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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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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0- 16:50
요약문: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반면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원의 전횡과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성을 확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발표일자: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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