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AI 대전환 융합 벨트 구축 - 충북 신용한 님의 공약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3,000만 마리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다.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생명도 단순한 거리 기준을 적용받아 무자비한 예방적 살처분을 당했다.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존중 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는 사라졌다. 생명을 박탈하는 살처분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방역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도 사라졌다. 고병원성 AI에 대응하는 정부와 행정의 방역 정책은 성과·실적·편의주의에 입각한 가장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인 3km 방역대에 걸친 ‘살처분’만으로 일관했다.

지난 2월 19일, 우리는 산안마을 닭을 보내며 정부의 법과 제도와 행정이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통탄했다. 닭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며 햇빛과 공기와 물과 바람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정신을 실천했던 농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전염병으로부터 닭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합리적이며 인도적인 방역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준만을 되풀이하는 관료적인 태도만 보였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뭇 생명이 무참하게 희생당했다.

타인의 생명·건강·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전염병 확산에 대한 위험이 없는 농장에 대해서도 기존 행정처분을 강행한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선진방역시스템을 갖추고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농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예방적 살처분 집행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농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동물복지에 입각한 축산은 가축에게 충분한 활동공간을 제공해 사육밀도를 대폭 낮추고, 항생제나 성장호르몬제의 사용을 금지하며 친환경 사료를 제공하여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사육환경은 전염병 확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물론 면역력만으로 가축전염병을 막을 수는 없다. 철저한 사전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백신 도입을 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중심의 적극적인 초기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살처분 명령권자인데도 살처분 결정권한은 중앙정부에서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축산농가와 수의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자체 차원의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듣고 지방 가축방역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단순히 거리가 아닌 지형적 특성이나 역학적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여부와 그 범위 조정을 결정해야 한다. 그 과정과 내용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예방적’이라는 본래 의미에 맞게 사전에 전염병 발병을 막고 살처분으로 인한 농장의 피해를 막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기후위기시대, 신종 전염병 유입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은 늘어날 것이다. 매년 중앙정부에 의한 살처분으로 일관된 재난정책의 효율성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다. 살처분 기본 정책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대규모 사체의 매립과 처리로 인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며 다시 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처럼 탁상행정 살처분, 대량 살처분, 일방적 살처분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우리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다.

산안마을에서 시작된 59일 간의 시민항쟁은 이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간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 생명 살림의 시대를 여는 포문이 될 것이다. 생명 파괴에 대한 시민저항운동은 일상이 될 것이며, 물결이 될 것이며, 역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무차별적인 살처분 근거로 남용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라!

하나, 살처분 중심의 방역정책을 사전예방적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동물복지축산 정책을 적극 지원하라!

하나, 동물을 마땅히 생명으로 인정하고 동물권을 보장하라!

2021년 3월 22일

예방적살처분 반대 시민모임(화성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더큰이웃아시아 화성먹거리시민네트워크(준)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큰나래협동조합 청청당당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경기서남부소비자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YMCA 생태예술한옥마을영농조합법인 화성시민신문 문화농업연구소 화성한과 너나들이 화성오산녹색당 두근두근작은도서관 그물코평화연구소 다올공동체센터 가온시온성교회 산안마을 동탄그물코협동조합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진보당화성시위원회 마을공동체그물코)
한살림연합(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영동생협·한살림경기남부생협·한살림경기동부생협·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한살림경남생협·한살림경북북부생협·한살림고양파주생협·한살림광주생협·한살림대구생협·한살림대전생협·한살림부산생협·한살림서울생협·한살림성남용인생협·한살림수원생협·한살림울산생협·한살림원주생협·한살림전남남부생협·한살림전북생협·한살림제주생협·한살림천안아산생협·한살림청주생협·한살림춘천생협·한살림충주제천생협,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사업연합, 한살림펀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한살림홍천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생산자연합회, 한살림경기권역생산자협의회, 한살림경남생산자연합회, 한살림경북생산자연합회, 한살림산청생산자연합회, 한살림아산생산자연합회, 한살림부여생산자연합회, 한살림충남북부권역생산자협의회, 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한살림청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충북남부권역생산자협의회, 한살림충북북부생산자연합회, 한살림전북생산자연합회, 한살림전남생산자연합회, 한살림제주도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가공생산연합회)
한살림육계작목모임(삼현농장, 번화농장, 장안농장, 호박골농장, 양곡농장, 민성농장, 화산농장)
한살림유정란작목모임(누리농장, 벧엘농장, 열음농장, 봄양계장, 천마산농장, 한울타리농장, 눈비산마을공동체농장, 옥현농장, 흘미농장, 청천농장, 상촌농장, 이레농장, 한우리농장, 증평영농조합, 근애농장, 보리원농장, 그린농장, 서산기쁨농장, 행복농장, 영춘양계, 남한강농장, 양지농장, 밤재농장, 계용축산, 영춘농장, 북벽농장, 강변농장, 용소농장, 월정유기농장, 이레농장, 생기찬농원, 생기찬농장, 착한계란, 현대농장)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야마기시즘실현지영농조합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정농회 제주귀한농부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법인 흙살림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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