선관위의 모의투표금지 결정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1. 18세…
[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016년 박근혜 정권…
[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이병진 교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부쳐-
1.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공동논평]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보도자료]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취재요청]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1. 민주사회를 향한 귀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도외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만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2020. 1. 15. 「제4차 학교폭력 예방…
[성명]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미국의 대 이란 군사조치에…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성명]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에 대한 벌금형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16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이정현 의원에 대한 방송법 위반…
[공동 보도자료]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 및 기획토론회「노동법률가들의 팩트 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 일시 / 장소 : 2020. 1. 17.(금) 오후 3시…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논 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사진부
발 신
제 시민사회단체 (문의 : 평통사 02-711-7292, [email protected])
제…
[21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법원은 지난 2020. 1. 8. 김석균(전…
[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2020. 1. 14.(화)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병사의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창…
[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0년 1월 13일(월)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