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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위기로 유명을 달리하신 중소상인·자영업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위로와 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치킨집, 맥주집,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그러나 자영업단체들과 언론은 알려지지 않거나 보도되지 않은 죽음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집합금지·제한업종인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이미 억대의 보증금을 모두 날리고도 높은 원상복구 비용과 일시 대출상환 때문에 폐업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시장에는 무권리금 점포가 쏟아지고 있으며, 당장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자영업자가 39.4%, 1년내 폐업할 것으로 본 자영업자가 전체의 91.4%에 이른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실내체육시설비대위가 지난 6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도 이미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지금 당장이라도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사업장이 2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비상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여전히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이며 안일하다. 최근 잇따르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물론 1차로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재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국회와 정부도 그 죽음에 대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해 7월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을 돌파해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강력한 4단계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하고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과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골자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이 최대 2천만원까지 늘어나고 긴급대출 지원 상한도 확대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업 및 직장내 감염, 가족·지인 간 전파, 중대규모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등 감염경로가 더욱 다양해지는 것은 물론, 감염경로가 불투명한 사례가 절반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독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만 집중되는 집합금지·제한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의구심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월 말까지 집합금지·제한조치를 해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지금 정부의 논의상황을 보면 7월 이후 이어진 집합금지·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지, 지원금액과 대상이 희망회복자금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만약 정부와 국회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지금 당장 완화할 계획이 없고, 백신접종 확대, 집합금지·제한조치 외에 뾰족한 방역대책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한시적인 지원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손실보상이 올해 안에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잇따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넓고 얇은’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긴급재정지원을 즉각 시행하고 손실보상을 앞당겨야 한다. 손실보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할 일이 아니다. 추가적인 긴급재정지원이 이후 진행되는 손실보상과 중복지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도 없다. 선지원 후정산, 무이자 장기 상환대출로 전환하는 등 우려되는 지점을 해소할 방법도 충분하다.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기간도 6개월 단위로 결정하지 말고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확대하는 한편, 긴급대출의 기준은 낮추고 상한액도 더욱 늘려야 한다.

핵심은 상가임대료에 대한 대책이다. 재난지원금이나 대출 정책을 확대하더라도 임대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반감된다. 지난 해 9월 국회를 통과했던 ‘임대료 멈춤법’을 다시 한번 시행하고 ‘임대료 분담법’ 또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임대료 연체와 강제퇴거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만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기간동안 계약해지를 중단시키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제도’로는 더 이상 임대료 분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 금융기관 등이 임대료를 분담하도록 강제하는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축적된 임대료 조정 사례를 정리해 코로나19 시기 임대료 조정을 위한 사례집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한다. 중대본이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공정임대료제도, 임대료 조정 제도 활성화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잇따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를 가리지 말고 가능한 모든 입법·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 경제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 가구가 무너지면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도 요원할 뿐 아니라 줄도산과 금융기관 동반부실도 피할 수 없다. 백신접종율 80%와 손실보상만 기다리기에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주어진 생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6FSXc9W-2MkDRF9NjaxPsUFC7DEpDKRyd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4단계 연장으로 폐업 가속화 예상, 폐업 후 손실보상 의미없어

임대료 긴급 대출·임대료 감액 요구 활성화 방안 및 입법 시급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빠른 확산으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끼치고 있지만 방역의 고통과 피해는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대부분 전가되어 왔다. 매일같이 1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은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사회적 재난의 균등한 분담을 위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지원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집합금지·제한조치 등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소득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은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 바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외에는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임대료 긴급 대출·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한편, 강제 퇴거 금지·임차인의 해지권 규정·임대료 분담 등의 조속한 입법으로 사회적 재난의 고통이 임차인에게만 전가되는 불합리함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난 7월 1일 지난한 과정을 거쳐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을 명시한 일명 ‘손실보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코로나19 극복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집합금지·제한조치 등 방역조치로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은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지 오래이다. 하지만 올해 초에 있었던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 주부터, 7~9월 발생한 손실은 10월 말부터 보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그마저도 소상공인에게만 이중삼중의 지원이 집중될 뿐 소상공인이 아닌 집합금지·제한업종은 철저히 배제되어 형평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 점검하겠다고 하지만, 고사직전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뒤늦은 지원은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 폐업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인데 10월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급 시기도 중요한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연장되는 상황에서 당장의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이나 이를 위한 긴급대출 등의 방안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 해결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임대료 문제에 손 놓고 있는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임대인, 정부도 함께 분담하는 취지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은 물론,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연장, 계약 해지 요구 특례 신설, 임차인의 해지권 규정, 차임증감청구권 활성화 등을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상가임대인인 국회가 임차인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과 지역구내 상가임대인들의 영향력을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도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대다수가 임차인인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의 절실함을 고려하여 국회는 이제라도 입법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JHmMplWzgZMBIaE0Ph6pjnmivSTBKoHJy4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코로나19 손실보상, 핵심은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다

‘맞춤형 피해지원금’ 손실보상 대체가능한지 의문, 대상·금액 확대해야 

보편적인 피해지원 필요하나 손실보상은 헌법상 의무, 우선순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