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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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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법센터]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민변 admin
2020-05-14



민변의 목소리, 사법센터,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성명·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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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논평] [긴급조치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민변 admin
2020-05-13



민변의 목소리,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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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과거사청산위][공동성명]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하며 흔들림 없이 과거청산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민변 admin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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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민변 admin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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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민변 여성위][성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민변 admin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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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민변 아동위][성명] ‘입양 진실의 날’의 의미와 21대 국회의 역할

민변 admin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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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노동위][논평] 삼성은 알맹이 없는 사과 대신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변 admin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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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디정위][논평]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확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에 우려를 표한다.

민변 admin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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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민변 admin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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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성명]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민변 admin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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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민변 아동위][성명]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인권을 다시 묻습니다.

민변 admin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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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동 성명]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민변 admin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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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노동위·여성인권위][공동논평]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민변 admin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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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민변 admin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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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통일위][성명]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민변 admin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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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디정위][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민변 admin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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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를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민변 admin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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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성명]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관철하여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

민변 admin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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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민변 admin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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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성명]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민변 admin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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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민생위][논평] 코로나19로 재정확대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

민변 admin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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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민변] [보도자료] 위성정당의 헌법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민변 admin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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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보도자료] 8개 학술·사회단체 공동 『비정규직 정책 정당 공개 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민변 admin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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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세월호참사대응TF][보도자료]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등 세월호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혐오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계획 발표

민변 admin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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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민생위][논평]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민변 admin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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