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은 ‘독이 든 뱀술’이다. 독주를 권하는 정부가 국민의 진정한 위협이다.
지난 2일 청와대, 그리고 3일 보건복지부가 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서비스법은 ‘독이 든 뱀술’이다. 독주를 권하는 정부가 국민의 진정한 위협이다.
지난 2일 청와대, 그리고 3일 보건복지부가 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16년…
[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16년…
요약문: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의한 전방위적인 국민 사찰의 우려가 제기되고…
요약문: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의한 전방위적인 국민 사찰의 우려가 제기되고…
요약문:
제안합니다. 이미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의 종료 전에, 국회에 모입시다.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요약문:
제안합니다. 이미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의 종료 전에, 국회에 모입시다.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성명]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과 인권위
- 이것이 시민사회의 참여인가, 여성할당은 왜 안 지키는가!
오늘(2월 22일) 새누리당은 당 대변인을 통해서…
[성명]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과 인권위
- 이것이 시민사회의 참여인가, 여성할당은 왜 안 지키는가!
오늘(2월 22일) 새누리당은 당 대변인을 통해서…
- ‘보건의료’ 일부 제외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여야는 합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보건의료’ 일부 제외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여야는 합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오늘(2월 18일) 오전 서울지검 공안부 공공형사부는 전교조 웹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벌인 투쟁 여덟 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오늘(2월 18일) 오전 서울지검 공안부 공공형사부는 전교조 웹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벌인 투쟁 여덟 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오늘(2월 18일) 오전 서울지검 공안부 공공형사부는 전교조 웹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벌인 투쟁 여덟 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오늘(2월 18일) 오전 서울지검 공안부 공공형사부는 전교조 웹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벌인 투쟁 여덟 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kfhr_성명_건강관리서비스_20160218
[성명]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kfhr_성명_건강관리서비스_20160218
[성명]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kfhr_성명_전문치의제전면개방반대20160218
[성명]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전문인력을 양산하는 조치.
-치과의료비와 증가와 치료행태의 왜곡을…
kfhr_성명_전문치의제전면개방반대20160218
[성명]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전문인력을 양산하는 조치.
-치과의료비와 증가와 치료행태의 왜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