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 4. 24.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두고…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 장준하 선생 유족들에 대한 하급심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제20민사부)은 2020.…
[공동성명]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하며 흔들림 없이 과거청산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정의기억연대(정대협)는 지난 30년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피해자들의…
[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규정 정비 필요 -…
[성 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이하 법제위)‘는 2020. 5. 8. …
[성 명]
‘입양 진실의 날’의 의미와 21대 국회의 역할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해외입양인 당사자 단체는 ‘입양 진실의 날’ 성명을 발표했다. 해외입양인들은…
[논 평]
삼성은 알맹이 없는 사과 대신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
[논평]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확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에 우려를 표한다.
1.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지난 2020년 5월 6일…
[공동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국민일보는 5월 7일 , 라는 보도를 게재했다. ‘게이클럽’, ‘클럽…
[공동 성명]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성 명]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인권을 다시 묻습니다.
98회 어린이날을 맞는 우리 사회는 최근에 어린이 인권에 있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일구어냈습니다…
[공동 성명]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논 평]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공동 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기존에 비해 음량을 약 1/3로 줄여 사실상 심야 집회 불가능
-주거, 평온권과는 무관한 국경일…
[통일위][성명]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 더…
[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1심…
[공동성명]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를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홍콩자유언론(HKFP)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성 명]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관철하여,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
2020년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와 함께 향후 적용될…
[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성명]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맞이하며
1. 모두가 잊을 수 없고, 저마다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2014년 4월 16일로부터…
[논 평]
코로나19로 재정확대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
1.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
위성정당의 헌법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8개 학술·사회단체 공동
『비정규직 정책 정당 공개 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20년 4월 9일(목) 오전 11시 20분
▢ 장 소 : 국회 소통관
우리…
[보도자료]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등 세월호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혐오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계획 발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논 평]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 30.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상품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