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엄벌하는 입법안 마련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법사찰 혐의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에 대한 형사판결에 부쳐-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2020.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미국의 비인도적인 대이란제재 해제 촉구 기자회견
2020년 3월 31일(화) 오후 12시 30분, 미대사관 앞 (광화문광장)
[기자회견문]
미국은 의약품마저 가로막는 …
ⓒ사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보도자료]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 관철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 규탄!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노동자…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가로막는 과도한 대북 제재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하라
지난 3월 25일(현지 시각)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G7 등 모든 나라가 계속 단합하여 북한에…
[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 3. 31 (화) 13:00 / ○ 장소 :…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공중보건 위기시…
[공동 보도자료]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4.…
[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기자회견
-2020. 3. 26.(목) 11:00 / 법원 삼거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공동 보도자료]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공동기자회견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강압으로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방위비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참여연대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논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졸속처리를 규탄한다
-집시법 제11조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국회의사당 등 특정…
[논 평]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을 환영한다
20대 국회는 남은 법원개혁 입법을 완수하라
국회는 2020. 3. 5. 본회의를 열어,…
[논평]
무분별한 패킷감청의 재개를 사실상 용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1. 국회는 2020. 3. 5. 본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성명]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분향소까지 철거해버린 문재인 정부에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2020년 2월 27일은 고…
보 도 자 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개소”
◦ 보도일시: 2020. 2. 27.(목) 조간과 함께 보도
◦ 배포일시: 2020. 2. 26.(수)
◦…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입법 추진 기자회견 개최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 입법 추진 기자회견
ㅇ 일시 :…
[논 평]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의 의의와 서울고등법원의 역사적 의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을 재판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사진: 참여연대)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2월 19일(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오늘(2/19) 오전 11시,…
[공동 성명]
해경 지휘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라
어제(2/18)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세월호참사 당시 현장 구조에 관한 해경…
[논 평]
사법농단 관련 판결의 문제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 복귀의 부당성에 대하여
– 국회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나서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사진출처: 참여연대)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공동 보도자료]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