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스퀘어 확장 조성 - 서울특별시 중구 김길성 님의 공약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1)]

코로나 1년, 방치된 자영업자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지난 14일 정부의 방역 조치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여 정부에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요구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단체들은 헬스장, 필라테스, 코인노래방, 실내 골프연습장, 스터디 카페 등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의 단체들이다. 단체들은 대부분 그간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과 향후 정상적인 영업을 요구하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단행동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집합 금지 및 제한을 반복했던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K방역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2020년 1월 20일은 한국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위력은 전 세계의 사회, 경제 활동을 마비시켰고 국내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동안 한국은 K방역의 성과를 통해 전 세계에 방역 모범국가로 맹위를 떨친 적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방역체계의 균열이 시작됐고, 몇 번의 위기 상황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정부의 핵심 방역 정책은 바로 집합 인원의 제한이다.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했고, 사적 모임의 장소로 지목된 소매업과 서비스업종에 대해 집중적인 집합 금지와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대표적으로 실내 스포츠업은 영업이 전면 중단됐고, 카페업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허용됐다.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밤 9시 이후의 전면 영업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재난지원금의 형식으로 지원된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1차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되었는데, 이는 경기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었다. 2차와 3차의 경우에는 영세 업체들에 대한 집중 지원이 목적이었고, 여기에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들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업체별로 2~300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 그 과정에서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의 양자 선택을 두고 효율과 타당성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이제는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 선별과 보편 지원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에 대한 두터운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 손실 보상 내용이 전혀 없는 현행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의한 집합 금지와 제한은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됐을까. 가까운 일본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보상으로 하루 63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는 사례를 살펴야 한다. 경직된 소비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과,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 쿠폰 역시 필요하다.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소득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를 위한 보편 지원과 맞춤형 소비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의 핵심인 상가 임대차 문제도 이번 기회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선별 재난지원금에 대해 집합 금지, 제한 업종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도 임차료가 원인이다. 한 달에만 수백만 원에서 1~2천만 원의 임차료를 여전히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임대료 멈춤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기득권의 주장에 힘을 잃고 있다. 과연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만큼 임차인의 재산권 침해는 존중받았던 적이 있는가?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재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대기업 규제 완화를 약속할 게 아니라, 영업 중단과 제한을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나야 한다.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어차피 죽는다면 그냥 장사하면서 죽겠다’고 불법 영업 선언을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아는가? 결국 이러한 불법 영업으로 인해 코로나가 더욱 확산된다면, 그것은 방역의 차원에서도 결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당한 보상만이 방역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그것만이 훗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치르게 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는 유일한 정답일 것이다. 가래로 막기 전에 호미로 막아야 한다.

시민의 삶이 더 편안한 도시 조성 (인프라 및 생활 환경 개선)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두터운 복지 및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교육 실현
가장 낮은 곳에서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 이어가기
멀리 가지 않아도 집 앞에서 누리는 품격 있는 문화 활동과 활력 넘치는 스포츠 환경 조성
제2특수학교 신설 및 고등학교 & 교육시설 신설 추진
작은도서관 돌봄 기능 강화 및 예산 지원 확대, 율하천 부근 스마트 도서관 설치
서부 노인복지관 증축 및 재구조화, 김해시 여성센터분원 및 청소년센터 개소
구 관동지구 개발사업 재추진
광역버스·시내버스 노선 현실화 및 트램 조기 착공
대형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야외공연장 문화 활성화
러너들을 위한 트레킹길 조성 및 청소년 문화 활동(댄스대회, 노래대회, 뮤지컬 아카데미) 지원
모산유아전용체육센터 완공 및 율하체육공원 조기 시공 (축구, 족구, 테니스 시설 구축)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테니스장 등 확충/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용흥동 산131-2 일원 등 재해위험 옹벽 정비 및 주거지 안전 확보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추가 설치(안심마을 조성)
상습 침수 구역 하수관로 준설 및 정비로 집중호우 대비 침수 피해 차단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노후 시설 개보수·가전제품 지원
저출생 시대 맞춤형 양육 인프라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형 영유아 보육 시설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경사로 등) 확충 및 장애인 일자리 발굴·직업 재활 지원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강화
용흥지구 도시재생 연계 사업 발굴 및 구도심 공동화 방지 추진
용흥동 발전 2030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체계적인 지역 발전 전략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 횡단보도 및 LED 바닥신호등 설치로 안전한 통학로 구축
행정복지센터 내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 개설 및 고령자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용흥동 철길숲(포항 그린웨이) 유지관리 강화 및 야간 경관 조명·테마 산책로 조성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용흥동 지역 유래 및 역사 안내판 설치
주민 간 결속력을 높이는 용흥동 마을 축제 및 화합 한마당 지원 확대
용흥동 전통시장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영세 자영업자 경영 비용 절감을 위한 카드 수수료 지원 및 지역화폐 사용 권장
지역 대학 및 기관 연계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년 지역 정착 유도
빈집 정비를 통한 청년 소통 공간 및 쌈지 공원 조성으로 지역 활력 회복
저소득층 취약 가구 긴급 복지 지원 체계 운영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 안내 확대
득량동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및 노후 옹벽·담장 정비 사업 조기 추진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한 노후 보안등 LED 교체 및 어두운 골목길 밝히기 사업
양학동 상습 침수 구역 하수관로 준설 및 정밀 점검으로 수해 예방 강화
주택가 소규모 공영 주차장 확충 및 이면도로 일방통행 구간 지정 검토
양학동 장기 발전을 위한 ‘2030 마스터플랜' 수립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전신주 및 담장 무단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 도시 미관 개선 사업
양학동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및 스마트 도서관(무인 대출기) 도입 검토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및 주민 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초등학생 안전 등하교를 위한 ‘워킹 스쿨버스' 지원 및 학교 주변 유해 환경 단속
양학 연당(연못) 수질 개선 및 수변 생태 공원화를 통한 지역 명소화 추진
양학산 등산로 정비, 쉼터 확충 및 먼지털이기 등 편의 시설 개선
주민 화합을 위한 양학동민 한마음 축제 개최 지원 및 마을 축제 다양화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독려
로컬 푸드 및 지역 특산물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한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
구도심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연계로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청년 및 주민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관내 공공 와이파이(Wi-Fi) 설치 구역 확대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행 등 복지 서비스 강화
용흥-양학 경계 지역 및 고지대 주거 밀집 구역 ‘스마트 안심 조명·CCTV 통합 관제 체계' 구축
양학로(용흥-양학 연결 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및 도로 확포장 조기 완공
포항 철길숲(그린웨이)과 양학산을 잇는 ‘도심 에코 힐링 로드' 조성 및 주민 화합 공동 걷기 대회 정례화
용흥·양학 지역 상권 통합 마케팅 지원 및 지역화폐(포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상생 상점가' 지정
경계 지역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용흥-양학 통합 복지 기동대' 운영 및 민관 협력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확대
구 포항역 부지 개발과 연계하여 용흥·양학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살아나는 경제, 머물고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골목경제 국가 모델화
전통시장·상권 대응 시스템 구축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 구축
도시 인프라 대폭 개선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더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생애주기 맞춤 복지 확대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청년·미래 정책 강화
친환경·ESG 도시 전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버스 중심 교통혁신: 외곽도로 활용 급행버스 도입, IC 기반 환승체계 구축, 중복노선 정리 및 안정 배차, 마을버스 확대, 3회 이상 환승 가능 요금체계 개선
덕산비행장 문제 해결: 군 헬기기지 진해 외곽 이전 추진, 고도제한 해소로 도시 개발 정상화, 소음·불편 최소화 및 해군작전성 유지, 가덕도·김해 이전 아닌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
사비선 꽃길 공원화: 장미·수국 사계절 꽃길 조성, 산책로·포토존 및 야간경관 조성, 단절구간 보행데크 설치, 벚꽃과 연결된 사계절 관광벨트 완성
방치된 비료공장 부지(부영소유) 해결: 신속한 오염 토지 정화와 개발 (국가·지자체 공동 개입, 정화+개발 동시 추진), 공공관리 전환으로 시민에게 돌려줌
풍호동 장천항 및 행암부두 개발: 해안 보행데크 조성, 쉼터·광장 조성, 야간 경관 개선, 소규모 상권 유도
진해-서울 4시간 생활권 구축: 석동IC-서울 4시간 급행버스 노선 개편 (용원, 진해터널 직통, 자은3지구 환승 연결, 우회 노선 제거)
어르신이 편안한 진해: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현실화, 공동급식 및 식사 지원 확대, 건강·여가 프로그램 지원 확대, 어르신 교통비 지원 검토
반려인과 함께하는 진해: 반려견 놀이터 단계적 설치, 공원 내 펫존 분리 운영, 배변봉투함 및 전용 쓰레기통 확대, 반려문화 캠페인으로 민원 감소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장천항 및 행암 부두 연계): 동별 거리행사 등 확대 시행, 수수료 부담 완화, 주차환경 개선, 경영·홍보·마케팅 컨설팅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