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을 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들께 지지를 보냅니다. 이 조항이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다산인권센터도 끝까지 연대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 국회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촛불대선 속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인권의 요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귀 기울여 발의된 역사적인 법안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군형법 제92조의 6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6은 다시금 정의의 심판대에 섰다. 이 조항이 사실상 합의 하의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번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에서 드러났듯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데 악용되는 반인권적 법률이기 때문이다.

비록 군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평등권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동성애를 범죄시하여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은 사라져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차별과 배제가 횡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시대이어야 한다. 그러한 시대에 군형법 제92조의6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번 폐지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 지난 1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에 12,207명이 참여했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한 입법청원운동에 광화문 촛불,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및 해외 곳곳에서 시민들의 지지가 답지했다.

특히, 제19대 대선 기간에 알려진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그로 인한 한 군인의 구속으로 인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한층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조사라고 밝혔고, 여러 군인이 단지 동성애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구속된 군인에게 유죄를 선고(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했다. 선고 전까지 그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40,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려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다.

국제사회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12년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이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도 2015년 11월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 역시 2016년 발표한 일반논평에서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규정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제 국회는 시민들의 염원과 시대정신을 받아들여,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다. 차별과 배제의 시대를 이제 끝내자.

2017년 5월 25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27개 단체)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44개 단체 )

<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416인권실태조사단은 7개월 동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했다. 46명의 조사단이 만난 피해자들은 희생학생,희생교사 가족,생존학생,생존학생 부모,학교 관계자,미수습자 가족,희생자 가족,생존자,생존 화물기사,이주민 희생자 가족,민간잠수사,진도어민,자원봉사자 등 46명이었다. 

기록을 마치며 "세월호 참사는 인권이 침몰한 사건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드러나지 않았던 인권침해를 보고 듣고,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보고서에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러나 1년을 훌쩍 넘긴 오늘, 세월호 참사 자체가 우리 사회의 드러나지 않은 인권침해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이 보고서가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 희생자들을 수습하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가까워지는 촉진제가 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일시 : 2015년 7월 15일(수) 오전 11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주최 : 416연대 (416act.net)

주관 : 416인권실태조사단(416연대 미디어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천주교인권위원회)

문의 : 416연대 02-2285-0417,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2017년 10월 28일은 촛불혁명 1주년을 맞아 인권단체들이 함께 사전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대통령 직에서 끌어내리고 구속까지 시켰지만 아직까지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세상이라고, 우리의 삶은 바뀌지 바뀌지 않았다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힘주어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집회의 제목이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클래식한 제목에 어울리게 '불평등을 멈추어라' '인간답게 살아보자'라고 적힌 머리띠도 만들어서 집회에 오신 분들께 나눠드리고, 이 날의 핵심어인 '인권'과 '평등'이라는 글자를 큰 공에 붙여 행진할 때 굴리기도 했습니다.

집회 마지막에는 함께 선언문을 낭독하고, 보신각에서부터 광화문까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선언문에 나온 것처럼 민주주의는 혐오, 차별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새정부가 촛불의 정신을 잇는다고 자임하려면 어느 무엇보다도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촛불 1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성소수자이고 장애인이며, 청소년이고 홈리스이자, 여성이며 

나중으로 밀려난 모든 사람이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다 말하는 이들에게 말한다. 

우리의 삶이 그대로라면 세상도 그대로다. 

민주주의는 혐오와 함께 갈 수 없으며 빈곤과 폭력의 철폐는 아직 약속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인권은 몸 뉘일 집이고 따뜻한 밥이며, 웃음 담은 인사이고 맞잡는 손이다.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상식과 우리는 모두 동료 시민이라는 약속이 인권이다. 

인권이 위태로울 때 촛불혁명은 완수될 수 없다. 

우리가 인권을 누리는 만큼 민주주의도 전진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답게, 사람답게 살겠다는 도전을 멈출 수 없다.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는 세상, 

빼앗기고 쫓겨나지 않는 세상, 

누구의 삶도 유예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외치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2017년 10월 28일

촛불 1년 인권궐기대회 참가자 일동

2015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인권의 그날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2015그날들' 발간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이하여 2015그날들 발간을 기념하면서 2015년 중요 이슈들을 함께 돌아보는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약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작은 책 속에는 세월호 1주기, 희망버스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부터 공공미술관게 걸맞는 이름을 위한 투쟁,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대한 비판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까지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2015년 한 해가 한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한국의 인권현실을 잘 보여주는 인권10대뉴스를 뽑아주세요. 잘 알지 못했던 숨겨진인권뉴스도 뽑아주세요. 

온라인 투표기간은 12월 1일(목)부터 12월 11일(일) 자정까지입니다. 결과는 15일(목)에 발표됩니다. 주권자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지금, 한국사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함께 짚어보는 투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뽑는 2016년 인권 10대 뉴스 및 숨겨진 인권뉴스 투표하러 가기!!

투표하기: http://bit.ly/2fTarV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