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제를 제안하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촛불시민혁명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앞당겼다.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부패한 권력에 저항했다. 그들 손에는 ‘이게 나라냐’는 질문이 들려 있었다. 특권과 반칙이 지배한 사회에 대해 용서할 수 없음을 말했다.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을 담고 출항했다. 지난 시기 적폐들과 사회 곳곳에 여전히 자리를 차지한 불의하고 부패한 인물들이 차지한 자리는 아직 크기만 하다. 인권의제는 어떠한가. 아직 새정부의 중요 개혁 리스트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것들이 많다. 오래된 폐단과 편견들로 포획된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풀어쓰는 과제들은 여전히 무겁고 많다. 하지만 어느 하나 내일로 미뤄두기에 적합하지 않다. 현실의 이름으로 재단하기만 해서 바꿀 수 있었던 미래는 없었다. 인권의제들이 더욱 그렇다. 구체적 사람의 삶과 연결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정책과 법, 행정적 조치와 규범이라는 비인격적 단어 뒤에도 사회적 약자들의 운명이 빼곡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금 인권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본다.

구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수립될 때 프랑스 사회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선포였다. 자유와 평등, 종교와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권리임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구체제는 종언을 고했고 프랑스 선언은 인류 전체의 인권 증진을 앞당겼다. 이 제안서에 인권과제를 기록한 인권활동가들은 촛불시민혁명의 위대한 발걸음이 인권의제 확장으로 나가길 원한다. 더 이상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얻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생명과 노동이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통해 인권의 미래를 꿈꾸려 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안서에는 총 4개의 큰 분류 아래 81개의 구체적 의제들을 담았다.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는 유엔자유권규약 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줄기차게 권고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작으로 27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정권아래 벌어진 국가폭력과 공작정치를 처벌할 것과 국정원, 검찰, 경찰, 사법기구에 대한 개혁 과제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통한 인권기구 개혁 의견을 담았다.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28개의 과제를 포함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여성 관련 범죄화 제도와 관행을 폐지하라는 제안을 담았다. <생명과 노동의 존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에는 사형제 폐지를 비롯한 18개의 과제를 제출한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며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부양의무기준제 폐지 등 빈곤문제 해결책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 제안들을 담았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에는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7개의 과제가 있다. 평화권은 한반도 분단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위협적이며 치명적인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오래된 과제인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문제부터 한반도 평화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 대체복무제 도입과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제정 등 평화정책들을 담았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개선책도 담았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인권의제들은 지난 정부가 만들어낸 불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과제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요청된 오래된 과제부터 다양하다. 법 개정처럼 국회를 향한 요청도 있지만 정부부처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 중에는 새 정부에서 개선과 개혁을 약속한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나 예산 책정 또는 반인권적 관습과 편견들로 인해 ‘현실적인 문제’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인권단체들이 협력해서 제안서를 모으고 제출하는 것은 이러한 의제들의 현실화에 대해 논의조차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과제에 대한 주무부처와 이에 대한 의견을 적은 단체와 조직들을 적었다. 오늘 우리의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이 인권국가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Key. 국가보안법 폐지 

1. 지난 정권 국가폭력에 대한 처벌 
1) 용산참사 진상규명
2) 국정원 내란음모사건 정치공작 진상 조사 
3)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
4) 경찰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5) 한국 전쟁 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후속조치 
6)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철회

2. 공안기구의 근본적 개혁 
2-1. 국정원
1) ‘해외정보 전담기관으로!’ 국가정보원 개혁 
2) ‘국정원은 손 떼라!’ 사이버 보안은 일반 행정부처에서

2-2. 검찰 
1) 검찰권 민주적 통제 - 기소배심제와 검찰시민심사회 도입
2) 수사권 조정과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2-3. 경찰 
1)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2)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를 근절해야 한다.
3)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4) 청와대가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조속한 이행
5) 경찰의 권한분산과 기구개편 
6) 경찰청 등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

3.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사법기구 개혁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및 대법관 증원, 국민의 재판받을 기회 확대
2) 사법과거청산 
3) 지방법원장 주민 선출제 도입

4. 인권 수호의 보루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
1) 독립성 확보 위한 인선 절차 개선 

5. 정보는 꼼꼼하게, 표현은 자유롭게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2)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강화 
3) ‘개인정보없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4)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5) 경찰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통제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7) 인터넷 실명제는 이제 그만!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Key.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6.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폭력을 멈춰야 
1)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 개정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반영 및 독립적 성소수자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3) 합의에 기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면 개정과 HIV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
5) 성소수자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동성결혼, 파트너 십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보장
6)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면 개정 및 다양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초·중·고 교육과정 마련 
7) 트랜스젠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8) 성소수자의 표현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기관의 행정 개선
9) 비과학적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에 대한 국회 등 공공 건물 대관 금지
10) 혐오 폭력 및 증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7. 이주민에게서 시민의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1) 경찰의 이주민 조사 시, 이주민의 인권 침해 방지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3) 고용센터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4) 난민 신청자들 및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 가입
5)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폐기
6)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7)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8)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과 합법화 실시 

8. 어린이청소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1) 게임셧다운제 폐지(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청소년 휴대폰 유해물차단앱 설치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폐지 
2) 학습시간 줄이기 정책
3)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4) 학생인권법 제정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5)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관련법 개정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개정

9. 여성관련 범죄화 제도와 관행 폐지 
1) 성판매 여성 비범죄화
2) 유흥업소종사자 관련 법안 폐지 
3)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낙태죄 폐지와 모자보건법 전면개정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 
Key. 사형제 폐지

10.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 
1)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미수습자 수습
2) 4.16 안전공원 건립 
3)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의 처벌강화

11.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노동자의 조직으로부터 
1) 어용노조와 노조파괴 범죄 처벌
2)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 
3) 노동자, 사용자 개념 확대
4)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협약 비준 

12. 권리의 사각지대에 더 많은 권리를 
1) 2018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2)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4) 파견법 폐지 

13. 가난한 사람의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 
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 폭력적, 살인적인 노점강제철거 중단과 용역깡패 해체 및 행정대집행법 전면개정
3)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4)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14. 장애인과 어울려 사는 지역과 사회 
1)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수용시설폐지-탈시설정책수립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 
Key. 평화적 생존권 위협하는 사드 배치 원점 재검토

15.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라 
1) 한반도 긴장 완화
2) 한반도 평화 기반 마련 
3)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16. 군대 내 인권이 평화를 보증한다 
1) 대체복무제도 입법
2)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제정 

1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현실은 한반도 인권의 바로미터
1)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 침해 문제 개선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평]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2017년 1월 19일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대다수가 이재용 구속을 외쳤고, 부정할 수 없는 범죄 사실이 나왔지만 사법부는 이를 무시했다.  법원은 정황증거가 명확한데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궤변을 내놨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삼성 이재용의 증거인멸 ‘능력’은 애써 외면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정의 구현을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 법원의 결정은 뇌물이 아닌 협박 강요로 돈을 냈다는 삼성의 주장에 동조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결코 삼성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삼성의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는 여전히 살아 있는 진실이다. 단지 구속면제라는 특혜가 주어진 것일 뿐이다. 

이번 결정으로 모든 국민들은 삼성이 법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 했다. 법위에 군림하는 삼성과 이재용이, 과연 피해자일 수 있겠는가? 법위에 군림해 구속을 피한 이재용은, 피해자에 어울리지 않는 어마 어마한 권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여전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권력과 돈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는 이재용에 분노한다. 삼성과 이재용이 소나기는 피했을지 모르지만, 진실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내리는 단죄는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이재용 또한 잘 알고 있을 게다. 우리는 이재용과 삼성에 충고한다. “오늘 받을 벌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죄 값은 언제가 치르게 돼 있다. 언제 어떤 벌을 받을지 전전 긍긍하며, 하루하루 고통이 늘어날 뿐이다. 제 때 처벌 받지 않는다면, 그 죄의 무게만 늘어난다. 뇌물범죄를 저지르고 국민연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국민들이 느낀 고통, 79년 동안 노동탄압을 당한 삼성 노동자들이 느낀 고통, 삼성전자 반도체 LCD 부문에서 직업병에 걸려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질 것이다.

삼성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이재용의 범죄를 단죄하고, 삼성과 총수 일가가 저지른 사회적 악폐를 제거해 나갈 것이다. 특검은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광장에서 이재용 구속하라는 구호가 넘쳐 난 것은 이재용의 뇌물 범죄뿐만 아니라 삼성의 정치자금과 비자금 범죄, 노조파괴 범죄, 직업병 노동자 살인에 대한 처벌까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 분노와 열망은 삼성 적폐가 해소되기 전까지 시들지 않을 것이다. 이점 분명히 경고한다.

2017년 1월 19일

 반올림, 사회진보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문화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중심 사람, 인권운동사랑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서울인권영화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단법인_노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상상행동장애와여성 마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장애와인권행동발바닥,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인천인권영화제, 거창 평화인권예술제,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우리동네노동권찾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희망연대노조(씨앤엠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티브로드지부, 다산콜센터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53개 단체, 순서 무순)

쏟아지는 비도, 혐오세력들의 방해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연대를,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다!  

지난 1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퀴어퍼레이드에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비롯한 수원시민들도 함께 했습니다. 넘실넘실 밀려오는 축제의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년 퀴어 퍼레이드에는 수원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7월 18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하고 새 정부에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강정마을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로 구성된 국가폭력  피해의 당사자들은 새정부가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반복된 국가폭력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경찰이 외치고 있는 경찰개혁 및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진정성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경찰은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경찰력 작동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야 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정과 밀양의 주민,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은 반복된 국가폭력 역사의 단절을 위한 시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관심가져 주시고,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님의 발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님의 발언

김성규 (강정마을 주민)님의 발언

한옥순 (밀양 주민)님의 발언

김영호 (백남기 투쟁본부 공동대표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님의 발언

[함께 해주세요] 

6.30 인권침해 주범 경찰 규탄 집회 

- "경찰폭력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없이 ‘인권경찰’ 없다"

용산참사부터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아닌 정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희생된 이들이 많지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포상의 승진의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안 앞에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된 다음날인 6월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루어진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는 반성과 책임이 결여된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일방적이고 모욕적인 이철성의 사과에 백남기 농민 유가족은 “사람이 죽었거나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할 수 없다”고 했던 강신명과 함께 하라 일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부검 영장을 내밀었던 이철성은 2014년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토벌작전의 총 지휘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사드 불법 반입을 막고자 하는 주민들에 ‘불법’ 운운하는 경찰들과의 충돌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살인진압의 책임자 김석기는 현재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쌍용차 파업 진압을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꼽았던 조현오는 제주 강정을 점령하고자 육지경찰을 투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대한문 대통령’이라 불린 최성영은 철도파업 당시 민주노총 침탈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권침해를 자행한 주요 책임자들의 이름을. 그리고 경찰폭력이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없는 ‘인권경찰’이란 어불성설임을 이야기하며 경찰폭력의 경험이 오늘로 아로새겨져 있는 현장들과 함께 인권침해의 주범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6월 30일 1시 경찰청 앞 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집회 후 행진하여 3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시회적총파업대회에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