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경찰서 신설 및 송도 3지구대 설치 - 인천 연수구 이재호 님의 공약

보도자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사항 공익감사 청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6월 23일 (화)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소통관 2층) ○ 주최: 탈핵시민행동,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 진행 (사회: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모두발언: 류호정 | 정의당 국회의원 월성1호기 공익 감사청구 취지 설명: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월성1호기 재가동 주장 규탄: 용석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회견문 낭독: 임성희 |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탈핵시민행동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 내용과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월성1호기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이외에 원안위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려면, 영구정지 과정의 경제성 평가만이 아니라 위법으로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부터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탈핵시민행동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인을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모집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이상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는 물론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은 재가동 등을 포함한 무책임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원자력계 인사들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 대부분이 월성1호기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설비교체 비용 5,600억을 포함해 많은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안전성 증진’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설비개선을 선 시행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안전기준조차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 심사를 진행해 2015년 2월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결국 2,166명의 시민들이 낸 소송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1심에서 위법함이 드러나 취소 판결되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멀쩡한 원전을 ‘생매장’했다는 식의 일부 원자력계 주장은 몰염치의 극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명연장 과정의 문제에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 월성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모적으로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1호기 문제를 감사하고자 한다면,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된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함 문제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지역주민과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이끌어냈듯이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청구인으로 모집하고자 한다. 감사원 감사가 일부 원자력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서 드러난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최신안전기준 미적용,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는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2020년 6월 2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성명서]

폐쇄된 월성1호기 재가동할 이유 없다

작년 12월 24일 영구정지 된 경주 월성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핵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교수들과 보수언론 등의 무책임한 정치선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총선공약으로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 주장은 탈원전 정책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

월성1호기는 1982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국내에서 2번째로 오래된 핵발전소로 30년 설계수명이 2012년에 만료되었다. 이 때 폐쇄했어야 하지만 안전성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명연장을 추진했고 논란 끝에,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 2월에 2022년까지 수명연장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를 바로잡고자 2,166명의 시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2월에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한 주요한 이유는 원자력안전법령에 근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이었다. 특히 격납건물 안전을 위해 같은 모델인 월성 2,3,4호기에도 적용한 최신안전기준(R-7)을 적용해 설비를 보강하지 않아 안전성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는 월성1호기 심사과정에서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까지 계속 지적했던 문제였으나 무시되고 수명연장 허가가 강행되었다.

따라서 월성1호기 압력관 등을 5,600억원 들여 교체했기 때문에 새것과 다름없이 안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월성1호기는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해 설비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0년 전 안전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원자력계 발상은 월성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실제로 캐나다는 월성1호기와 동일한 모델인 젠틸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4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되어 수명연장 자체를 포기했다. 한국은 수명연장 허가를 기정사실로 하여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조차 없이 5,600억을 들여 압력관 교체부터 수명연장 허가 전에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월성1호기를 포함해 월성 2~4호기는 국내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모델로 사용후핵연료가 다른 핵발전소보다 4.5배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더구나 10만년 이상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월성은 핵발전소 단지 중에서도 가장 높은 90% 이상 사용후핵연료 임시 보관시설이 포화에 다다른 상태다.

경주 월성핵발전소는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도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중수로형 모델 특성상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게 배출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 앞에 사는 주민들은 몸 속에서 지속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암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2015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사, 주민 40명 전원 삼중수소 평균 17.3Bq/l(리터당 베크렐) 검출됐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들은 2014년부터 6년 째 이주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월성 핵발전소는 한반도에서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다. 문제는 월성1호기는 문을 닫았지만, 이 곳에 여전히 핵발전소 5기(월성2~4호기, 신월성1,2호기)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이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월성 1~4호기는 내진 설계가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낮은 0.2g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뒤늦게나마 수명 끝난 문제투성이 월성1호기를 영구정지 시킨 일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줄였다는 점에서 올바른 결정이다. 안전성과 주민피해, 핵폐기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왜곡된 경제성만을 근거로 한 월성1호기 재가동 주장은 멈춰야 한다. 지금 더 시급한 일은 그동안 월성1호기가 만들어낸 월성 피해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고준위핵폐기물 해결방안부터 마련하는데 있다.

 

2020년 4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경제 활성화
세금 인하
일자리 창출
교통망 확충 및 개선
교육 환경 강화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
민생 안정 및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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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도시 분구 완성 및 행정 서비스 확대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GTX-B 및 KTX 조속 완공, 청학역 신설, M버스 증차)
양자·바이오 혁신 메가클러스터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AI 행정 도입
노후계획도시 정비(재건축)를 통한 주거환경 전면 업그레이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상권 활성화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및 건강한 환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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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노선 조기 착공 및 2026년 완공, M-BUS 노선 확충
송도 최고 교육특구 조성 및 첨단 스마트기업 유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2025년 완공 및 공공 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지하화로 악취 문제 해결
동춘·옥련 주거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 문화마을 조성 등)
송도 내부 교통망 개선을 위한 트램 1, 2단계 동시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고등학교 신설 (3,5,6,8공구)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기지 육성
송도 마리나복합리조트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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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원 해외 출장 금지 및 예산 절감, 지역 현안 집중
급여 20% 공익기관 통한 정기적 사회 환원
AI 신호등 도입, 정류장 재배치 및 개선, 심야 버스 환경 개선 등 교통부분 개선
교육·진로·취업이 연결되는 실질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주민 민원 7일 이내 확인 및 답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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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 및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 자치 구현 (연수구 기초환경교육센터 설립)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진정한 자치 행정 구현 (현장 소통의 날 정례화, 주민 참여 예산제 활성화)
GTX-B 연계 강화 및 송도 내부 대중교통 체계 재편
송도 세브란스병원 적기 개원 지원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사각지대 없는 초등 돌봄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완성
바이오 클러스터 상생 통한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아파트 공동체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 교육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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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분구(특별자치구) 추진
광역교통망 확충 및 시내버스 노선 신속 해결
송도4동 분동 추진
명문 국제학교 유치 및 학교 신설
송도트램(8자) 신속 추진
GTX-B 차질 없는 추진 (송도~서울 30분 시대)
워터프런트 신속 완공 및 해양관광 도시 조성
아이넥스시티 신속 착공 및 송도 랜드마크 완성
인천1호선 송도 연장 (미송중 인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안산 연결 조기 착공
송도 복합문화도서관 신속 추진
인천대입구역 복합쇼핑특화구역 추진
송도국제도시 도심관광 활성화 산업 추진
인천 바이오사이언스 파크 조성 (K-바이오랩허브 포함)
송도 특화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송도경찰서 설립 및 송도3지구대 신속 완공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송도 개발자금 유출 중단 (자산이관 문제 해결)
기후산업 복합단지 G-Blocks 조성
인천공공의대 설립
스타트업파크 활성화 및 창업·벤처 육성
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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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공연, 전시 등 예술분야 지속 가능한 지역 행사 개최
아트센터, 트라이보울, 박물관 등 시설 활용 다양한 콘텐츠 제공
관광패스 도입 및 관광친화업소 사업 추진으로 송도를 쉬운 관광 도시로 조성
수요 응답형 버스, 자율주행 소형버스 도입으로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인천 1호선 조기연장 및 인천 3호선 완성 촉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형 트램 도입 및 경제성 확보
과학중점학교 신규 지정 및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인문, 과학, 예체능 등 분야별 영재교육 확대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등하교 안전 위협 해소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송도 특별자치구 및 분구 현실화 대책 수립을 위한 TF팀 구축
송도 보건소와 경찰서 건립으로 자치력 향상
해외출장 횟수 축소 및 성과보고 의무화
정당보다 송도를 위한, 정치인보다 행정가로 구청 감시 및 견제 역할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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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의료, 교육, 환경, 웰니스 문화, 관광 등 송도의 기반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거환경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2030년 송도 완성 및 송도 분구 추진
GTX-B 송도~서울 30분 시대 구현 및 인천 1호선 송도 연장, 트램 구축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공원 특성화, 자전거도로 연결, 스마트 공공안전 시스템 구축 등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반려동물 인프라 확충, C1·C2 개발 및 송도 경찰서 신설
글로벌 교육특구 지정, 국제학교·해외 명문대 유치 및 신규 학교(첨단고, 해양고, 아라초, 아라중 등) 설립
워터프런트 완성, K-도심형 마리나 클러스터 구축(해양레저산업 육성)
국제 MICE 산업 활성화, 국제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롯데몰 완공
세브란스병원 개원, 종합병원 유치,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및 인천 공공의대 설립
인천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 강화
첨단바이오 산업도시 조성 및 바이오·스타트업·벤처산업 육성
송도 개발자금 유출 중단 및 자산 이관 문제 해결
국제사법행정도시 조성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e음카드, 금융지원, 스마트상권)
기후대응 미래도시 조성(기후대응기금, G-Blocks, 기후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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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분구 추진
송도트램 착공
제3국제학교 유치
국제관광도시 조성
복합도서관 건립
초등학교 알리미 무료서비스 확대
어르신 복지 바우처(3종 세트) 실시
학교 운동장 잔디 설치 및 개방
송도형 스쿨버스 도입
친환경 2층버스 도입
공원 특색화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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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및 자전거로 원도심과 송도를 잇는 '꿈이음길'을 개통하여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