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댓글: 0
조회수: 20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태그글 모음
[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댓글: 0
조회수: 204
[보도협조] 11/27(월) 오전 9시, '자유한국당 공수처 논의 동참 촉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공수처 논의 촉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봉쇄 중단하고, 국회 논의 동참하라”
일시 장소 : 2017년 11월 27일 (월) 오전 9시, 자유한국당…
댓글: 0
조회수: 115
[보도협조] 11/27(월) 오전 9시, '자유한국당 공수처 논의 동참 촉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공수처 논의 촉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봉쇄 중단하고, 국회 논의 동참하라”
일시 장소 : 2017년 11월 27일 (월) 오전 9시, 자유한국당…
댓글: 0
조회수: 115
[공수처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많은 사회적 노력에도 이 문제는 좀처럼…
댓글: 0
조회수: 163
[공수처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많은 사회적 노력에도 이 문제는 좀처럼…
댓글: 0
조회수: 163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댓글: 0
조회수: 236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댓글: 0
조회수: 236
[기자회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 공수처 입법청원 제출 및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 입법청원 제출 및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년 9월 11일(월)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
댓글: 0
조회수: 271
[기자회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 공수처 입법청원 제출 및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 입법청원 제출 및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년 9월 11일(월)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
댓글: 0
조회수: 271
[공동논평] 2월 국회서 무산된 공수처, 3월 국회 반드시 도입돼야
2월 국회에서 못한 공수처 도입,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공수처 도입 반대할 명분과 근거 없어
오늘(3/2)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다…
댓글: 0
조회수: 63
[공동논평] 2월 국회서 무산된 공수처, 3월 국회 반드시 도입돼야
2월 국회에서 못한 공수처 도입,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공수처 도입 반대할 명분과 근거 없어
오늘(3/2)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다…
댓글: 0
조회수: 63
[성명] 공수처 도입 반대 대한변협 성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도입 반대 대한변협 성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7가지 반대 이유 중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아
수사-기소권을 검찰만이 독점해야 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2월 15일…
댓글: 0
조회수: 143
[성명] 공수처 도입 반대 대한변협 성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도입 반대 대한변협 성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7가지 반대 이유 중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아
수사-기소권을 검찰만이 독점해야 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2월 15일…
댓글: 0
조회수: 143
[성명] 공수처 도입 반대 대한변협 성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도입 반대 대한변협 성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7가지 반대 이유 중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아
수사-기소권을 검찰만이 독점해야 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2월 15일…
댓글: 0
조회수: 154
[성명] 공수처 도입 반대 대한변협 성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도입 반대 대한변협 성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7가지 반대 이유 중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아
수사-기소권을 검찰만이 독점해야 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2월 15일…
댓글: 0
조회수: 154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오늘(2/14…
댓글: 0
조회수: 281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오늘(2/14…
댓글: 0
조회수: 281
[논평] 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2월 국회 처리 지연되어서는 안돼
지난 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의원(바른정당)이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댓글: 0
조회수: 210
[논평] 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2월 국회 처리 지연되어서는 안돼
지난 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의원(바른정당)이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댓글: 0
조회수: 210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14 화요일 오전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댓글: 0
조회수: 336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14 화요일 오전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댓글: 0
조회수: 336
[기자회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2월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7개 시민사회단체, 고비처 설치 법안 2월 국회 처리 촉구해
청와대와 법무부의 영향력 및 권력에 기생한 정치검찰 비판
권력형 비리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댓글: 0
조회수: 84
[기자회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2월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7개 시민사회단체, 고비처 설치 법안 2월 국회 처리 촉구해
청와대와 법무부의 영향력 및 권력에 기생한 정치검찰 비판
권력형 비리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댓글: 0
조회수: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