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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관광특구 지정 추진 및 지역 브랜드 구축 (1단계) - 칠곡군 김시환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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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칠곡만의 독자적인 지역 브랜드를 구축합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 대응 및 주민 복지 향상 제도 개선 - 성주군 김종식 님의 공약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듭니다.

군 금고 지정 과정 문제점 개선 및 대책 마련 - 성주군 김종식 님의 공약

군 금고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 행정을 구현합니다.

참외박스 소포장 확대 추진으로 가격 경쟁력 강화 - 성주군 김종식 님의 공약

성주 참외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참외박스 소포장을 확대 추진하여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합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강화 - 성주군 김종식 님의 공약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성주형 부분 휴경 제도 기반 마련 - 성주군 김종식 님의 공약

성주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 휴경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가 소득 안정화를 지원합니다.

미준공 군계획시설(도로) 책임 규명 및 해결 - 성주군 김종식 님의 공약

미준공된 군계획시설(도로) 문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합니다.

공정한 인사운영 및 승진·전보 기준 합리화 - 성주군 김종식 님의 공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승진 및 전보 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정부 농막 규제 대응 방안 수립 - 성주군 김종식 님의 공약

정부의 농막 규제 강화에 대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농업 활동을 보호합니다.

지역 균형발전 추진 및 계획 수립 - 성주군 김종식 님의 공약

성주군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재검토에 따른 대책 마련 - 성주군 김종식 님의 공약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재검토에 따른 성주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유승민 공약 -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2배 이상 증액 ◦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 ◦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  -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  -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전환     ◦ 중국유입 미세먼지 대책은  1) 동북아환경협약체제 강화(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  2) 3국 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한·중·일 간의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 병행 ≺생활화학제품 대책≻ ◦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 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 ≺원전안전 대책≻ ◦ 원전 인근지역의 정밀한 단층조사와 함께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를 0.6g 수준으로 강화하고, 형식적 계획이 아닌 실현가능한 비상대피계획 수립 ◦ 안전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장 인선 및 위원 선정 조건 강화로 원전업계로부터의 독립성 제고 ◦ 다수호기가 위치한 위험지역의 원전밀집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수로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 원전의 점진적 축소의 대안으로 가스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등 안전한 저탄소 발전설비 활용 ◈ 이행 기간 ◦ 미세먼지 대책은 임기 첫해에 측정망 확충과 예보정확도 제고와 노출위험을 줄이는 국민대응체계 강화에 주력 ◦ 생활화학제품 대책은 기존 입법(화평법 및 살생물법)을 통해 시행 가능 ◦ 원전 내진설계강화(0.6g)는 기술개발에 따라 가변적(0.3g 수준은 2018년 가능) ◈ 재원조달방안 ◦ 미세먼지 예산을 국가예산의 순위에서 높게 반영 ◦ 생활화학물질 대책은 규제대책 사항. 재정소요 거의 미미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은 법 개정 사항  

신도청 배후 전원도시 관광 인프라 조성 - 의성군다선거구 김원석 님의 공약

경북도청 신도시와 인접한 신평면의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전원도시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숙박 시설,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합니다.

규제 혁파 및 관광 동력 활성화 - 인제군 박이춘 님의 공약

환경을 보호하되 발목을 잡던 낡은 규제들을 혁파하여 기린·상남·남면의 숨은 자원을 관광 명소로 개발합니다.

소요산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동두천시 송흥석 님의 공약

소요산 일대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증대시킵니다.

만리포·천리포 해수욕장 사계절 특화 콘텐츠 개발 - 태안군 문승일 님의 공약

만리포 및 천리포 해수욕장에 사계절 이용 가능한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연중 관광객 유치.

연풍면 관광 인프라 확충 (국가생태탐방로, 조령4관문 하늘숲, 천년한지숨터) - 괴산군 김주성 님의 공약

국가생태탐방로, 조령4관문 하늘숲을 조성하고 천년한지숨터를 조기 준공하여 연풍면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

청송형 산림치유 관광지 조성 - 청송군 윤경희 님의 공약

산불피해지구 복구사업과 연계하여 200억원 규모의 청송형 산림치유 관광지를 조성합니다. 국비 80%, 지방비 20%로 재원을 조달하는 중기사업입니다.

영주“성지순례"치유여행길 조성 - 영주시 황병직 님의 공약

영주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성지순례 치유 여행길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봉산면 관광개발 프로젝트 사업 - 합천군 김윤철 님의 공약

봉산면 일대에 관광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우암산~무심천 야간 특화 거점 조성 - 청주시 이장섭 님의 공약

우암산부터 무심천 일대를 야간 경관 특화 거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밤 풍경을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권역별 다목적 에어돔 구장 건립 - 울산 김두겸 님의 공약

울산 권역별로 다목적 에어돔 구장을 건립하여 날씨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상향 및 신통기획 쾌속추진 (여의도, 신길 등) - 영등포구 오세훈 님의 공약

여의도, 신길 등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400%로 상향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쾌속 추진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 재생을 가속화합니다.

경전철 '목동선' 재추진 + 선유고 사거리역 신설 추진 - 영등포구 오세훈 님의 공약

경전철 '목동선'을 재추진하고 선유고 사거리역 신설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도심단절 공간 개선을 위한 고가 철거 (신흥고가교/계남고가교) - 부천시 조용익 님의 공약

신흥고가교/계남고가교 등 도심 단절을 유발하는 고가를 철거하여 공간을 개선하겠습니다.

고성 유기농 식자재 독점 공급 ('고성 메디컬 푸드' 구축) - 고성군 하학열 님의 공약

고성군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자재를 독점 공급하고 '고성 메디컬 푸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한 식문화를 선도합니다.

내방~연하 도로개량사업 조기 착공 - 가평군 서태원 님의 공약

내방에서 연하로 이어지는 도로 개량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반려산업 생태계 조성 - 목포시 강성휘 님의 공약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한 반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고 반려인의 편의 증진.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 - 단양군 김문근 님의 공약

단풍길(보발길 전선지중화·철탑이전 등, 적성길, 방곡~올산길, 구인사IC길, 어상천IC길)과 벚꽃길(하방리~현천리)을 조성합니다.

오정대공원 확대 및 시민 야구·축구장 인프라 강화 - 부천시 곽내경 님의 공약

오정대공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을 위한 야구장, 축구장 등 체육 인프라를 강화.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이재명의 기본사회 주요정책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이재명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K-주식 활성화, 경제강국의 길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01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로드맵 발표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0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03-1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3-2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04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관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합니다.  (*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CG Watch 2023’보고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ㅇ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ㅇ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ㅇ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ㅇ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ㅇ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ㅇ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ㅇ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ㅇ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ㅇ중소기업부 신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ㅇ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ㅇ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ㅇ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ㅇ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ㅇ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 방안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이재명의 여성 분야 주요정책

    [여성 정책]   여성+모두 안전한 나라!    여성 안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꿉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 이행방법 ➊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❷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포괄적접근으로과감하고근본적인북한비핵화추진   6자회담을비롯해다양한양자다자회담을적극활용   북한핵폐기에따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우발적군사충돌방지와군사적긴장완화추진    ➌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➍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한중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한일관계 ․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러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 ․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❺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소하동 지역 지하철 음영지구 해소 - 광명시 김정호 님의 공약

소하동 지역의 지하철 음영지구를 해소하여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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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보 세 개의 수문 중에서 가운데 하나만 수문이 열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낙동강현장소식] 낙동강 수문개방 현장에 가보니 옛날 낙동강이 보였다.

합천보 강바닥엔 모래가 재퇴적 .... 달성보에서는 물이 새어나왔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 정수근

[caption id="attachment_185540" align="aligncenter" width="320"]합천보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세차게 흘러간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합천보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세차게 흘러간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수문이 열린 합천보 그러나 이내 다시 굳게 닫힌 수문

굳게 닫혔던 수문이 올려져있었다. 그 사이로 폭포수와도 같은 강물이 세차게 흘러갔다. 그러나 한가운데 수문만 열려 그곳으로만 물길이 만들어져 있어 전체 강은 이전처럼 고요해 보였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이. 여기는 지난 13일부터 낙동강 보의 수문을 추가 개방하기 시작한 합천창녕보(합천보)가 서있는 낙동강의 현장이다. 이른 아침 그 역사적인 수문개방의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기록해둘 목적으로 15일 이른 아침 대구 집에서부터 급히 한 시간 가량 차를 몰아 그곳에 도착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41" align="aligncenter" width="640"]합천보 세 개의 수문 중에서 가운데 하나만 수문이 열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합천보 세 개의 수문 중에서 가운데 하나만 수문이 열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총 세 개의 수문 중에서 가운데 하나의 수문만이 약간 열려 그 수문 사이로 강물이 흘렀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수문이 다시 닫혔다. 수문 개방에 따른 생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서서히 열겠다는 정부의 의도라 읽혀진다. 하지만 너무 속도가 느리다. 조금만 하류로 내려가도 이내 흐름이 없는 잔잔한 호수의 모습이다. 이래서 유속의 변화가 있겠는가? 녹조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조류 증식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이 일어났다. 이번 추가 수문개방의 목적은 모니터링 값을 얻으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지난 6월의 이른바 '찔끔 개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542"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내 다시 굳게 닫힌 합천보의 수문. 이런식이라면 보 개방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얻지 못할까 우려스럽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이내 다시 굳게 닫힌 합천보의 수문. 이런식이라면 보 개방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얻지 못할까 우려스럽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도 "4대강 보 확대개방은 무척 반가운 일"이란 칼럼에서 수문개방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비판하며 그 수정을 요구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합천·창녕보(합천보)의 경우 수문을 활짝 열어 수위를 10.5m에서 2.3m까지 8.2m 낮출 예정인데, 수위를 낮추는데 67일이 소요되고 내년 1월 20일이 돼서야 수문의 완전 개방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긴 시간동안 수위를 서서히 낮추는 이유는 하천변 인근지역의 지하수 이용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전면 개방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 1월 중순이면 날이 추워서 녹조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수문개방이 녹조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지하수 우려에 대해서는 우물을 매일 조사하면서 수위를 조금 더 빨리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수문을 완전 개방해 최저수위 상태에서 물을 채워 원상회복시키는데 8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생긴다면 즉각 수위를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수문학적으로 판단할 때 수문완전개방에 15일이면 충분할 것이다. 다른 보에서도 서서히 하천수위를 낮춘다는 계획은 수정돼야 한다."

준설을 했으나 다시 모래가 쌓인 낙동강

그렇지만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 13일부터 함안보에서 수문을 연 결과 이곳 함안보 상류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43" align="aligncenter" width="640"]함안보의 수위를 내리자 함안보 상류의 하상이 드러나며 거대한 모래톱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함안보의 수위를 내리자 함안보 상류의 하상이 드러나며 거대한 모래톱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바로 강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함안보의 수문이 일부나마 열리기 시작하자 이곳 합천보와 함안보 사이의 낙동강의 수위가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강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흡사 예전의 반가운 모래톱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것은 아마 함안보 상류의 심각한 세굴현상과 바로 아래 황강의 역행침식 현상에 의해 그곳에서 유입된 모래로 보인다. 모래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자그마한 모래섬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조금 아래 황강 합수부에서는 더욱 큰 모래톱이 형성됐다. 합천보 직하류 1.5㎞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황강 합류부에서는 황강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 모래가 쌓이고 쌓여 거의 4대강사업 이전의 낙동강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44"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 황강 합수부 쌓인 거대한 모래톱. 강폭이 거의 모래톱으로 뒤덮였다. 준설한 것이 무로 변한 현장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낙동강 황강 합수부 쌓인 거대한 모래톱. 강폭이 거의 모래톱으로 뒤덮였다. 준설한 것이 무로 변한 현장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합수부 일대에 거대한 모래톱이 형성되고, 수문을 열자 이곳의 수위가 점차 내려가면서 그 거대한 모래톱의 위용이 드러난 것이다. 그 모습은 아름다웠다. 바로 살아있는 강의 모습, 4대강사업 이전의 낙동강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강은 이렇게 흐르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이전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이란 확신을 다시 한 번 가지게 되는 현장이다. 더구나 강과 강이 만나는 합수 공간은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4대강이 재자연화 되어야 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5545"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전 모습으로 모래가 복원된 황강 합수부. 이것이 살아있는 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이전 모습으로 모래가 복원된 황강 합수부. 이것이 살아있는 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황강 합수부의 되살아난 낙동강의 모습을 뒤로 하고 합천보의 상류로 향했다. 합천보 수문개방에 따라 그 상류는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합천보 바로 상류의 낙동강 보는 달성보다.

달성보 아래는 거친 자갈돌과 수중폭기 장치까지 드러나

합천보 상류는 더욱 드라마틱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46" align="aligncenter" width="640"]합천보 수문 개방에 따라 거칠고 큰 자갈돌이 드러난 합천부 상류 낙동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합천보 수문 개방에 따라 거칠고 큰 자갈돌이 드러난 합천부 상류 낙동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합천보의 수문 개방에 따라 이곳 합천보 상류이자 달성보 직하류인 이곳의 수위도 동반해서 떨어지면서 그간 감추어졌던 모습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곳의 강바닥은 모래가 아니라, 굵은 자갈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달성보 하류의 세굴현상을 막기 위해 투입한 돌망태 등에서 흘러나온 자갈돌로 보인다. 모래강으로서의 낙동강의 모습은 적어도 이곳 달성보 직하류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게 되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변화는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무엇인가를 철거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수자원공사에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해둔 수중 폭기 장치가 물밖으로 모습이 드러나자 그 장치들을 다시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47"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위가 낮아지자 드러난, 눈가림용 녹조 대응 장치인 수중 폭기 장치를 수자원공사가 철거하고 있다 ⓒ 정수근 수위가 낮아지자 드러난, 눈가림용 녹조 대응 장치인 수중 폭기 장치를 수자원공사가 철거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녹조 대응의 결과는 그렇게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이런 것도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것이니 앞으로 이런 쓸모없는 일은 더 이상 벌이지 않는 것이 공기업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달성보 누수 현장도 드러나

또 하나 드라마틱한 변화의 현장은 바로 달성보 구조물에서 드러났다. 달성보의 누수 현장이다. 그동안 물에 잠겨 있었기에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에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5548" align="aligncenter" width="640"]합천보 수위를 내리자 달성보의 누수 현장이 목격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합천보 수위를 내리자 달성보의 누수 현장이 목격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 2012년 낙동강 보의 담수 직후에도 이 누수 문제로 4대강 보는 '누더기 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추진본부는 이를 '물비침 현상'이란 희한한 논리로 대응했다. 그러나 결국 예산을 투입해 누수가 일어난 부분을 우레탄 등으로 메우는 작업을 함으로써 누수 현상을 인정한 바 있다. 여기가 바로 당시에 누수현장을 땜질해둔 곳인데, 아마 물에 잠기는 부분까지는 땜질을 못한 모양이다. 이번 수문개방에 따라 그 부분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4대강 보의 부실 문제는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거대 토목공사를 만 2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졸속으로 밀어붙였으니 오죽 하겠는가? 그것도 모래톱 위에 파일을 박아 건설했으니 그로 인한 파이핑 현상과 세굴 현상은 또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났던가. [caption id="attachment_185549" align="aligncenter" width="640"]달성보 고정보에서 물이 새는 누수 현장이 목격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달성보 고정보에서 물이 새는 누수 현장이 목격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 보 철거 이야기는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수사도 아니요, 근거 없는 주장도 아니다. 바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묻게 되는 합리적 주장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보 수문 추가개방에 따른 1년여 년 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2018년 연말 4대강 보의 존치 문제 등 4대강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보 수문 추가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은 무척 중요하다. 수생태 변화에 이어 수질 변화와 하상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보 구조물의 변화까지 세심히 살펴서 부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053-426-3557
화, 2017/11/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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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들이 죽어나는 낙동강, 수시로 물고기가 죽어나는 강운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런 강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물고기는 죽어나고 녹조는 피어오르는 낙동강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email protected])

물고기 죽어나는 곳에서 뱃놀이라니
지난 17일 낙동강 정기모니터링일을 맞아 4대강 적폐의 현장의 하나인 낙동강을 찾았다. 먼저 신라 경덕왕이 당시 극찬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낙동강변의 화원유원지를 찾았다. 그러나 그곳은 '화원(花園)'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 부화뇌동한 대구 달성군의 뱃놀이사업에 여념이 없는 경박한 현장이 되어버린 곳이다. 황포돛단배도 아니고 웬 유람선에 쾌속선이란 말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8151" align="aligncenter" width="640"]물고기들이 죽어나는 낙동강, 수시로 물고기가 죽어나는 강운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런 강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물고기들이 죽어나는 낙동강, 수시로 물고기가 죽어나는 강운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런 강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유람선 선착장 옆의 강변을 걷다보면 죽어 하얀 배를 뒤집고 있는 물고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웬만큰 오염된 물에서도 잘 죽지 않는 잉어와 붕어 심지어 새까지 죽어있는 것이 수시로 목격된다. 갈 때마다 목격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유람선은 떠간다. 역한 물비린내 올라오는 이곳은 4대강사업 전만 해도 대구나 고령 사람들이 강수욕과 모래찜질을 하러 나오던 곳이다. 불과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그 시절 이 주변엔 드넓은 모래밭이 펼쳐져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2" align="aligncenter" width="640"]달성군의 유람선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죽건 말건, 녹조가 피건 말건 유람선 사업을 강행하는 대구 달성군.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달성군의 유람선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죽건 말건, 녹조가 피건 말건 유람선 사업을 강행하는 대구 달성군.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4대강사업 후 그 많던 모래는 자취를 감추었다. 10여 킬로미터 아래 달성보에서 물을 채우니 강은 큰 물그릇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위를 4대강사업 따위는 전혀 생각 없는 이들이 탄 유람선이 물살을 가르며 달리고 있다. 물비린내가 더욱 역겨워진다.
녹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상주보는 지금 수문공사 중
차는 다시 상류로 향해 상주보에 다다랐다. 상주보는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가장 맨 처음 등장하는 보다. 가장 상류에 있어서 가장 깨끗해야 하는 상주보 낙동강물이 진한 녹색빛이다. 녹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중인 것이다. 상류에서 올 들어 가장 먼저 녹조를 만나게 될 줄이야. 상주보 상류 전체가 짙은 녹색이다. 곧 녹조 꽃이 만개할 것만 같다. 이것은 환경부가 매주 조사해 발표하는 클로로필-a와 남조류 수치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상주보에서 남조류 개체수가 벌써 등장했고 점차 증가일로에 있다. 올해는 녹조가 얼마나 극심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3" align="aligncenter" width="640"]상주보 상류 상주호의 물빛이 완전히 녹색이다. 녹조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남조류 수치도 오르기 시작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상주보 상류 상주호의 물빛이 완전히 녹색이다. 녹조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남조류 수치도 오르기 시작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공도교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수문공사가 아직도 진행중이다. 물길을 막는 장비라는 'Stop Log'가 여러대 도열해 있다. 너무 큰 수문이다. 이렇게 무거운 수문을 만들어놓았으니 이 무거운 수문을 들 때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수리해본들 또다시 고장이 날 것이다. 왜?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이 무거운 수문이 문제가 돼 수리한 곳만 해도 구미보, 칠곡보, 강정보, 달성보 … 대부분의 보가 육중한 수문을 달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잣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은 수문을 여러 개 만들어도 될텐데 왜 이런 거대한 수문을 메달 수밖에 없었을까? 수문 자리에 갑문을 달면 배가 드나들 수 있다. 4대강사업이 변종운하사업이라 부르는 이유의 하나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4" align="aligncenter" width="640"]수문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stop log'라 불리는 자재. 이것을 강물을 막고 수문공사를 벌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수문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stop log'라 불리는 자재. 이것을 강물을 막고 수문공사를 벌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상수도보호구역을 관광지로 만드는 상주시
상주보 상류에서도 또 공사가 한창이다. 이른바 상주보 오토캠핑장 조성공사장이다. 둔치를 파고 관로는 매립하고 놀이공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오토캠핑장과 수상레포츠장 그리고 강 건너편에 들어선 한옥 민박촌 등등은 상주시가 이곳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조성한 것들이다. 그런데 과거 이곳은 상수도보호구역이었다. 바로 도남취수장와 정수장이 상주보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이다. 4대강사업에 부화뇌동한 상주시는 머리를 굴린다. 취수장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 상주보 일대를 관광지화 할 수 있을 것이다란 결론에 다다른 상주시는 정말로 취수장을 수십 킬로미터 상류인 상풍교 부근으로 옮기는 작당을 벌인다. 상풍교에서 취수된 강물은 도수로를 타고 다시 도남정수장으로 내려와 정수돼 상주시민들에게 공급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5" align="aligncenter" width="640"]상주시가 낙동강 둔치에 벌이고 있는 오토캠핑장 공사현장. 상주시는 이러한 관광사업을 위해 국민혈세를 투입해 멀쩡한 취수장을 옮기는 짓을 벌였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상주시가 낙동강 둔치에 벌이고 있는 오토캠핑장 공사현장. 상주시는 이러한 관광사업을 위해 국민혈세를 투입해 멀쩡한 취수장을 옮기는 짓을 벌였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 얼마나 불합리한 행정인가? 4대강사업은 각 지자체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유도한다. 상주시로서는 하지 않아도 될 도수로공사와 새로운 취수장 공사에 또 얼마나 많은 국민혈세를 탕진했을까? 4대강사업가 22조 2천억짜리 공사가 결코 아닌 이유다.
병성천의 역행침식으로 새로 생겨나는 모래섬
상주보 바로 1킬로미터 아래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병성천으로 향했다. 4대강사업 당시 병성천은 극심한 역행침식(준설한 본류와 준설하지 않은 지천의 강바닥 단차로 인해 발생하는 침식현상. 합수부부터 역으로 침식이 진행이 상류로 올라간다 하여 역행침식이라 함 )으로 몸살을 앓은 곳이다. 지금은 물에 잠겨 역행침식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언제부터 낙동강과 만나는 합수부에 모래섬이 하나 만들어졌다. 바로 병성천의 역행침식으로 병선천의 강바닥과 둔치의 모래가 낙동강 본류로 쓸려들어오면서 이른바 재퇴적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벌인 준설공사를 헛짓으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6" align="aligncenter" width="640"]병성천의 역행침식으로 상주보 아래 새로 생겨난 모래섬. 이곳은 과거 준설을 다 했던 곳인데, 새로운 모래섬이 탄생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병성천의 역행침식으로 상주보 아래 새로 생겨난 모래섬. 이곳은 과거 준설을 다 했던 곳인데, 새로운 모래섬이 탄생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변종운하사업인 4대강사업으로 이곳에 배를 띄울 목적이라면 다시 준설을 해줘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곳은 강이 스스로 복원돼 가는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다. 강 스스로가 이전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다. 바로 재자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낙동강과 지천이 만나는 구간에는 재자연화가 스스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나 지천과 만나지 않는 낙동강 구간은 수심 6미터 깊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수문을 열어 강물을 빼버리면 낙동강의 수위 쑥 내려갈 것이다. 왜? 4~6미터 깊이로 준설을 했으니까!
'배고픈 강'에 다시 모래와 자갈을
유럽에서는 이런 강을 일러 '배고픈 강'이라 부른다. 배고픈 강을 위해서 모래나 자갈을 다시 강으로 투입해준다. 그렇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지금 배가 몹시 고프다. 배고픈 4대강을 위해서 준설한 모래를 다시 강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7" align="aligncenter" width="640"]상주시가 지난 4대강사업 기간에 낙동강에서 판 준설토를 쌓아둔 골재채취장.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상주시가 지난 4대강사업 기간에 낙동강에서 판 준설토를 쌓아둔 골재채취장.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58" align="aligncenter" width="640"]위 사진에 쌓아뒀던 골재를 모두 판매하고 이제 자갈만 남았다. 이것만이라도 '배고픈 강'으로 도로 넣어줘야 할 것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위 사진에 쌓아뒀던 골재를 모두 판매하고 이제 자갈만 남았다. 이것만이라도 '배고픈 강'으로 도로 넣어줘야 할 것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둔치에 골재용으로 쌓아둔 모래와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쌓은 모래를 다시 강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4대강 속의 모래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획된 농지리모델링사업을 벌인다고 강변 농경지에 엄청나게 쌓은 모래를 다시 강으로 되돌려 넣어줘야 한다. 그래야 '배고픈 강'은 그 모래나 자갈로 허기를 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의 강으로 회복되어 갈 것이다. 4대강은 우리 국토의 근간이 되는 존재다. 우리 국토가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도 4대강 재자연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한 성공한 문재인 정부를 기원한다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하루속히 4대강을 이전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 강은 강물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특유의 경관미로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주기도 하는 존재다. [caption id="attachment_178160"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에서 마지막 남은 모래톱. 재자연화를 통해 되살려야 할 낙동강이다. 이러한 경관까지 되살려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낙동강에서 마지막 남은 모래톱. 재자연화를 통해 되살려야 할 낙동강이다. 이러한 경관까지 되살려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게다가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기도 하다. 매년 독성물질이 창궐하는 녹조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강의 아름다움을 회복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도, 우리 국토의 온전한 기능을 위해서도 4대강 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강은 흘러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원 중의 하나가 이 만고의 진리를 실현하는 일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해본다.  http://kfem.or.kr/?page_id=160191
월, 2017/05/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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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15-4

[4대강 청문회를 열자] 댐 철거하고 내성천을 흐르게 하자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15-1 ▲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이 들어선 일대 내성천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이희훈

이명박씨, 영주댐 '녹조라떼'도 당신 작품이지요?

'4대강 독립군' 특별취재단이 지난 27일 찾은 영주댐은 엉망이었습니다. 경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뒷산(지금은 이설도로가 된 곳)에서 내려다 본 영주댐의 물, 금강과 낙동강에서 보아온 녹조보다 더 진국이었습니다. 지구별의 하나뿐인 모래강이라는 애칭이 붙은 내성천이 당신이 세운 콘크리트 말뚝으로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녹조라떼 강이네. 대체 내성천에 무슨 짓을 한 거야!" 4대강 사업 이후 죽어가는 금강을 고발해 온 김종술 기자의 말입니다. 이날 동행한 4대강 탐사보도팀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곳에 올라오기 전까지 보아왔던 내성천, 모래와 습지가 아름답게 조성되고 여울에서 은빛 물결이 일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 상류를 댐으로 막아서 거대한 녹조라떼 생산공장을 차린 겁니다. 녹조 위에 떠 있는 섬. 그곳은 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았던 금강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의 역사도 수장됐습니다. 이명박씨, 우리는 4대강 사업 22조 원 예산 중 1조 1천억 원을 들여 만든 마지막 공사인 영주댐이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섰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페이스북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날 현장에 합류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영주댐은 물을 모아두었다가 하류를 희석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런 댐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정부 당국이 내세우는 영주댐의 주목적(90% 이상의 편익)은 하류 낙동강의 수질개선입니다. 낙동강이 녹조라떼로 몸살을 앓을 때 영주댐의 물을 방류해서 낙동강 녹조라떼를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썩은 물에 썩은 물을 보태면 물이 맑아집니까.

물 부족 때문에 댐 짓는다? 거짓말입니다

4대강청문회15-2 ▲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이 들어선 일대 내성천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5-3 ▲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이 들어선 일대 내성천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5-4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 일대 녹조가 창궐한 내성천에서 영주댐 철거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이희훈

물 하천 전문가인 염 총장이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필요해서 댐을 짓는 게 아니다. 국토부나 '댐 마피아'가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댐을 짓는 것이다. 댐의 건설 목적과 근거가 수시로 바뀌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댐은 물공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 물 공급이 과잉이다. 그래서 정수장 기능의 절반도 가동하지 않고 있다. 평화의 댐, 한탄강 댐과 같은 홍수조절 댐도 근거를 찾기 힘들다." 염 총장의 말처럼 정수장 공급 능력의 절반도 안 되는 가동률이 우리나라 물 공급 능력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염 총장은 또 "정부는 97년도에 1인당 1일 물 사용량이 2011년이 되면 495리터까지 늘어난다고 전망했고 97년도 당시 사용했던 양이 385리터"라면서 "2015년 현재 사용량은 325리터로, 되레 20%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물을 아끼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수관 일부를 보수하면서 낭비되는 물의 양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정부가 물 관리 잘못해서 물이 낭비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난 20년 동안 상수관 보수공사로 물 공급량의 10%가 늘었답니다. 이런 상황인데, '댐 마피아'들은 여전히 물 부족 국가 논리를 앞세웁니다. 그 이유는 토건회사를 운영한 이명박씨, 당신이 더 잘 아시겠지요.

4대강청문회15-5 ▲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이 들어선 일대 내성천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5-6 ▲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이 들어선 일대 내성천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5-7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 일대 녹조가 창궐한 내성천에서 영주댐 철거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우측 상단 끝에 보이는 영주댐. ⓒ 이희훈

사실 영주댐은 낙동강이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라는 당신의 '장밋빛 공약'을 완성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013년 7월 감사원이 '4대강은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고 밝힌 것처럼 말입니다. 환경단체는 '하류 낙동강의 수질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운하를 만들었을 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영주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2008년 광화문 광장을 환하게 비춘 '촛불'에 데여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지요. 그렇다면 영주댐은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 당국자들의 말처럼 낙동강 수질 개선용이 목적이라면 썩은 물을 강에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수문만 열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당신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천혜의 자연 상태로 살아있던 내성천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강의 상하류와 좌우안이 단절될 것이다. 흐르는 물은 고인 정수역으로 만들어버리고, 고유한 생태계를 박살낼 것이다. 단순한 자연생태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주민 문제가 발생했고,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도 붕괴했다. 인간적인 관계가 단절됐다. 이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시달린다. '댐 난민' 문제도 불거지게 된다." 염형철 총장의 말입니다. 이명박씨, 자전거를 타고 '4대강에 놀러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영주댐에 직접 와 보십시기 바랍니다. 저 짙은 녹조가 순식간에 맑은 물로 변할지를 한번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내성천도 썩고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상류 봉화에서 오염원이 계속 유입되기에 맑은 영주댐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낙동강 수질개선도 요원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영주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주댐의 가치보다는 내성천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성천을 온전히 보존해서 후대에 고스란히 물려주는 것이 최소한 영주댐 건설비용인 1조 1천억 원의 가치보다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낙동강의 진정한 수질개선은 내성천의 온전한 보전에 있습니다. 그동안 낙동강의 수질은 내성천의 맑은 물과 모래가 담당해왔습니다. 낙동강 모래의 50%가량을 내성천이 흘려보내 주었습니다. 낙동강의 8개 4대강 보가 사라지고 영주댐이 해체되어 내성천 맑은 물이 흘러내려 간다면 낙동강 물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올여름 무더위와 함께 당신을 괴롭혔던 낙동강의 녹조라떼도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주댐, 철거가 답이다

4대강청문회15-8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 일대 녹조가 창궐한 내성천에서 영주댐 철거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5-9▲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 일대 녹조가 창궐한 내성천에서 영주댐 철거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사실 영주댐은 하루빨리 철거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대책 없이 4대강 사업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비판하면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싸잡아 욕을 했지만, 그게 답입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종북좌빨'이라고 욕을 해댔고, 이를 일부 보수언론들이 도배질하면서 여론을 왜곡했지만 그게 답입니다. 그게 대안입니다. '4대강 독립군' 특별탐사팀의 현지 보도 일정은 27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을 꼭 4대강 청문회에 세워달라면서 독자들이 보내주신 '좋은 기사 원고료'가 2000여만 원 쌓였습니다. 오는 9월 19일까지 기획기사와 인터뷰가 실릴 예정인데요, 목표액 3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4대강 독립자금'을 들고 당신이 선망하는 미국, 10년 동안 1000개의 댐을 부순 미국에 가서 현지 취재하면서 영주댐을 허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6개의 4대강 보의 수문을 열거나 허무는 것이 바로 대안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정치권에 4대강을 살리는 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대강 청문회' 서명운동을 통해 여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기사 아래쪽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4대강 독립군들이 미국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기사 원고료'를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글 :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⑩]구덩이 파니 물이 '출렁'... 땅 속에서 무슨 일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⑪] 단독-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⑫]이명박씨, 당신이 물고기 씨를 말렸습니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⑬]낙동강의 ‘MB 싱크홀’, 함안보가 위태롭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⑭]물고기 공장에서 녹조 공장으로 변한 낙동강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댐졸업후원-수정
화, 2016/08/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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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12-3

[4대강 청문회 열자] 빼앗긴 어부의 삶... 이제 낙동강 '저주'를 풀어주세요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이명박씨, 어제(26일) 낙동강에서 한 어부의 배를 탔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녹색강. 당장 물속에서 녹색 괴물이 튀어나올 것같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에게~ 대체 이게 뮙니까?" 김해 내수면어업회 회장인 어부 박남용씨(68)가 자망을 걷자 김종술 기자가 혀를 찼습니다. 3일전에 쳐놓은 자망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7개 한 묶음으로 이루어진 통발엔 새우 몇 마리와 동자개 치어 몇 마리만 올라올 뿐이었습니다.

"이빨이 몽당 빠져버릴 것 같다니까..."

4대강청문회12-1 ▲ 김해시 대동면 앞 낙동강에서 어민이 통발 7개를 건져 올렸다. 빈 통발에는 좁쌀만한 고기뿐이다. 어민은 "4대강 사업 후 물고기가 씨가 말랐다"고 말했다. ⓒ 정대희

통발을 걷어올리는 박남용씨의 어깨는 축 쳐져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공주에서 이곳 김해 대동으로 와 50년 넘게 조업을 해온 베테랑 어부의 눈에 눈물인지 빗물인지, 물기가 맺혔습니다. "녹조가 말도 못하게 피고, 강바닥이 썩은 뻘로 뒤덮혀 있지. 고기가 살 수가 있겠나. 낙동강이 죽어버린 것이여. 4대강 사업 때문에. 이명박을 생각하면 이가 갈려서 이빨이 몽땅 빠져버릴 것 같다니까요. 나, 원 참~" 4대강 탐사보도팀은 물고기 씨가 마른 낙동강의 모습을 어부의 배 위에서 생생하게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를 했습니다.

4대강청문회12-2 ▲ 김해시 대동면 앞 낙동강 배 위에서 <오마이뉴스> 4대강 현장 탐사보도팀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있는 모습. ⓒ 정대희

배를 몰고 있던 유점길씨(71)에게 마이크를 돌렸습니다. - 언제부터 물고기 수가 줄었나요? "4대강 사업 이후부터죠. 물이 썩어서 물고기도 살 수 없어요." - 얼마나 줄었나요? "99%. 이젠 낙동강에 그물 던지는 어부가 거의 없어요. 기름값도 안나옵니다." - 잡히는 어종도 변했나요? "잡히는 물고기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 변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명박씨, 낙동강 어부의 탄식이 들리시나요?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경제 죽이기!

부산경남 내수면어업회 어부들의 총 수는 488명이라 합니다. 이중 지금도 낙동강에서 물질을 하는 어부는 두 손으로 꼽을 정도랍니다. 4대강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신의 약속은 휴지조각이었습니다. 아니, 강도 죽이고 몇 대째 이어온 삶의 터전도 앗아갔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에 이곳에서 잘 잡히던 물고기는 잉어, 붕어, 메기, 장어였답니다. 이걸 잡아서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 집 사줘서 결혼도 시켰답니다. 하지만 물고기 씨가 마른 강에서 그나마 잡히는 어종은 베스나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뿐이라고 합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것입니다. 선착장으로 돌아온 어부들은 이구동성으로 4대강 사업을 성토했습니다. 4대강 사업 전의 기대는 물거품으로 돌아와 더욱 분노가 커진 것입니다. "4대강사업 기간부터 지난 7년 동안 정부가 해준 보상이라곤 4대강사업 기간 휴업 보상 390만원에 4대강사업 후 3년 회복기간 보상이라 해서 300만원 남짓 준 것이 전부입니다."

황금어장의 물고기 씨를 말렸다

4대강청문회12-3 ▲ 김해시 대동면 앞 낙동강 배 위에서 어민이 3일 전 쳐놓은 통발 7개를 건져올렸으나 시장에 내다 팔 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다. ⓒ 정대희

내수면어업회 한희섭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그 옆에서 어부 조형국씨(65)가 말을 보탭니다. "그 보상, 아무것도 아니지요. 4대강사업 전에는 한번 나가면 70~80만 원 벌이는 했는데, 그 돈은 몇 번만 조업을 나가도 벌 수 있는 돈인데 그걸 보상이라고 주니 참 기가 막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예전에는 황금어장이었어요. 재첩해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섬진강 재첩, 그게 재첩입니까? 이곳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어요." 답답한 어민들은 이런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은 수자원공사와 국토부를 향해 선상시위도 세 차례나 벌였답니다. 수자원공사와 국토부를 찾아간 것도 수십 번입니다. "찾아가도 만나주지고 않고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이것이 낙동강의 현실입니다. 낙동강은 지금 거대한 물저장소일 뿐입니다. 그것도 녹조라떼 가득한 거대한 시궁창 말입니다. 강바닥은 썩은 펄입니다. 그 펄 속에는 실지렁이 같은 4급수 오염 지표종들만 득실거릴 뿐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물고기를 비롯한 수생물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보를 없애야 합니다. 하굿둑도 터야 합니다. 그래야 물고기가 살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방법뿐입니다. 안 그러면 모두 죽습니다. 우린 죽어요." 조씨는 손짓발짓을 해가며 절규했습니다.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명박씨, 낙동강은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입니다. 맹독성물질이 창궐하는 녹조와 실지렁이 득실거리는 강바닥 무엇보다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이런 낙동강의 강물을 정수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수치상 안전하다고 하지만,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강물이 과연 안전할까요? 어민들의 주장처럼 하루빨리 낙동강 보를 없애든가 보의 수문을 상시개방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고기도 살고, 어민들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이명박씨, 4대강에 울퍼지는 당신에 대한 저주

4대강청문회12-4 ▲ 김해시 대동면 앞 낙동강 위에 배가 떠 있는 모습 ⓒ 정대희

이명박씨, 이날 빈 그물을 걷은 박남용 씨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쇳소리가 났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목소리가 잠깐 쉰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래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은 4대강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4대강 사업 초기에는 꿈에 부풀어 있었답니다. 4대강 공사 기간인 2년간의 휴업을 누구보다 잘 참고 견뎠답니다. 그러나 그건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답니다. 2012년 4대강 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잡히는 물고기가 점점 줄어들었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그는 동료 어부들과 함께 국토부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시위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냉대뿐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2013년 10월 24일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졌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치료는 했지만 그날부터 목소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어부가 '4대강 독립군 특별취재단'을 만나 처음으로 내지른 말은 이명박, 당신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쇳소리는 비바람치는 녹조의 강으로 퍼졌습니다.

이명박씨, 이제 당신이 낙동강에 쏟아부은 '저주'를 풀어주세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말씀 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대한하천학회,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은 지난 23일부터 '4대강 청문회를 열자'는 제목의 탐사기획보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 탐사보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4대강 독립군에게 '좋은 기사 원고료'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명운동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주댐과 내성천의 현장 탐사 보도도 이어집니다. 9월 중순까지 기획 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 목표액 3000만원, '4대강 청문회 서명운동' 10만 명이 될 때까지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치지 않고 4대강 독립군들이 4대강을 회복시킬 수 있을 때까지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 글 :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국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⑩]구덩이 파니 물이 '출렁'... 땅 속에서 무슨 일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⑪] 단독-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⑫]이명박씨, 당신이 물고기 씨를 말렸습니다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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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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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개방으로 복원 물꼬트는 4대강, 동시 퍼포먼스

수문개방으로 복원 물꼬트는 4대강, 동시 퍼포먼스

수문개방으로 복원 물꼬트는 4대강, 동시 퍼포먼스

◎ 일 시 : 2017년 6월 1일(목), 오후 14시 00분 ◎ 장 소 ▸낙동강 강정고령보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010-2802-0776) ▸낙동강 함안보 좌안 주차장 (문의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 010-8267-6601) ▸금강 공주보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 010-9400-7804) ◎ 퍼포먼스 : 2시 수문개방에 맞춰서 ‘4대강사업 적폐청산’, ‘흘러라 4대강’, ‘보수문 개방 확대’라고 쓰인 손 현수막을 펼침.
○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4대강 보 수문개방이 결정되었습니다. 4대강 10개 중 6개 보에 한정되고, 수위저하가 예상보다 미흡하지만 4대강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 보 현장을 찾아서 수문개방을 축하하고 수문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동시에 펼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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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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