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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인 발굴 및 지원 - 평창군 최종수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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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 대상
지역 내 전문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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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창작 공연 공간 조성 및 지원 - 평창군 최종수 님의 공약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지원합니다.

지역 예술인 복지와 활동기반 강화 - 평창군 심재국 님의 공약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전시·공연 기회 확대, 지역 축제·공공행사 지역 예술인 우선 참여 확대, 예술인 네트워크·협업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 예술인 복지와 활동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 예술인 지원 확충 - 강릉시 김홍규 님의 공약

장애 예술인 지원을 확충하여 문화 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하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폐교 활용 창작공간 조성 및 마을 문화기획자 양성 - 이천시 성수석 님의 공약

폐교를 활용한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문화기획자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전문 예술 창작 공간 조성 - 포항시 박용선 님의 공약

예술 인재 육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 예술 창작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대학로 글로벌 퍼포먼스 위크 추진 (한국형 에든버러) - 종로구 유찬종 님의 공약

대학로를 도시 전체가 무대가 되는 한국형 에든버러처럼 ‘글로벌 퍼포먼스 위크’를 추진하여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만듭니다.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 및 유휴 공간 활용 보령 아트 팩토리 조성 - 보령시 엄승용 님의 공약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보령 아트 팩토리'를 조성함으로써 문화 예술 허브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역 예술인 지원 및 지역 연계 강화 - 춘천시 이범준 님의 공약

예술인 창작 안정망 구축 및 자립을 지원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문화를 확대하여 예술인과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합니다.

계룡예총(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관 지원 추진 - 계룡시 이응우 님의 공약

계룡예총(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관 지원을 추진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버스킹 공연 장소 마련 - 울산 북구 김한 님의 공약

지역 내 버스킹 공연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여 문화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문화 활성화 도모.

촘촘한 예술인 복지 제공, 예술인 맞춤형 복지금고 조성 - 목포시 박홍률 님의 공약

촘촘한 예술인 복지를 제공하고 예술인 맞춤형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대구 인디특구 조성 및 대구 인디 위크 개최 - 남구 정연우 님의 공약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구 인디특구를 조성하고, 대구음악창작소 활성화, 라이브클럽 지원, 도심형 쇼케이스 음악 축제 '대구 인디 위크'를 개최하겠습니다.

관리 기관, 단체, 협회, 예술인, 기업 등을 연결하는 문화 예술 거버넌스 구축 - 강릉시 김홍규 님의 공약

문화 예술 관련 기관, 단체, 예술인, 기업 등을 연결하는 문화 예술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이재명의 기본사회 주요정책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이재명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K-주식 활성화, 경제강국의 길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01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로드맵 발표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0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03-1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3-2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04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관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합니다.  (*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CG Watch 2023’보고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ㅇ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ㅇ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ㅇ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ㅇ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ㅇ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ㅇ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ㅇ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ㅇ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ㅇ중소기업부 신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ㅇ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ㅇ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ㅇ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ㅇ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ㅇ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 방안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이재명의 여성 분야 주요정책

    [여성 정책]   여성+모두 안전한 나라!    여성 안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꿉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 이행방법 ➊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❷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포괄적접근으로과감하고근본적인북한비핵화추진   6자회담을비롯해다양한양자다자회담을적극활용   북한핵폐기에따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우발적군사충돌방지와군사적긴장완화추진    ➌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➍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한중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한일관계 ․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러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 ․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❺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지하철 1호선 증차 추진 - 동두천시 추미애 님의 공약

지하철 1호선 운행 증차를 추진하여 동두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출퇴근 시간 혼잡도를 완화합니다.

서해선과 KTX 연결 교차역 신설 추진 - 화성시 정명근 님의 공약

서해선과 KTX를 연결하는 교차역 신설을 추진하여 서부 지역의 철도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기후정의 조례 제정 및 탈핵·공공재생에너지 확대 - 울산 동구 이장우 님의 공약

기후정의 조례를 제정하고, 핵발전소 확대에 반대하며 탈핵을 추진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화합니다.

광명동 광명형 키즈카페 신설 - 광명시 박승원 님의 공약

광명동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명형 키즈카페를 신설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대학생 창업 지원 펀드 확대 - 인천 유정복 님의 공약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확대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소하동 지역 지하철 음영지구 해소 - 광명시 김정호 님의 공약

소하동 지역의 지하철 음영지구를 해소하여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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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대통령을 풍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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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가 분노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박근형 작가의 작품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지원작 선정에서 제외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 작가는 2년 전 예술위가 제작 지원한 ‘개구리’라는 연극을 연출했는데 이 연극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군인이 대선 개입을 풍자한 대사를 한 것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예술위는 올해 지원작을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에게 이미 심사위원들에 의해 지원작으로 선정이 결정된 박 작가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라는 연극을 지원작에 선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이를 거절한다. 결국 예술위 직원들이 직접 박 작가를 찾아 지원 신청을 취소해달라 요구하기에 이르게 되고, 박 작가는 예술위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창작지원 사업 지원을 취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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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예술이 모두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으로 예술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예술위의 기본정신은 과연 지켜지고 있을까? 파행을 맞고 잇는 2015년 연극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방송 : 10월 17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10/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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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예술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대구에서다. 대구광역시는 2009년부터 청년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국내외 젊은작가를 발굴할 목적으로 청년미술프로젝트 YAP(Young Artist Project)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가 9번째 행사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미술협회가 주관한다.

그런데 올해 11월 전시 행사를 앞두고 젊은 작가의 작품 3개에 대해 수정 및 작품 교체를 권고 받았다. 모두 전시약정서까지 맺은 작품들이다. 사전 검열 논란을 빚은 작품은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 박정희 모자이크 방식으로 형상화한 윤동희 작가의 <망령>,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을 작품의 소제목으로 한 이은영 작가의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등이다.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p class=” width=”700″ height=”394″ />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

박문칠 감독의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성주군 주민들의 일상을 담고 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형식이 전시기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작품의 교체를 권고 받았다.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감독은 “다큐멘터리는 순수 예술의 분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박문칠 감독의 작품 영상 보기(Youtube)

▲ 윤동희 작가 작품 <망령><p class=” width=”700″ height=”600″ /> ▲ 윤동희 작가 작품 <망령>

윤동희 작가의 2012년 작품 <망령>은 박정희 독재와 억압의 시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다간 516명의 초상화를 모자이크를 방식으로 구성해 박정희의 얼굴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러나 ‘전시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품을 제외하자는 권고를 받았다.

▲ 이은영 작가의 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p class=” width=”700″ height=”394″ /> ▲ 이은영 작가의 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이은영 작가의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는 검은 바다 물결을 표현한 세라믹 오브제 작품이다. 각각의 블록에 특정 날짜를 소제목으로 달았다. 그 소제목 중의 하나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이다. 그러나 작가노트가 길이가 너무 길다며 수정을 권고받았다. 사실상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는 대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것이다.

결국 조직위에 항의하는 뜻으로 작품 배제와 수정을 요구받은 작가 3명을 포함해 4명의 작가가 전시회 참여를 거부했다. 대구 청년미술프로젝트 9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직위는 작품 교체나 수정을 권고한 것일뿐, 사전 검열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가들은 검열로 받아들였다. 이민정 청년미술프로젝트 협력큐레이터는 이런 행위가 “검열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행사를 주관한 대구미협 측은 참여 작가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배제하는 원칙을 정했고, “찬반 여론이 첨예한 사드배치 논란이 들어간 작품에 대한 전시가 타당한가”의 관점에서 작품의 교체와 수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10월 28일 대구미협이 작가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

▲ 10월 28일 대구미협이 작가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가 잇따라 구속됐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에게 박정희와 세월호는 여전히 예술의 금기 대상이고, 사드 배치와 같이 찬반 여론이 팽팽한 사안은 예술의 소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순화’, ‘유화’, ‘권고’라는 명목으로 예술계 검열은 여전하다. 검열은 예술은 물론 민주주의의 적이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이우리

금, 2017/12/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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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예술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대구에서다. 대구광역시는 2009년부터 청년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국내외 젊은작가를 발굴할 목적으로 청년미술프로젝트 YAP(Young Artist Project)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가 9번째 행사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미술협회가 주관한다.

그런데 올해 11월 전시 행사를 앞두고 젊은 작가의 작품 3개에 대해 수정 및 작품 교체를 권고 받았다. 모두 전시약정서까지 맺은 작품들이다. 사전 검열 논란을 빚은 작품은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 박정희 모자이크 방식으로 형상화한 윤동희 작가의 <망령>,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을 작품의 소제목으로 한 이은영 작가의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등이다.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p class=” width=”700″ height=”394″ />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

박문칠 감독의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성주군 주민들의 일상을 담고 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형식이 전시기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작품의 교체를 권고 받았다.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감독은 “다큐멘터리는 순수 예술의 분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박문칠 감독의 작품 영상 보기(Youtube)

▲ 윤동희 작가 작품 <망령><p class=” width=”700″ height=”600″ /> ▲ 윤동희 작가 작품 <망령>

윤동희 작가의 2012년 작품 <망령>은 박정희 독재와 억압의 시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다간 516명의 초상화를 모자이크를 방식으로 구성해 박정희의 얼굴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러나 ‘전시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품을 제외하자는 권고를 받았다.

▲ 이은영 작가의 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p class=” width=”700″ height=”394″ /> ▲ 이은영 작가의 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이은영 작가의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는 검은 바다 물결을 표현한 세라믹 오브제 작품이다. 각각의 블록에 특정 날짜를 소제목으로 달았다. 그 소제목 중의 하나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이다. 그러나 작가노트가 길이가 너무 길다며 수정을 권고받았다. 사실상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는 대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것이다.

결국 조직위에 항의하는 뜻으로 작품 배제와 수정을 요구받은 작가 3명을 포함해 4명의 작가가 전시회 참여를 거부했다. 대구 청년미술프로젝트 9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직위는 작품 교체나 수정을 권고한 것일뿐, 사전 검열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가들은 검열로 받아들였다. 이민정 청년미술프로젝트 협력큐레이터는 이런 행위가 “검열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행사를 주관한 대구미협 측은 참여 작가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배제하는 원칙을 정했고, “찬반 여론이 첨예한 사드배치 논란이 들어간 작품에 대한 전시가 타당한가”의 관점에서 작품의 교체와 수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10월 28일 대구미협이 작가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

▲ 10월 28일 대구미협이 작가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가 잇따라 구속됐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에게 박정희와 세월호는 여전히 예술의 금기 대상이고, 사드 배치와 같이 찬반 여론이 팽팽한 사안은 예술의 소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순화’, ‘유화’, ‘권고’라는 명목으로 예술계 검열은 여전하다. 검열은 예술은 물론 민주주의의 적이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이우리

금, 2017/12/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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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교양] 인간의 문명을 파고드는 파격의 인문학 ― 문명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강사 이인
개강 2018년 10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나는 항상, 지금 막 설명한 질서정연하고 조용하며 유순한 종류의 노예상태가 겉으로 보기로는 자유라는 형태를 취하는 어떤 것에, 보통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더 쉽게, 결합되리라는 생각을 해왔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노예상태는 국민주권의 이름 아래 성립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다. ― 알렉시스 드 토크빌

모든 문명의 기록은 또한 야만의 기록이다. ― 발터 벤야민

인간은 이성을 사용하는 존재이고, 자연스레 집단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문명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오늘날 고도로 발전한 문명은 자신을 뽐내면서 인간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문명이 인간을 빚어내는 것이지요.
인간에게 문명은 대단한 업적이지만 현대인이야말로 문명의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나의 내면과 행동은 천성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문명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좀비처럼 되어가고, 나 또한 가축처럼 안전하게 사료를 먹으면서 사는 것 같다면, 문명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명을 파고드는 파격의 인문학을 만납니다. 그저 문명을 비판하면서 자연을 찬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간과 문명을 신선하게 사유하는 사상들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1강 프리드리히 니체 ―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류사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선과 악의 구분을 뒤집습니다. 우리가 믿는 가치들은 알고 보면 우리를 길들이는 결과라는 것이지요. 기존의 관념들에 복종하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귀족의 삶을 살라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가축무리에서 벗어나 위대한 건강함을 추구하라고 니체는 쩌렁쩌렁하게 소리칩니다.

2강 지그문트 프로이트 ― 도덕도 지키고 남도 배려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알 수 없는 불만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선 좀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본능을 억압하면서 괴로워하는 문명인들에게 정신분석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뜨거운 통찰을 건네줍니다. 위선자로서의 자신을 직면하게 해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에 대해 고민하게 되지요.

3강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 독일의 사회학자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는 궁정사회에서 생겨난 의전과 예법을 통해 인간이 감정조절을 하고 자기규제를 하면서 문명화과정이 이뤄졌다고 연구합니다. 하류층과 구별 지으려고 상류층에서 만들어진 예법과 의식들을 하류층이 모방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심리구조에 변동이 생겼고, 그 결과 수치심의 한계점이 낮아지는 현상을 밝혀냅니다.

4강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 대중문화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욕망하며 남들과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독일의 철학자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계몽된 우리가 왜 다시 야만에 빠지는지를 탐구합니다. 달팽이처럼 민감했으나 이제 딱딱해진 심장을 지니게 된 현대인을 조명합니다.

5강 미셸 푸코 ― 세상은 예전보다 진보하였고 정치권력은 민주화되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일상은 알 수 없는 갑갑함으로 가득합니다. 프랑스의 역사철학자 미셸 푸코는 권력이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셸 푸코를 따라서 역사과정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작용하는 권력의 실체를 조망합니다.

6강 거다 러너 ― 오스트리아 출신의 거다 러너는 나치 집권 아래에서 투옥되었다가 함께 수감됐던 두 여성이 나눠주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남습니다. 미국으로 탈출해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오직 남성들만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 손사래를 치고는 여성사를 개척합니다. 여성의 종속이 노예제의 성립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부장제의 사고 바깥으로 나가는 건 무얼 의미하는지 설파합니다.

7강 마리아 미즈 ― 독일의 경제학자 마리아 미즈는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한 가부장제의 원리가 여성을 내부의 식민지로 삼는 자본주의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자연과 타인의 생산물을 폭력을 통해 착취한 남성 문명은 여전히 여성과 제3세계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국주의처럼 수탈하지는 않지만, 여성과 저개발국가를 착취하는 현실에서 마리아 미즈는 대안을 모색합니다.

8강 모리오카 마사히로 ― 자유로웠던 짐승들이 인간의 울타리에 붙잡혀 들어와 안정되게 먹이를 공급받지만 활력을 잃어버렸듯 우리는 문명에 의해 길들여지고 있다면서, 일본의 사상가 모리오카 마사히로는 현대사회를 ‘무통문명’이라 일컫습니다. 그리고는 가축처럼 살지 말고 세상과 부딪히는 ‘야생성’을 되찾고 ‘생명의 기쁨’을 느끼는 삶을 살자고 목청을 돋웁니다.

참고문헌
1. 프리드리히 니체,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김정현 옮김, 책세상, 2002
2. 지그문트 프로이트, 『문명 속의 불만』, 김석희 옮김, 열린책들, 2004
3.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문명화과정1/2』, 박미애 옮김, 한길사, 1996/1999
4. 막스 호르크하이머, 테어도어 아도르노, 『계몽의 변증법』, 김유동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1
5.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옮김, 나남출판, 2003
6. 거다 러너, 『가부장제의 창조』, 강세영 옮김, 당대, 2004
7. 마리아 미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최재인 옮김, 갈무리, 2014
8. 모리오카 마사히로, 『무통문명』, 조성윤, 이창익 옮김, 모멘토, 2005

강사소개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살고 있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빛에 눈멀지 않고 그늘에 눈 돌리지 않는 아늑하게 아름다운 지성이 되고 싶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왜 이러는지 사유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인문학이 무슨 쓸모가 있을지 고민한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미국』,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 등의 책을 썼고, 새로운 주제로 끊임없이 참신한 책을 집필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시작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Qno4PLqCxWn3UJB32GOtQ
https://www.instagram.com/philowriter/

 

 

[예술사회학] 예술과 사회이론

강사 신현진
개강 2018년 10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6강, 120,000원)

강좌취지
현대 사회에서 순수예술의 위치는 다시금 자리매김되는 중입니다. 자본이 심미화하고 예술이 자본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술은 종말을 고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기업가적인 모습을 갖는 예술인의 마음가짐은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시장의 논리가 팽배해 있다면 (시장)민주주의로 예술이 운용되는 것이 가능한지, 관객이 예술의 창작자의 자리를 가진다면 예술의 미래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그것은 공동사회와 동일한 것일지… 등, 이와 관련된 국내외 현대미술이 보여준 현상들을 사회이론과 연결해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1강 현대미술과 예술의 상대적 자율성 (관념론과 유물론을 넘어서)
예술의 자율성의 기원이 된 모더니즘의 미학은 칸트에게서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식론에 기대어 발전된 자율성의 논의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자율성의 논의에 대하여 같으면서도 다른 입장을 취했던 유미주의와 사회주의(혹은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은 근대를 구성하는 논리로 환원될 수도 있겠습니다. 본 강연이 현대미술과 이론을 다루지만 자율성을 둘러싼 인식론적 개념의 정리는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하면서도 자율성을 파괴하는 양가적인 위치를 점유해온 현대미술의 실천을 분석하는 데 기준자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율성을 둘러싼 몇 가지 입장이 내세우는 논리를 비교하고 이를 근거로 <현대미술과 사회이론> 전반이 다룰 사회이론이 바라보는 현대미술의 기본 시점을 논합니다.

2강 현대미술과 경제인간 (비물질 노동)
인간은 여러 가지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프롤레타리아, 국민인간, 전문가, 인적자본, 경제인간, 사회적 노동자 등. 이렇게 변해가는 개념은 사회가 그리고 경제 논리가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이상적 모습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마르크스주의가 혁명의 주체를 요구했다면, 자본주의하에서의 노동의 분리는 전문가를, 경제인간은 인간을 자본으로 치환하고, 인지자본주의는 인류를 24시간 노동 안에 포섭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는 현대미술작가 및 작품을 역사적 순서로 살펴봅니다.

3강 현대 미술과 노동 (신자유주의 등)
예술은 노동일까? 예술가는 노동자일까? 그렇다면 이들은 임금 노동자로 취급되고 이들이 창조해낸 예술 작품은 상품이 아닐까?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예술가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라 불렀던 사례와 그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정치적 이론적 배경, 그리고 지난 2010년경 이후 계속 대두하고 있는 국내외 예술인들의 사례비 관련 이슈, 이는 예술이 노동과 맺는 관계, 그리고 예술품의 유통과 맺고 있는 관계,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도 관련됩니다.

4강 예술가의 정체성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 정신분석) 
프로이트 그리고 라깡으로 이어지는 정신분석의 영향은 현대 사회의 구성원, 즉 주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고 후기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철학의 방향을 틀어 놓았습니다. 철학은 진리를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네트워크에 따라서 향방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지리에 대한 권위가 사라진 사회에서 대중들과 함께하는 예술이 늘어났습니다. 대중은 예술의 창작자가 되기도 하고,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예술이 아닌가를 결정하기도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 안에서의 주체는 예술을 바라보고, 향유하고, 해석하며 예술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사회학자들은 기대할까요? 이 시간은 '현대인의 정체성은 어떤 요소와 어떤 논리로 규정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주체를 어떻게 가늠하게 하고 오늘날의 예술의 방향을 어디로 이끌고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5강 공공미술과 진리 (바디우 등)
오늘날, 진리라는 것이 있기는 할까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를 살면서, 문화 상대주의의 정치 안에 기거하면서, 많은 이론가들은 진리의 불가능성을 설파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술작품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술작품을 읽을 때 정답을 찾아내려고 애쓰곤 합니다. 물론 해석의 자유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디우는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즉, 신플라톤주의자로 불리는 바디우는 정치, 예술, 사랑, 과학이 진리를 만들어낼 잠재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진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은 랏자라또의 이벤트와 연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공공미술, 관객참여적 예술, 사회참여적 예술, 마이크로 유토피아, 관계미학적 예술 실천을 바라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예술의 진리가 무엇이라 규정이 가능한지, 예술은 어떤 방식으로 진리를 올바로 지시할 수 있는지, 그런 예술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와 관련된 변수를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6강 현대미술과 여론 (사회적 체계이론)
직접 민주주의의 잠재성, 예술의 종말에 이은 예술인간의 탄생, 그리고 자기조직화의 주체로서의 인류, 이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술의 미래도 우리 각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론이나 선호도의 합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 예술의 범주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예술계와 예술 체계는 동일한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계, 사회를 파악하고 어떻게 미래를 향하는가를 바라보는 사회학자인 니클라스 루만은 다른 사회학자와는 다르게 인지 생물학과 사이버네틱스를 적용한 분석방법을 제시하는 사회학자입니다. 이 시간에는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적 체계이론을 적용해서 조영남 대작 사건을 분석을 해봅니다.

참고문헌
1강
사례) 알베르트 렝거파츠, 고호, 안드레아 프레이저 등
이론 및 링크) 김상현, 「칸트 『판단력비판』」 link, 관념론과 유물론, 안드레아 프레이저의 상대적 자율성 link, 부르디외 구별짓기

2강
사례) 무라카미 다카시, 무늬만 커뮤니티, 최정화 등
이론 및 링크) 칼 마르크스, 자본론, 헤롤드 퍼킨의 전문가 시대 link, 벤야민의 생산자로서의 저자, (Verso 1998, pp. 85-103, translated by Anna Bostock) link & 스토리 텔러 link, 푸코, 마우리치오 랏자라또의 포스트 포디즘 시대의 비물질 노동

3강
사례) 예술인과 노조, 1960년대 급진적 실천과 칼 안드레, 2015 굳즈, 2016 스크랩 아트 페어 등
이론 및 링크) 러시아 구성주의 (마리아 고), 줄리아 브라이언 윌슨의 Art Workers(2008) link, 이동연, 한스 애빙, 『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할까』 link 1 & link 2, 오상길 link

4강
사례) 아이 웨이웨이, 생활 예술, 비평,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 등
이론 및 링크) 김홍중, 심보선의 마음의 사회학, 스튜어트 홀 link, 라깡, 데리다, 파스칼 길렝, 서동진 link, 포스트예술 시대의 미학과 비평 - 김주현 link, 심보선, 『그을린 예술』과 『생활예술』, 로저 킴볼의 『평론, 예술을 ‘엿먹이다’』, Jeanne Willett의 New Artwriting, 김성호, 「미술비평에서의 팩션(faction)의 매개적 효용성 연구」, 『미학 예술학 연구』 42권0호 (pp.319-364),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과 『해방된 관객』, 오스틴 해링턴의 『예술과 사회 이론』

5강
사례) 크리스토프 슐링엔지프, 일베 조각상, 공공미술, 무늬만 커뮤니티, 전보경 등
이론 및 링크) 바디우,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랑시에르, 클레어 비숍, 파스칼 길렝 link 1 & link 2, 니콜라 부리오…

6강
사례) 조영남 대작사건, 단색화, 잭 번햄의 시스템 미학 link, 한스 하케 등
이론 및 링크) 니클라스 루만 link, 프란시스 할살의 irritating body link, 조정환 『예술인간의 탄생』, 마뚜라나 『있음에서 함으로』 오토포이에시스

강사소개
예술학 박사. 이후 권위를 뺀 미술비평의 내용을 담은 소설을 쓰겠다는 밀리언셀러 소설가 지망생. 혹은 한량.

 

 

[문학] 대혁명 이후의 소설, 코뮌 이후의 소설 ― 오노레 드 발자크와 에밀 졸라 소설 읽기

강사 장민성
개강 2018년 10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19세기는 소설의 시대입니다. 가장 위대한 소설들이 탄생한 시기입니다. 제인 오스틴, 샬럿 브론테, 에밀리 브론테, 앤 브론테, 찰스 디킨스, 윌리엄 새커리, 조지 엘리엇, 알렉산드르 푸쉬킨,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레프 톨스토이, 이반 투르게네프, 안톤 체홉, 오노레 드 발자크, 귀스타프 플로베르, 스탕달, 빅토르 위고, 에밀 졸라, 기 드 모파상, 마크 트웨인, 허먼 멜빌, 너대니얼 호손,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의 시대입니다.
또한 19세기는 혁명의 시대이자 자본의 시대입니다. 1789년 대혁명, 1830년 1848년 혁명, 1871년 파리코뮌으로 들끓었던 혁명의 심장부 프랑스 파리에서, 오노레 드 발자크는 인간희극으로, 에밀 졸라는 루공 마카르 총서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백과사전과 같은 불가능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는 시대의 벽화를 그리려 했던, 그 무모한 도전이 이루어낸, 가장 아름답고도 치열한 소설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1강 발자크의 인간희극 ― 풍속 생활 연구-파리 생활 정경 『사라진느』와 철학 연구 『미지의 걸작』 읽기
2강 발자크의 인간희극 ― 철학 연구 『나귀 가죽』 읽기
3강 발자크의 인간희극 ― 풍속 생활 연구-지방 생활 정경 『잃어버린 환상』 읽기
4강 발자크의 인간희극 ― 풍속 생활 연구-파리 생활 정경 『사촌 퐁스』 읽기
5강 졸라의 루공 마카르 총서 7권 『목로주점』 읽기
6강 졸라의 루공 마카르 총서 11권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 읽기
7강 졸라의 루공 마카르 총서 13권 『제르미날』 읽기
8강 졸라의 루공 마카르 총서 17권 『인간 짐승』 읽기

교재
1. 『사라진느』, 오노레 드 발자크, 이철 옮김, 문학과지성사
2. 『나귀 가죽』, 오노레 드 발자크, 이철의 옮김, 문학동네
3. 『잃어버린 환상』, 오노레 드 발자크, 이철 옮김, 서울대학교 출판부
4. 『사촌 퐁스』, 오노레 드 발자크, 정예영 옮김, 을유문화사
5. 『목로주점 1, 2』, 에밀 졸라, 유기환 옮김, 열린책들
6.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 에밀 졸라, 박명숙 옮김, 시공사
7. 『제르미날 1, 2』, 에밀 졸라, 박명숙 옮김, 문학동네
8. 『인간 짐승』, 에밀 졸라, 이철의 옮김, 문학동네

강사소개
독립연구자,
다지원(다중지성의 정원)과 예술학교 AC에서 철학 및 문학 강의를, 노동자인문학아카데미에서 한국현대사 강의를 하고 있다.
[홍명희의 임꺽정],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 [독서 아틀라스], [토론과 논쟁 아틀라스] 등에 대한 책들을 집필하고 있다.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mail protected]

T. 02-32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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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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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지성의 정원 강좌 (각 항목에서 클릭!)

1. [철학] 예술로서의 삶 : 저항과 긍정, 창조의 삶

2. [영화철학] 디지털 시네마와 시간-이미지 : 테크놀로지의 진보와 영화 이미지의 진화

3. [문학/철학] 치명적인 선택, 운명적인 선택을 바라보는 문학과 철학의 시선들

4. [철학/글쓰기] 리라이팅 『에티카』 ㅡ 나만의 주석 쓰기 : 시즌 1 <신과 인간에 대하여>

5. [철학/예술사회학] 사회학자의 눈으로 본 미술

6. [예술사회학] 시각예술과 젠더

7. [페미니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에코페미니즘

8. [인문교양] 일상탈출 ㅡ 삶의 희망을 찾는 공부

9.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 다중지성의 정원 세미나

1. 고전 읽기 세미나

2. 네그리·하트의 Assembly 읽기

3. 니체 세미나 : 시즌 2

4. 들뢰즈와의 마주침 세미나

5. 들뢰즈의 미학 세미나

6. 맑스의 『자본론』 세미나

7. 미디어 이론 세미나

8. 삶과 예술 세미나 : 나는 그리면서 존재한다

9. 생명과 혁명 세미나 : 세계의 그물망 그리고 생명

10. 시 읽기 모임

11. 역사비판 세미나 : 여성항쟁과 페미니즘

12. 이야기하기 또는 스토리텔링 세미나

13. 정동(affect)과 정서(affection)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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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3/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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