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읍 시장 상가 주차장 확보 (250대) - 울진군 황이주 님의 공약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브랜드 택시의 수가 2021년 1월 말 기준 3만5393만 539대 라고 합니다.

 

1년여 전 보다 그 수가 18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브랜드 택시가 뭐길래 그 수가 이렇게 빨리 증가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의 모습은 위 사진처럼 (서울시의 경우) 지역명과 꽃담황토색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좀 더 다양한 색과 디자인으로 치장한 택시들을 종종 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택시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브랜드 택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브랜드 택시라는게 뭘까요?

 

가맹택시 법인·개인택시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택시 호출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이 기사를 고용하거나 차량을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다.

브랜드 택시 brand taxi 여러 법인 택시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 택시. 호출 및 동시 통역 시스템을 설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따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브랜드는 총 6개 회사의 5개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들은 국토교통부 즉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브랜드 택시 가맹사업자이고

 

시·도의 면허를 받은 지역기반 가맹사업자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총 14,171대가 운행되고, 대구 6,275대, 경기 3,269대, 울산 1,891대 순으로 브랜드 택시가 많다고 합니다.

 

브랜드 택시의 이러한 증가세는 그간 운송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는데요. 운송가맹사업 면허 기준을 기존의 1/8 수준(수준(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사업면허 기준의 대수를 기존 4,000대에서 1/8수준인 500대로 낮췄다고 합니다)으로 완화해, 더 적은 물량으로도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가올 4월에는 '운송가맹사업'의 명칭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되는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이 예고돼 있다고 하는데요. 가맹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방식으로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택시는 탄력적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요금을 구독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요금제를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브랜드 택시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요금 체계는 일반적인 법인·개인택시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예약 또는 호출에 따른 수수료, 또는 택시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수료(보통 1,000원~3,000원 사이에서)를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일부 브랜드 택시는 현재 홍보를 목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조만간 이벤트가 종료된다면 이용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결국 물게 되겠지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로 국민은 승차거부나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스마트폰 등으로 어디서나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됐고 유아 카시트, 펫택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한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일부 업체에서 제공하는 11인승 승합차나 고급차량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은 기존 중형 승용차 중심 획일적인 차종에서 벗어나 다양한 차종을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택시업계는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효율적 차량 관제 및 배차, 서비스 평가 등이 가능해져 효과적인 경영관리와 함께 수입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첨단제조·로보틱스·미래산업 분야 강소기업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MOU 체결 및 고부가가치 청년일자리를 확충합니다. (One-Stop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기업 투자 인허가 기간 1/2 단축)

용흥동 산131-2 일원 등 재해위험 옹벽 정비 및 주거지 안전 확보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추가 설치(안심마을 조성)
상습 침수 구역 하수관로 준설 및 정비로 집중호우 대비 침수 피해 차단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노후 시설 개보수·가전제품 지원
저출생 시대 맞춤형 양육 인프라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형 영유아 보육 시설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경사로 등) 확충 및 장애인 일자리 발굴·직업 재활 지원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강화
용흥지구 도시재생 연계 사업 발굴 및 구도심 공동화 방지 추진
용흥동 발전 2030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체계적인 지역 발전 전략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 횡단보도 및 LED 바닥신호등 설치로 안전한 통학로 구축
행정복지센터 내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 개설 및 고령자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용흥동 철길숲(포항 그린웨이) 유지관리 강화 및 야간 경관 조명·테마 산책로 조성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용흥동 지역 유래 및 역사 안내판 설치
주민 간 결속력을 높이는 용흥동 마을 축제 및 화합 한마당 지원 확대
용흥동 전통시장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영세 자영업자 경영 비용 절감을 위한 카드 수수료 지원 및 지역화폐 사용 권장
지역 대학 및 기관 연계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년 지역 정착 유도
빈집 정비를 통한 청년 소통 공간 및 쌈지 공원 조성으로 지역 활력 회복
저소득층 취약 가구 긴급 복지 지원 체계 운영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 안내 확대
득량동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및 노후 옹벽·담장 정비 사업 조기 추진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한 노후 보안등 LED 교체 및 어두운 골목길 밝히기 사업
양학동 상습 침수 구역 하수관로 준설 및 정밀 점검으로 수해 예방 강화
주택가 소규모 공영 주차장 확충 및 이면도로 일방통행 구간 지정 검토
양학동 장기 발전을 위한 ‘2030 마스터플랜' 수립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전신주 및 담장 무단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 도시 미관 개선 사업
양학동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및 스마트 도서관(무인 대출기) 도입 검토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및 주민 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초등학생 안전 등하교를 위한 ‘워킹 스쿨버스' 지원 및 학교 주변 유해 환경 단속
양학 연당(연못) 수질 개선 및 수변 생태 공원화를 통한 지역 명소화 추진
양학산 등산로 정비, 쉼터 확충 및 먼지털이기 등 편의 시설 개선
주민 화합을 위한 양학동민 한마음 축제 개최 지원 및 마을 축제 다양화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독려
로컬 푸드 및 지역 특산물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한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
구도심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연계로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청년 및 주민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관내 공공 와이파이(Wi-Fi) 설치 구역 확대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행 등 복지 서비스 강화
용흥-양학 경계 지역 및 고지대 주거 밀집 구역 ‘스마트 안심 조명·CCTV 통합 관제 체계' 구축
양학로(용흥-양학 연결 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및 도로 확포장 조기 완공
포항 철길숲(그린웨이)과 양학산을 잇는 ‘도심 에코 힐링 로드' 조성 및 주민 화합 공동 걷기 대회 정례화
용흥·양학 지역 상권 통합 마케팅 지원 및 지역화폐(포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상생 상점가' 지정
경계 지역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용흥-양학 통합 복지 기동대' 운영 및 민관 협력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확대
구 포항역 부지 개발과 연계하여 용흥·양학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편집자 주:

Varoufakis 교수는 2008-9년 그리스가 금융위기 속에 집권한 시리자 정권의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하며 독일 등 채권국가들의 긴축재정 요구를 거부했던 인물이다. 당시 독일은 Varoufakis 장관의 해임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아래의 글처럼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이 실물경제를 도외시하고 오로지 월-스트리트를 구제 지원한 것이 오늘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오바마를 맹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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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조9천억 달러 부양책에 대한 지지자와 비판자들 모두 적절한 부양의 재정투입 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수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나타나는 재정투입규모가 실제로 너무 적거나 동시에 너무 큽니다.

ATHENS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국가경제를 부양해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12년 전 금융위기의 대불황에 직면했던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지근한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버-슈팅 즉 과감한 투입 방식을 선택하여 1조 9천억 달러의 재정투입 계획으로 “go-big”를 원합니다.

중도적 입장으로 저명한 학자군인 Larry Summers 와 Olivier Blanchard 은 바이든의 상기 결정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과잉의 재정투입은 인플레를 불러오면서 결국, 금리의 인상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긴축정책을 도입하면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는 마치 2010년 오바마가 너무 소심한 부양책으로 중간선거에 실패를 초래한 사례를 반대의 방식으로 되풀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쟁의 문제점은 바이든의 부양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평가들이 모두 경제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정량적인 재정투입의 금액이 있다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실에서는 나타나는 재정투입의 규모는 너무 적거나 동시에 너무 큽니다.

“적정규모의 재정투입”이라는 “Godilocks골디락스”부양책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이 경제를 과열시켜서 결국 공화당에 중간선거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비판자들의 논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 예측의 핵심에도 Goldilocks을 만들어내는 이자율과 이에 상응하는 재정투입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적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용가능한 저축과 생산적인 투자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 기업파산, 부실대출, 새로운 금융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기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단일한 이자율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전후 한때는 가능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Bretton Woods 시스템 하에서는 약 4 %의 이자율이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신용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은행수익성을 유지하는 일종의 트릭으로 작동했습니다.

당시에는, 투자가 너무 오랫동안 가용의 저축규모보다 작고 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 설계된 정부부양책이 투자를 저축수준으로 되돌리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균형이 복원되었습니다. 아아, 문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상에 살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배경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의 지원을 받아 파산하는 서구의 은행들을 구제하였던 실책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1929년의 대공황만큼 깊고 끔찍했습니다.

1929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2008년 당시 연속적인 파산, 실업 및 가격하락은 아무도 대출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금리는 0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자본주의 체제는 John Maynard Keynes가 언급한 “유동성 함정”에 빠졌습니다. 일단 금리가 제로에 이르렀을 때, 이자율의 문제는 은행부문, 보험 회사, 연기금 및 기타 금융기관 중 상당수를 파괴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1929년과 2008년 간의 차이점은 2008년에 은행이 도산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구하는 한가지 방법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투입입니다. 빚을 갚고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신규 발행된 돈을 소비자와 기업들을 직접 지원하면 Main Street 실물경제와 간접적으로 Wall Street 금융산업이 모두 동시에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금융산업만을 구제하였습니다.

연준FED은 수조 달러를 인쇄했으며 실물경제를 거치지 않고 실패한 은행들에게 직접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구제되었지만 경제는 유동성의 함정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새로운 돈을 기업에 빌려주었지만 고객이 다시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의 관리자는 돈을 좋은 일자리, 건물 또는 기계에 투자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주식시장에 쏟아 부면서 주가와 실물경제 사이에 사상 최대의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2008년 파산 직전 임사의 경험을 하면서, 낮은 수익성에 시달리던 기업들은 (거의) 무이자 신용을 활용하여 주식가치의 상승에 눈을 돌렸습니다. 투자는 총저축을 밑돌면서 지속적으로 위축되었고 임금총액은 사상 최저수준에 머물렀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지출은 ​​밑바닥 수준에서 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COVID-19가 발생하였고 지속되는 봉쇄조치는 경제의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현재의 팬데믹이 시작되기 12 년 전에 발생했던 일들이 오늘날 상당한 규모의 부양책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공적인 부양책은 실제적 투자를 가용저축의 수준으로 접근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를 느끼는 순간 저축과 투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저금리에 의존해온 기업들은 조만간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은행들도 같은 처지에 빠질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경기부양책이 소득과 소비를 동시에 증가시켜 기업의 수익상승이 이자율상승을 보상할 수만 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이 저금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시간적 여우가 없습니다. 어떤 부양책도 이자율을 높이는 것보다 수익을 높이는 데는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함정과 거의 0에 가까운 금리에 대한 기업의 과거 12 년간 의존적 중독의 조합으로 인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현재의 재정부양책이 핵심목표들, 즉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도산의 연쇄 반응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의 하나 또는 모두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09년에 월 스트리트를 구제하면서 “큰 성장”이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2021년의 바이든 재정투입은 이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미국 경제에 어떤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든, 이를 실물경제의 영역에 집중하여 적절한 최저임금, 강제적인 단체교섭 및 직접적인 무조건적인 지불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 할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3-11.

Yanis Varoufakis

그리스 시리자정권 시절 재무장관을 역임했으며, 유럽의 좌파운동을 주도하는 MeRA25 운동의 지도자이자 아테네 대학의 경재학 교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