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약

◯ 입시 위주로 달려왔던 한국의 교육은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중시하는 교육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있다. 진로교육법의 제정, 자유학기제의 시행, 다양한 진로교육과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청소년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진로탐색 측면에서도 주요한 과제이며, 국가의 미래 전략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청년 실업이라는 풀리지 않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불평등의 심화, 저성장의 장기화와 더불어 지능정보사회의 위협이라는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이 과정에 ‘꿈과 끼’라는 단어가 떠오른 것은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다양한 미스매치 성격의 실업 현상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인기 직종에 대한 과잉 선호 현상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라는 사회적 배경이 있다. 즉 소질과 적성에 맞추어 진로를 설계하게 되면 보다 다양한 일과 직업을 가진 이들을 배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환경 속에서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소질과 적성을 찾는 일이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통해서 과연 가능한 것일까?

○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종속당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인기 직업 또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진로탐색이고 진로설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직업’이 아니라 ‘직업인’이 있어야 한다. 직업인에게서야 말로 그의 일을 발견하고 그의 삶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배우는 것이 실제 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모양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것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진로교육은 청소년이 직업인으로서의 삶에 다가서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의 핵심은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지난 몇 년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범 운영을 시행하고 진로체험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험기회의 양적 확대와 2020년까지 모든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창업 진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도 예정하고 있어 정부의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은 인력과 예산 등 전폭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교육과 사회현실과 노동과 삶을 연계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일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진로체험처 확보, 청소년들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인기직종에 대한 단순한 현장체험, 진로교육의 질에 있어서 체험 수에 따른 양적평가 방식 등을 지양하고 청소년들이 진로탐색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문제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청소년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직업인의 삶을 보여주고 그것을 기초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일을 발견하여 기획하고 실행하게 함으로써 다종다양한 경험과 ‘나-팀-멘토-사회’로 이루어지는 단위들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진로탐색과 자아발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단계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동안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세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FGI 등의 연구과정을 포함하였다.

○ 첫 번째 단계인 상상학교에서 청소년들의 관심사 및 진로의식에 관한 기초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단계 재능탐색워크숍에서는 본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가치인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인식, 협업, 자아발견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재능탐색워크숍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본인 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의 직업관과 진로의식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과 학부모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진로탐색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내일찾기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는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여 앞서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청소년들의 진로의식과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인식, 협업 그리고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의미를 직접 그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과정을 거쳤다.

○ 우리가 확인한 청소년들은 많은 청소년 진로의식조사에서 확인되는 바와 유사하게 진로탐색의 어려움으로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보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동의정도가 약하게 나타나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하여 바라보고 있으며 흥미 외에 소질에 대한 고민도 깊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인식, 팀 프로젝트, 또래집단, 자아발견 등 5개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비교적 또래집단과 잘 지내고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인식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나 자신이 그 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아 자신과 지역사회의 가능성과 변화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FGI를 통해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는데 특히 위 지역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냉정하게 판단하기도 했고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자신이 그 안에서 무언가를 실현함으로써 내 지역이 바뀌고 비슷한 다른 지역들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생하는 일정 변경, 마감 시한 맞추기, 인력 및 장소 섭외, 협업 등의 문제들을 직접 부딪쳐 해결하면서 팀 단위로 일하는 법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법 등도 배울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우리는 2016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며 하나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꿈꾸는 지역의 변화와 자신의 가능성을 보다 충실히 지역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일이 달라지는 사회구조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토대를 형성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와 그 곳의 청소년들에게 더욱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내가 살아가는 곳을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나와 나의 욕구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내일을 상상하는 우리의 방법이다.

목차

연구요약

Ⅰ. 서론
1.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시작
2.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청소년의 진로의식
3. 연구방법

Ⅱ. 국내 진로교육 실태 검토
1. 국내 진로교육 시스템 현황 분석
2. 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Ⅲ. 내일상상프로젝트에 기초한 청소년 진로의식 분석
1. 내일상상프로젝트 소개
2.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진로의식 분석
3. 청소년과 학부모의 직업의식 및 진로관 분석

Ⅳ.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말하는 청소년들의 일과 삶
1.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경험
2. 일과 직업 그리고 삶
3. 청소년들이 말하는 노력의 의미
4.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가져다 준 의미

Ⅴ. 결론

참고문헌

(사진출처:바로가기 클릭)

박근혜 정권의 시크릿 캐비닛,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캐비닛에 감춰졌던 문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론을 통해 언급되는 문건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삼성에 대한 부당한 특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한일 위안부 합의 위법 지시, 국정교과서 추진 등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지난 겨울의 기억을 되새겨보자.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번번히 막아섰고 선별적 압수수색이라는 협조 요청마저 무시했다. 이례적으로 다량의 문서 파쇄기를 구입해 무단 파기의 의혹을 사더니, 새정부에 인수인계도 없이 황급히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버렸다. 이 와중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까지를 끌어모아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봉인해버렸다. 지난 겨울, 청와대의 어처구니 없었던 저항과 몽니의 이유가 이제서야 명징해진다. 

그들에게는 감추고자 했던 비밀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국가기관의 업무와 활동은 남김없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숨기려 한다면, 그 이유는 단 두 가지뿐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박근혜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는 이 모두에 해당된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숱한 악행을 저질렀으며, 그 증거를 끝까지 감추려고 했다.

그렇게 감추고자 했던 악행의 흔적이 고스란이 담긴 문건들이 비밀의 캐비닛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기록을 감추려고 했던 그 행위가 또 다른 기억과 기록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지난 세월의 악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그 악행과 함께 하며 호사를 누렸던 이들이, 또 다른 몽니를 부리고 있다. 노무현대통령 기록물유출사건으로부터 NLL대화록 논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기록관리제도를 뿌리째 망가뜨려놓은 장본인들이 문건들은 어떻게 남았냐며, 어떻게 발견된 것이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말을 쏟아놓고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법과 절차를 들먹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공공기록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 또한 공개가 원칙이다. 비밀기록, 지정기록 여부는 논란거리가 아니다. 비밀기록 여부는 해당 문서의 비밀 표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황교안이 지정기록의 목록까지 지정기록으로 봉인해놓은 탓에 지정기록 여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비밀도 아닌 것이 지정될 리는 만무하다. 정보공개센터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1600여 건의 문서 목록과 사본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상태다. 만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면 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비공개를 판단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설령, 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를 통한 공익의 실현이 더 중요하고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공개토록 한 판례는 차고 넘친다.

우리에는 알권리가 있다. 박근혜 정권의 시크릿 캐비닛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권리가 있다. 국가의 주인에게는 국가를 농단한 악행의 증거인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서뿐만이 아니다.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기록은 모든 이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민주주를 위하여,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앗아간 고귀한 목숨들의 평안을 위하여, 낱낱이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이야말로 기록으로 진실을 밝힐 때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불매운동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온 모습이다. 익숙한 느낌은 왜일까?

구미 불산 누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참사…

사람이 희생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해결 방식은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 그리고 반복되었다. 당장 벌어진 일을 덮기에만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화학물질 법규와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을 우선에 두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을 시작한다.

1.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참가자 서명운동을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6월 29일까지 진행한다.

► http://www.safedu.org/sign_toxfree

2. 우리는 ‘국민선언’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다.

전문가, 시민사회,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되는 국민선언문을 선언참가자와 함께에서 선포하고 청와대에게 전달한다.

► ‘국민선언 선포식 및 청와대 전달식’ : 6월 29일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우리는 ‘국민선언’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국민선언 요구안에 담긴 화학물질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화학물질 관련 제도개선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론회’ : 7월 초,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