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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인터뷰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록 및 정리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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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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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보호종결아동 자립 현황과 대안

보호종결아동 자립 현황과 대안1)   김형모 |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호종결아동 자립 현황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 연령이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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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보호종결아동 자립 현황과 대안

보호종결아동 자립 현황과 대안1)   김형모 |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호종결아동 자립 현황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 연령이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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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변혜진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예산’ 결국 예산안이 통과됐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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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청년, 불평등 사회와 마주하다

청년, 불평등 사회와 마주하다   민선영 |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바뀌지 않은 일상 1년 전 나라를 바꾸기 위해 광장으로 모였던 1,700만 명의 시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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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청년, 불평등 사회와 마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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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왜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왜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   이은선 | 울산총학생회장단연합(UHAS) 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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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왜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왜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   이은선 | 울산총학생회장단연합(UHAS) 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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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생애 초기 교육 불평등

생애초기 교육 불평등   김기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들어가며   교육 불평등 문제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이다. 그동안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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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생애 초기 교육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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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1호, 2018년 1월 발행

편집인의 글   이은주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언제부터인지 새로운 해의 시작에 다다르면 다시 기운을 낼 수 있게 하는 희망이 아니라 어제와 다를 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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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1호, 2018년 1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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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본회의에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생계·의료급여에서의 폐지를 통해 완전폐지 계획을 이어가자!   오늘(12/29)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급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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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본회의에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생계·의료급여에서의 폐지를 통해 완전폐지 계획을 이어가자!   오늘(12/29)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급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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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추가 입법도 서둘러야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추가 입법도 서둘러야 국회, 불공정근절 입법 진전 있지만 산적한 40개 법안심사는 유보 불공정조사권 지자체와 공유·집단적 대응권 강화·필수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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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추가 입법도 서둘러야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추가 입법도 서둘러야 국회, 불공정근절 입법 진전 있지만 산적한 40개 법안심사는 유보 불공정조사권 지자체와 공유·집단적 대응권 강화·필수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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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근절 이제 시작이다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근절 이제 시작이다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손배제 10배 도입 정부 대책에 이어 국회의 하도급법 개정, 법원의 대기업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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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개월 공전한 정치개혁,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6개월 공전한 정치개혁,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선거연령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 반대로 개혁 지연돼  또다시 빈손특위 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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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개월 공전한 정치개혁,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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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의 원활한 진행 위해 정부는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의 원활한 진행 위해 정부는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정부, 생명안전업무 범위, 자회사 설립 기준 등 명확히 제시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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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의 원활한 진행 위해 정부는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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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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