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로펌에 진출해 권력 틀 넓혀

옛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집단이 한국 방송통신 시장과 행정을 손바닥 위에 올렸다. 행정‧기술 고등고시 선배가 기업과 로펌에 진출해 지평을 넓히더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후배의 기세도 올라 이루지 못할 게 없을 짜임새를 이뤘다.

지난 4월 3일 LG유플러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맞섰다.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초고속 인터넷에 이동전화와 인터넷(IP)TV 따위를 묶어 팔며 위법한 경품을 많이 곁들인 책임을 지고 과징금 45억9000만 원을 냈는데, 함께 처분된 시정명령에 불복해 LG유플러스가 행정소송을 일으킨 것. 경품 관련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과 이행결과 보고 따위의 ‘집행정지’를 바랐다. 함께 일으킨 본안 소송 1심도 곧 열린다.

통신기업이 방통위 행정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는 건 드문 일. “방통위 (분위기) 자체가, 옛날에 통신위원회 시절도 그렇고, (사업자들이) 소송 자체를 안 했고, 또 공무원들이 (소송을) 못하게 했다”는 한 방송통신 전문 변호사의 말처럼 규제 기관에게 미운털이 박히느니 조용히 45억9000만 원쯤 내고 마는 게 낫기 때문이다. 특히 시비가 걸린 때에 앞선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벌인 경품 위법행위에 따른 처분이 없었고, 그나마 45억9000만 원도 감경한 결과인 터라 LG유플러스의 소송 제기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통부’로 묶인 고시 선후배 뒷심

LG유플러스가 방통위를 고등법원으로 불러낸 힘은 어디서 왔을까. 첫손가락에 유필계 부사장이 꼽혔다. 행정고시 22회(1978년)로 옛 체신부‧정통부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에게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2008년 7월 LG경제연구원 부사장이 된 뒤 2010년 1월부터 LG유플러스 대외협력 업무의 꼭짓점이었다.

유 부사장은 지금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일하는 모든 정통부 출신 공무원의 선배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기주 제3기 방통위원이 유 부사장과 인연이 깊다. 행시 25회(1981년)로 옛 체신부‧정통부에서 유 부사장과 함께 일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다. 이 위원과 유 부사장의 관계는 최성준 제3기 방통위원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같은 고교‧대학을 다녀 서로 가까운 것만큼이나 눈길을 끌었다. 네 사람의 이런 내력은 제3기 방통위를 둘러싸고 ‘LG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은 배경이 됐다. 2016년 6월 10일 김재홍 제3기 방통위 부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휴대폰 유통 위법행위 현장조사 거부 사태를 두고 “(이기주 위원이) LG유플러스 사실조사에 대해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말한 것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 2016년 4월 18일 LG유플러스가 장애인 가구 3000곳에 ‘홈 IoT’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뒷줄 왼쪽부터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전 KBS 사장)이 기념행사에 나왔다. 유 부사장은 2016년 1월 신년 기자 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행정기관과 언론을 상대하는 LG유플러스 조직의 수장이다. (사진: LG유플러스)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LG유플러스가 방통위와 맞설 수 있게 힘을 보탰다. 2016년 11월 15일 방통위가 그해 제64차 회의를 열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곁들인 경품 위법행위를 처음 다룰 때 LG유플러스를 도왔다. 그날 이경구 김앤장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결합판매) 혜택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사업자로서 경쟁, 또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추가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경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해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제재에 불복할 밑거름이 됐다.

김앤장에는 행시 21회(1977년)로 정통부 장관을 지낸 노준형 고문이 있어 방통위를 겨냥한 LG유플러스 행정소송에 무게를 더했다. 올 1월 김앤장에 간 행시 33회(1989년) 오남석 고문도 옛 체신부‧정통부‧방통위에서 잔뼈가 굵은 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을 거쳐 LG유플러스 행정소송의 뒷배경으로 섰다.

옛 정통부 선배가 관련 기업과 로펌에 자리 잡고 방통위‧미래부 후배와 교류하는 짜임새는 통신업계에 널리 퍼졌다. 행시 21회 석호익 전 정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김앤장 고문, 2009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KT 부회장으로 움직였다. 행시 28회(1984년) 서홍석 전 정통부 부이사관도 2010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KT 대외협력 부사장으로 뛰었다.

KT에는 옛 체신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가 1981년 있던 자리 그대로 한국전기통신공사(옛 KT) 직원이 된 사람이 많아 방통위‧미래부와 더욱 가깝다. 박근혜 정부 미래부 제2차관을 지낸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대외협력을 총괄하는 CR(Corporate Relation) 부문장이었던 전인성 KT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조영주 전 KTF 사장, 김기열 KT 전 부사장 같은 이들이 기술고시 15회(1979년)로 체신부에 있었다. 1980년 제16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체신부 공무원이 됐던 구본철 제18대 국회 옛 한나라당 의원, 나성환, 박석준, 신헌철, 심주교, 이영희, 이종수, 임덕래, 한동훈 씨까지 각자 있던 자리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 2013년 5월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이것이 창조경제다’ 한선정책심포지엄 기조 연설자로 나선 윤종록 당시 미래부 제2 차관. 그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기술고시 27회(1991년)인 하성호 옛 정통부 서기관은 2002년 SK텔레콤에 들어간 뒤 내내 대외협력 업무를 했다. 지금도 직원 60여 명과 함께 움직이는 CR부문장이며 방통위‧미래부 공무원과 두루 가깝고 몇몇과는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시 34회(1990년) 수석 합격자로 눈길을 모았던 이용환 옛 정통부 미래전략기획팀장도 2008년 SK네트웍스 정보통신사업전략담당 상무가 된 뒤 SK텔레콤 재무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회사가 CJ헬로비전 인수를 꾀할 밑돌을 고였다. 옛 정통부 요직인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을 지낸 행시 23회(1979년) 강대영 씨도 우체국에 에이티엠(ATM)을 많이 넣었던 청호컴넷 사장을 거쳐 2014년 6월부터 SK텔레콤 고문으로 움직였다.

기업에 간 옛 정통부 출신 공무원은 로펌 고문이나 전문위원이 된 든든한 고시 선배를 뒷배로 두고 일했다. 김앤장의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과 오남석 옛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여러 고시 선배가 법무법인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인 행시 23회 설정선 옛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율촌에 간 행시 22회 형태근 제1기 방통위원 등이다. 최근 율촌이 만든다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소에는 행시 31회(1987년)로 제1기 방통위에서 방송운영관과 방송정책국장을 맡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작업을 했던 김준상 씨까지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시 21회 유영환 전 정통부 장관(태평양), 행시 22회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광장), 행시 25회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과 이기주 제3기 방통위원(김앤장)도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움직여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진출한 여러 후배 공무원의 병풍이었다.

방통위‧미래부 인사 행정 장악…못할 일 없을 권력 짜임새

기업과 로펌에 나아가 시장을 틀어쥔 고시 선배가 늘면서 방송통신 관련 행정부 안 통신관료의 힘도 함께 세졌다. 기업이 바라는 바에 맞춰 입법 작업에 입김을 넣거나 행정 규제 칼끝을 무디게 만들려면 고시 후배도 힘이 함께 세져야 했기 때문에 서로 밀고 끌어 주는 관계를 이룬 것. 특히 이명박 정부 방통위와 박근혜 정부 방통위‧미래부 인사 행정을 정통부 출신이 도맡아 실세가 될 바탕을 다졌다. 2008년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한데 묶인 이명박 정부 방통위 인사 행정을 장악한 뒤 2013년 옛 과학기술부와 하나가 된 박근혜 정부 미래부의 운영지원과마저 손에 넣었다.

실제로 2008년 4월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의 대학 과 후배이자 대구 지역 다선 국회의원의 고교 후배인 김준상 씨가 첫 운영지원과장이 돼 인사 행정을 틀어쥔 뒤로 2017년 4월까지 9년여 동안 방통위에는 정통부 출신 운영지원과장만 있었다. 2008년 10월 최시중 씨의 고교 후배인 행시 33회 오남석, 2009년 6월 대구에 있는 고교를 다닌 행시 33회 이동형, 2011년 2월 이동형 당시 운영지원과장의 고교 동문이자 최시중 씨의 대학 후배인 행시 35회(1991년) 최영해, 2012년 9월 행시 34회(1990년) 김재영, 2013년 4월 행시 37회(1993년) 배중섭, 2015년 2월 행시 41회(1997년) 반상권으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방통위에서 힘을 키운 통신관료 집단은 박근혜 정부 방통위‧미래부에서 기세를 더욱 올려 인사 행정을 지배했다. 2013년 3월 미래부 첫 운영지원과장을 행시 36회(1992년) 이태희 씨가 맡은 뒤 2014년 9월 행시 36회 이창희, 2016년 2월 행시 37회(1993년) 손승현으로 바통을 이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진 뒤인 2017년 2월에야 옛 과학기술부 출신 운영지원과장이 나왔을 뿐 박근혜 정부 내내 정통부 출신이 인사 행정을 손에 쥐었다. 이런 체계 덕에 박근혜 정부 미래부 제2 차관 자리를 옛 체신부‧정통부 출신인 기술고시 15회 윤종록과 행시 27회(1983년) 최재유 씨가 지켰다. 이와 달리 운영지원과장을 내지 못한 옛 과기부 공무원들은 2013년 3월 기술고시 13회인 이상목 당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미래부 첫 제1 차관이 됐음에도 1년여 뒤인 2014년 7월 기획재정부 쪽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정통부 출신 행시 29회(1985년) 박재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옛 과기부 쪽 영역인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맡았던 것도 같은 배경이 빚은 결과로 보였다. 올 4월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통부 출신 행시 31회(1987년)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제4기 방통위원으로 지명한 것 역시 한층 강해진 통신관료 집단의 세력을 엿보게 했다.

▲ 지난 1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역대 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배순훈 전 정통부 장관, 이대순 전 체신부 장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오명 전 체신부 장관, 윤동윤 전 체신부 장관,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 이경재 제2기 방통위원장, 이계철 제2기 방통위원장, 이상철 전 정통부 장관,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이계철‧이경재 제2기 위원장은 최시중 씨가 2011년 3월부터 1년 동안 연임했다가 구속된 뒤 남은 임기 2년을 1년씩 나눠 맡았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시장과 행정부로 진격한 통신관료는 여러 곳에서 해내지 못할 게 없을 힘을 내보였다. 2015년과 2016년 사이 3대 통신사업자의 100억 원대 과징금을 사후 조치 없이 덮는가 하면,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휴대폰 관련 시장조사를 거부했음에도 과태료 2200만 원쯤으로 마무리해 주기도 했다.

특히 정통부 출신인 박 아무개 방통위 국장은 2015년 4분기부터 2016년 초까지 SK텔레콤을 비롯한 주요 통신기업에게 ‘인터넷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게 출연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업이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직권 남용 논란을 빚었다. 박 국장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이 가운데 SK텔레콤과 KT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21억5000만 원, 17억 원을 냈을 때와 겹쳐 방통위의 출연 압박에 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됐다. LG유플러스도 그룹(LG)과 LG디스플레이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낸 40억 원에 돈을 보탠 터라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관련 기업의 한 관계자는 2015년 하반기 들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아인세)’ 행사를 둘러싸고 인터넷문화재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아인세가 활성화하려면 뭔가 있어야 한다며 재단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요구)하니까, 규모가 대충 (통신기업 한 곳마다) 30억 원씩 나올 것 같다. 한 100억 원쯤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어림잡았다는 것. 그는 “SK텔레콤과 네이버가 처음엔 찬성했다가 나중에 발을 뺐고 다른 기업들도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2015년 11월 1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 이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주제로 삼아 위원 간 토론이 있었고, 최성준 제3기 방통위원장은 “추후 지속적인 논의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가운데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최성준 위원장.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2015년 말쯤 구체적으로 (출연) 액수를 말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인터넷문화재단 출연)가 있었고, 2016년에 넘어와서도 그걸 해 줬으면 하는 뉘앙스를 비쳤다”고 전했다. 그는 방통위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을 때부터 실효성이 있을까, 사업자들을 통해서 재단을 만드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싶어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 쪽 관계자는 방통위의 인터넷문화재단 설립 제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는 했는데 (출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내용 자체가 크리티컬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움츠렸다.

박 아무개 국장은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인터넷문화재단 관련 문자메시지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혀 왔다. 여러 통신기업을 겨냥한 그의 재단 출연 요구는 옛 정통부 출신 고위 관료가 어떤 일을 얼마나 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했다.

지난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대표적인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도 같은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마지막 대통령과 그의 후임이자 역시 군인 출신 대통령의 장남이 공교롭게 둘 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에서 유출된 문서를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씨의 아들 노재헌의 이름과 동일한 영문명 ‘Ro Jae Hun’을 발견했다. 하지만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정밀 검색을 통해 이 사람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면서 제출한 홍콩 거주민신분증을 찾아냈다. 신분증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증명사진을 확인한 결과 ‘Ro Jae Hun’이란 사람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과 동일인임을 최종 확인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 3곳 설립

노재헌 씨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는 모두 3개다. 세 회사의 이름은 ‘원 아시아 인터내셔널’(One Asia International), ‘GCI 아시아’(GCI Asia), ‘럭스 인터내셔널’(Luxes International)이다. 세 회사는 모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2012년 5월 18일 같은 날 설립됐다. 노재헌 씨가 이사이자 주주인 동시에 실소유주(Beneficial owner)로 등재돼 있다. 1달러 짜리 주식 한 주만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다. 특이한 점은 자신이 소유하는 페이퍼 컴퍼니인 ‘GCI 아시아’를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인 ‘럭스 인터내셔널’의 주주로 해 놓는 등 지배 구조를 복잡하게 설계해 놨다는 점이다. 페이퍼 컴퍼니 관련된 서류 곳곳에 노재헌 씨의 자필 서명이 등장한다.

노재헌 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지 약 1년 뒤인 2013년 5월 24일 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원 아시아 인터내셔널’과 ‘GCI Asia’의 경우 첸 카이(Chen Kai)라는 중국인에게 이사직과 주식을 양도했고, ‘럭스 인터내셔널’은 김정환이라는 사람에게 이사직을 넘겼다.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노재헌 씨와는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세도피처 회사를 3개나 만든 이유는?

뉴스타파 취재진은 노재헌 씨가 무슨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을 만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사 설립 서류에 남아 있는 단서를 토대로 홍콩 일대를 탐문 취재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2012년 페이퍼 컴퍼니 설립 당시 노재헌 씨가 관련 서류에 기재한 주소지(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홍콩의 최고급 주택가인 미드 레벨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는 현재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이 아파트의 홍콩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한 법인이 2010년 7월에 3,400만 홍콩 달러(약 5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재헌 씨와 이 법인의 관계는 무엇인지, 아파트의 실소유주가 노재헌 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노재헌 씨가 페이퍼 컴퍼니의 실제 사업 주소라고 기재된 홍콩 사무실도 찾아가 봤지만 해당 사무실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였다.

복잡한 단계 거쳐 페이퍼 컴퍼니 설립

노재헌 씨의 페이퍼 컴퍼니는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졌다. 홍콩의 중개 사무소가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업 등을 해서, 이를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의 홍콩 지점으로 보냈다. 모색 폰세카 홍콩 지점은 그 서류를 모색 폰세카 버진아일랜드 지점으로 보냈고, 버진아일랜드 지점은 자사 사무실 주소를 노 씨의 페이퍼컴퍼니 주소지로 등재했다. 이렇게 노재헌 씨의 유령회사가 만들어졌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각 단계를 모두 확인해 봤다. 먼저 홍콩의 중개 사무소에서는 고객의 서류 작업만 도울 뿐 어떤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모색 폰세카 홍콩 지점도 방문했지만 본사 데이터가 유출된 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인 취재가 시작된 탓인지 ‘기자들로부터 어떤 질문도 받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마지막 단계인 모색 폰세카 버진 아일랜드 지점 건물에는 노재헌 씨의 회사 외에도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되어 있다.

노 씨 조세도피처 회사 용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국의 전직 대통령 아들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지난 2013년 뉴스타파는 ICIJ와 공동으로 진행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Offshore Leaks)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가 버진 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Blue Adonis)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전재국 씨가 해당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싱가포르에 있는 아랍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전두환 일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전재국 씨는 가족을 대표해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으나 계속 내지 않고 버텼던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년이 된 지금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이다.

노재헌 씨의 페이퍼 컴퍼니 역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비자금 은닉이나 탈세 목적은 없었는지에 대해 조세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취재기자: 이유정
촬영기자: 김남범
편집: 윤석민

유 의원실 지역구 담당 보좌관의 고향 후배에게 도움주려 한 듯
이석우 이사장이 서류 통과 꾀한 임 아무개는 유 의원 딸의 친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직원 채용을 부탁한 정황이 ‘1건 더’ 확인됐다.

※ 관련보도 : 유승희 의원,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연거푸 채용 청탁 의혹

지난해 6월 15일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재단 실무자에게 유 의원의 지인 채용 부탁을 들어 줄 것을 지시한 문자메시지에 임 아무개 씨와 함께 거론한 5급 경력직 지원자 김 아무개 씨. 이튿날 오후 재단 관계자가 지원자를 뒷조사한 뒤 이석우 이사장에게 보고한 문자메시지에서 “유 의원님 개인 후원자로 인식된다”던 바로 그 김 씨다. 그는 유승희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성북갑 주민이며,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확인됐다.

▲ 2015년 6월 15일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 실무진에게 5급 경력직에 지원한 김 아무개 씨 접수번호를 찍어 달라고 지시한 문자메시지(왼쪽). 6월 16일 재단 관계자 문자메시지(오른쪽)의 김 아무개 씨(화살표)와 같은 사람으로 확인됐다.

김 아무개 씨는 채용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달 23일 기자에게 “(유승희 의원실에서) 저도 모르게 저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채용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시죠?”라고 되물으며 “나한테 말도 없이 (왜) 그런 행위를 한대요.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기자와 만난 유승희 의원은 이석우 이사장과 재단 실무자 문자메시지에 등장한 “김○○, (2015년 6월 16일 재단 실무자 문자메시지에 처음 등장한) 강○○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해 보니 두 사람 모두 재단에는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김 씨는 지원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밝혔다.

유 의원실에서 지역구를 담당하는 김 아무개 보좌관은 “(재단에 지원한) 김○○은 고향 후배라 알겠는데 (김 씨가)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를 오늘(8월 23일) 처음 듣는다”고 주장했다.

7급 신입 지원자 임 아무개는 유승희 의원 딸 친구로 확인

“임○○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임○○…, 임○○이 누구더라.”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따님 친구라는 말들이 돌기도 했는데… 임○○ 씨에 대한 (채용) 부탁 말씀을 하신 걸로 제보가 있던데요.”
“(그런 적) 전혀 없어요.”
“이석우 이사장한테도 (채용 부탁) 말씀하신 적 없습니까?”
“없어요.”

지난 7월 29일 기자가 임 아무개 씨에 대해 묻자 유승희 의원이 내놓은 답변이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 실무진에게 문자메시지로 서류 전형이 통과되게 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던 7급 신입 지원자. 추가 취재 결과 그는 유승희 의원의 딸 친구로 확인됐다.

임 아무개 씨 아버지는 1991년 3월부터 1999년 3월까지 8년 동안 서울 서대문구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며 의장을 두 차례 지냈다. 1995년 6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 6구역 재개발조합장을 맡으며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뇌물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999년 3월 구속돼 정계를 떠났다.

▲ 임 아무개 씨는 유승희 의원 딸인 유 아무개 씨는 물론이고 유 의원과도 사회관계망사이트(SNS) 친구 사이다(왼쪽). 네모가 유 의원 딸 유 아무개 씨. 오른쪽은 서울 서대문구의회에서 활동한 임 아무개 씨의 아버지. (사진: 페이스북과 구글 검색 화면 갈무리)

지난 8월 23일 기자가 유승희 의원에게 ‘임 씨와 따님이 고등학교 동창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거듭 묻자 “확인해 보니 딸 고교 동창이 맞다”고 답변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후 여러차례 유 의원에게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공식 해명을 요청을 했으나, 유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유승희 의원실은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가 지난달 30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확답을 미뤘다. 1일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질문하자 유 의원은 일절 답하지 않고 기자를 외면했고 보좌진들은 카메라 촬영을 막았다.

이석우 이사장은 기자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취재: 이은용, 이유정
촬영: 최형석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첫 날,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보여준 순간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의례적인 발언을 한 직후였다.

난데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경제관계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바로 지금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주위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오바마 정부가 최종 확정한 한미FTA를 ‘미국에 불공평한 협정’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 지난 6월 30일 오전, 워싱턴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업사냥꾼’ 출신 상무부 장관의 속보이는 훈계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백악관 캐비넷 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을 만났을 때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환영사를 한 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것을 부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 카메라 앞에서 로스 장관은 문 대통령과 강 장관에게 한국의 미국 자동차 및 철강 수입 제한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불과 며칠 전 비슷한 논조의 발언으로 독일 정부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했던 로스 장관은 이날도 외국 제품에 대한 한국의 행정 ‘규칙 제정’이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나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답변을 시작했으나, CNN은 80살인 로스 장관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보도를 마무리했다.

AP통신은 “가까운 동맹국 간 회의에서 보기 드문 우월감의 표출로 끝이 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로스 장관의 발언은 의전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과거 미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장관이 주로 외교 정책을 대변해왔다. 그러나 과거 엑슨모빌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회담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지난주 여러 언론매체는 틸러슨 장관이 백악관의 대우에 크게 분노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간 대립이 대부분 그렇듯, 이 이야기에는 양국 언론이 놓친 숨겨진 이면이 있었다.

부산에서 노동변호사로 일한 문 대통령도 경험으로 알고 있겠지만, 로스 장관은 1990년대 한국 IMF 위기 발생 당시 몰려든 약탈적 투자자들의 물결을 이끈 뉴욕 자본가다. 당시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외국계 기업들과 사모펀드들은 부도난 한국 기업들을 사고 팔면서 짭짤한 수익을 거뒀다. 로스 장관의 경우에는 철강 제조업체로 재미를 봤다.

나는 1999년에 로스 장관이 파산한 한라그룹의 파업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로스 장관은 당시 김대중 정부로부터 IMF 위기 국면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은 반면, 그의 개입으로 희생자가 된 파업 참가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당시 한 한국경제학자(한성대 교수였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지칭-역자 주)는 2006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로스가 “취약한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취한 사기꾼이라는 평판을 얻고” 한국을 떠났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은 그 후 경제를 회복하여 현재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백악관 캐비넷 룸에서 있었던-역자 주) 로스 장관의 불평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한국 경제에 변화를 강요하는 오랜 아젠다를 밀어붙이면서, 로스 장관은 마치 트럼프 일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편협한 관심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해왔다. 미국 외교정책은 한 부자의 개인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한미 동맹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대한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대통령이 2017년 확연한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양측 모두 만족한 동상이몽?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목적은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대북 공동목표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일정 첫 이틀 동안 한국전쟁 추모식 등에 참석하고 한국전쟁 당시 자신의 부모님이 북한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왔던 미군에 감사하는 등 정서적으로 접근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상회담 전에 현재 환경 평가를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논란 많은 사드 배치를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승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도 목요일에 미 의회 의원들과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이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문 대통령은 자신이 원한 것을 많이 얻었다.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 정상은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일방적인 접근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시작부터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하루 전, 미 재무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자금세탁을 도운 중국 은행과 중국인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타이완에 대한 대규모 미국산 무기 수출과 함께 이뤄진 그의 지시는 “중국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에 대한 경고이며, 외교를 통한 압박을 강조한 것”으로 널리 해석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논평했다.

같은 날 양국 간 불화를 보여준 또다른 사례는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 목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군수업체들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는 민주당 계열 싱크탱크인 CNAS(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신미국안보센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에 더욱 큰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군사적 관계 강화가 어떻게 사업상 도움이 되는지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주문한다. 록히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사고, 다른 군사장비도 전보다 훨씬 많이 사가고 있으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록히드 마틴이 사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CSIS 연설은 워싱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승인 도장’

문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로스 장관의 훈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공세를 문 대통령과 그의 방문단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문 대통령은 서울로 귀국하기 직전인 토요일에 한국 기자들에게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자신이 백악관과 “합의한 내용에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마찰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대한 자신의 두 갈래 접근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 준 점과 양측 모두 대북 제재와 대화를 강조한 점 등 이번 회담 결과에 대단히 만족한 것으로 보였다. 문 대통령은 귀국 직전 토요일에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와 관찰자들 역시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했다. 문 대통령이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연설을 한 금요일 저녁에 CSIS의 빅터 차 선임고문은 “모두가 엉망이 되리라 전망했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좋게 흘러갔다”고 뉴스타파에 말했다.

사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환경 평가가 향후 한미 동맹에 문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차 선임고문은 강 장관이 지난 6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CSIS 포럼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명백히’ 밝힌 것에 안심했다고 밝혔다. 차 선임고문은 강 장관의 발언이 “매우 중요한 발언이었고, 상황을 개선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자신이 차기 주한미대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어쨌거나 문 대통령의 CSIS 연설은 문 대통령에 대한 워싱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일종의 승인 도장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 위해 앉은 청중들 중 앞줄에는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외교관들과 국가안보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다. 콜린 파월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등 전직 국무부 장관 두 명, 콜린 파월의 부장관이자 국방부 관료였던 리처드 아미티지, 전직 국방부장관인 윌리엄 코헨, 그리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의장을 지내고 오랫동안 한미 관계에 관여해 온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 등이다. 차 선임고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후 거의 두 시간 동안 CSIS 이사진들과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 CSIS 전문가 초청 만찬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매들라인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오른쪽)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의 모임인 ICAS(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한미문제연구소)의 김상주 부회장은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러 왔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시대가 변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와 미국 기업들의 이해

문 대통령의 첫 공개일정이었던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미국의 정책을 좌우하는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행사에 수백 명의 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상무부, 그리고 미국통상대표부 관계자 수십 명이 참석했다.

상당수 참석자가 제트 엔진 제조업체 ‘프랫 앤 휘트니(Pratt & Whitney)’를 자회사로 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United Technologies)’ 같은 방위산업체 관계자였다. 최근 보잉(Boeing Corporation) 사의 국제사업담당 부사장으로 영입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대사는 대사 시절 그를 흠모한 팬들에게 둘러싸여 환영을 받았다. 제약업계의 거대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나 세계적인 숙박 회사 에어비앤비(AirBNB)를 비롯해 시그나(CIGNA), 하니웰(Honeywell), 퀄컴(Qualcomm)과 같은 대기업의 뱃지를 단 사람들도 보였다. 두산, LG, 삼성 등 한국 기업들도 참석했다.

가장 규모가 큰 미국 기업 대표단 중 하나는 텍사스와 걸프연안(U.S. Gulf Coast)의 액화 천연 가스(LNG) 업계에서 왔다. 한 테이블에서 나는 넥스트 데케이드(NextDecade)라는 텍사스 회사 설립자이자 CEO인 케서린 아이스브레너(Kathleen Eisbrenner)를 만났다. 넥스트 데케이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LNG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텍사스 브라운스빌에 대규모 가스액화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다. 넥스트 데케이드의 매니저 지 윤(Jee Yoon)은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제너럴 일렉트릭(GE)사의 임원들을 자랑스럽게 가리키며, 그들이 자신의 회사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틀 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셰니에르 에너지(Cheniere Energy)가 “250억 달러를 넘는 계약에 따라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를 한국에 최초 선적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가스업계가 액화 천연가스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같은 입장에 서야 한다고 회담에 참석한 미국 고위급 관계자들이 말했다. 제프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은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일치시키고 준비됐다고 말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치, 그 너머의 일까지 내다보고 있다. 그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의 다분히 회유적인 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드는 등 미국 측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평화적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 협상 과정이 전개되면 미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감수성에 대한 최선의 호소였지만, 귀담아 들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제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야 할 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개인적 스타일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부분은 바로 언론과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정상회담 기간 내내 미국 언론은 유명 앵커 미카 브레진스키를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트윗 관련 보도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의 첫 백악관 입장 당시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윗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공개적으로 경멸하고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CNN과 레슬링을 하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 논란은 한층 악화되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시민과 언론 모두와의 만남을 즐기는 듯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일부 교민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백악관 인근에 위치한 미국상공회의소 건물 앞에 모였다. 이들 중 일부는 백악관 앞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었다. 갑자기 문 대통령이 그들 사이에 나타나 교민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 있던 교민 중 서울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었다는 교민 양하나 씨는 “이것은 잊지 못할 기억”이라며 “우리는 문 대통령이 한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마지막 일정이었던 토요일 동포 간담회에는 500명 이상의 한국 교민들이 문 대통령의 방미 소감을 듣기 위해 워싱턴 DC의 힐튼 호텔에 모여들었다. 뉴욕에서 온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혜란 씨도 그 중 하나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인 구익균 선생이며 박정희 정권 당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혀 수감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10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박근혜 정부의 보훈처는 그의 현충원 안장을 불허했다. 구 씨는 기자에게 말했다. “그러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인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문 대통령이 하나씩 다 바로잡고 있어요.”

▲ 미국 현지교민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DC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서혁교 NAKA(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미국동포전국협회)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전 대통령들의 방문 때와 비교하여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모인 인파 구성이 매우 다양했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와 세월호 희생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며 “교민들의 열기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서 부회장은 또 문 대통령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운전석에 앉을 때가 됐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남북대화의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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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팀 셔록
번역 : 임보영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던 박문서 신부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보직해임됐다. 천주교 인천교구(주교 정신철)는 오늘(26일)자 사제 인사 발령을 통해 그동안 박문서 신부가 맡고 있던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부원장,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 직을 면하고 휴양 발령을 내렸다. ‘휴양’ 발령은 아무런 직책을 맡기지 않는 처분으로 신부의 자격을 박탈하는 면직, 신부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정직 처분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이다.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이사장 대리 겸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원장, 인천성모병원장을 겸하고 있던 이학노 몬시뇰 신부는 이날로 은퇴했다. 이학노 신부는 그동안 박문서 신부의 비호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로운 인천성모병원장 겸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병원장으로는 홍승모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이 발령났다.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에는 고동현 국제성모병원 관리부장 신부, 국제성모병원 행정부원장으로는 남상범 인천가톨릭대 신학대학 신부, 마리스텔라(실버타운) 원장으로는 연정준 마리스텔라 부원장이 발령났다.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 겸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관리실장으로는 정봉 부개동 성당 주임 신부가 발령났다.

뉴스타파는 지난 4일 국제성모병원의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박문서 신부가 자신의 이니셜을 딴 ‘엠에스피(MSP)’라는 개인 회사를 만들어 병원과 수상한 내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폭로했다. 이후 역시 박문서 신부가 행정부원장을 맡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업무 외 시간에 병원 홍보 활동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박문서 신부가 국제성모병원 옆 의료테마파크몰인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을 현재 주가로 13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7년 12월 21일 뉴스타파 보도)

이번 인사 발령으로 박문서 신부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지만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 내의 채용비리, 박문서 신부 개인 회사에서 나온 자금의 흐름, 2014년 인천교구가 인수한 가톨릭관동대 문제 등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인천교구의 묵인 없이 박문서 신부가 혼자 이 일을 모두 벌일 수 있었는 지에 대한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인천성모, 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성모병원의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해 왔는데 인천교구의 반응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그동안 교구에 가서 박문서 신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병원에 가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인사 이동이 된 이유가 불분명하고 결국은 꼬리자르기를 하고 적당히 물타기 하고 넘어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교구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고 박문서 신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처벌이 이뤄져야 성모병원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비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내용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조사가 돼야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교구 관계자는 이번 인사발령의 이유에 대해 “정기적인 인사발령”이라고만 밝혔다.

취재 : 조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