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정상화,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 대신 빚 갚는데 써야

원가연동제와 실시간 전기요금제 실시

탄소세, 핵연료세 부과로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세 부과로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투자 재원 마련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자 전국경연인연합회에서‘전기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들이 특혜 위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으로 인해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은 2015년 말 기준 107조 3천억 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1조 9천9백억 원이나 배당했고 이 중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가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 원가연동제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 방지, 실시간전기요금제로 전기수요관리, 에너지세 부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과 영업외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이 60조이니 영업이익율이 19%나 된다.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당기순이익 13조 4천억 원 중 1조 9천9백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절반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31.32%라서 6천2백억 원이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배당금은 사실 부채를 갚는데 써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이었다. 전기요금 상대가격을 EU 평균보다 40%까지 낮추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95조로 급증했다. 2015년말 부채는 10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배당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로도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경파괴, 인명피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전단가에 제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탄소세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석탄,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급을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을 에너지세 부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소비자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 기조는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판매가격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투자, 에너지효율산업투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산업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한다. 재원부족 구실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도 도움 된다. 그 결과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판매가격을 높이게 되면 전기다소비 수용가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기소비의 60% 가량이 산업용 전기소비이고 전기 다소비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가정용은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에 이른다. 그런데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4년 통계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10~20% 올려도 별 부담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들고 있는 돈을 에너지세금으로 거둬들여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의 역할이다. 에너지세는 전기소비도 줄이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와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수요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을 낳았다. 한편으로, 전기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핵발전만으로도 전기수급이 충분해지자 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은 8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가연동제가 아니라서 정부가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그런데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던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져 손해를 보고 계통한계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은 낮아져서 재생에너지산업은 침체되었고 싼 전기요금으로 에너지효율산업화도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경제 체질 개선을 포기하는 ‘아편’과 같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 3. 31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무책임한 김포시장, 민관공대위와 아무런 검토 없이 주민대표와 약속했던

피해주민 의료·건강검진 지원 방안 ‘추진불가’ 결정

– 김포시의 일방적 운영으로 ‘김포 환경피해대책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 무력화 우려 –

김포시가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지역의 피해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민관공대위)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요 대책 논의를 민관공대위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불가’ 결정을 내리고 추진검토과제에서 제외하는 등 일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민관공대위를 통해 피해주민을 위한 대책논의를 하고자 하는 진정정이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는 지난 3월30일 열린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에 대해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불가’하다고 결정하고 이를 김포시장의 결재까지 받았다고 민간위원들에게 통보하였다.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조치로 이번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함께 다루기로 했던 주요 안건이었다. 김포시장도 지난 해 김포환경문제범대위 대표단과의 간담회(16.09.21)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김포시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결정하고 김포시 경제환경국장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김포시는 이러한 일방적 결정조차도 과도한 비용문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른 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부담, 지원의 근거 없음을 구두로 얘기했을 뿐, 주민들을 위해 어떤 적절한 의료 지원 방안들을 검토했고 그러한 계획들에 대한 판단에 근거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주민 의료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역학조사 결과도 있으니 관련 전문가 자문도 받을 것을 요청했는데 이러한 결정과정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지도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다. 김포시의 말로는 피해지역 주민 600명의 건강검진을 진행할 때 4억, 암 검진 진행시 11억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의료 지원 인원과 금액 산정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애초 추진하지 않기 위해 구실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건강피해를 당한 주민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능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건강검진에 필요한 점검 항목(건강검진 대상 규모, 질병범위, 금액 등)을 검토하고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성, 타당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전 과정을 민관공대위에서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어야 한다. 다른 지역도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은 그저 피해대책으로서 검토조차 해줄 수 없다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김포시장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김포시의 일방적 태도로 제4차 민관공대위가 파행된 뒤, 민간 위원 측에서 김포시장에게 피해지역 건강검진 추진불가 안건에 관한 결재사실을 확인한 결과 김포시장은 공무원들이 보고를 잘못했다며 공무원 탓을 했다. 그러나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공무원들은 시장 결재를 받은 사항임을 회의에서 강조했다. 시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보고를 탓하고, 공무원은 시장의 결재라며 시장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애초 이런 상황이 우려되어 민관공대위 구성할 때 김포시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었으나 참여를 회피하더니 결국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주민대표와 지역단체의 절박함과 다르게 김포시는 피해대책수립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허울뿐인 민관공대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대위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김포시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4번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김포시가 과연 환경문제의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민관공대위가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미 김포시가 용역으로 진행된 2차 역학조사(2014.05-2015.10)에서도 확인되었고 김포시가 직접 추진한 토양오염조사(착수일로부터-2016.05.31)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민관공대위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역학조사 결과와 지역이 피해내용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3차 회의, 17.03.15) 민관공대위를 운영하는 환경정책과장은 피해주민대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역학조사가 100%는 (확실한 근거가)아니다’는 말을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구제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피해주민에 대한 김포시의 의료지원 대책이라는게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등 건강체조 지도가 고작이다. 이미 건강상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여전히 유해물질 배출 공장 문제로 창문도 못 열고 사는 주민들에게 이를 피해대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김포시가 얼마나 김포 환경문제의 피해와 심각성을 모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민관공대위는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지역주민, 김포시민,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가 김포시에 촉구하여 어렵게 출범하였다.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2차 역학조사 발표 후 1년 5개월, 김포시장 간담회 후 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김포 환경피해 대책은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무엇이 되고 안되고를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피해당사자인 주민들과 대책을 제안하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김포시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하면서 민간이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김포시 환경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대책을 제시해야할 책임은 김포시에 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민관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대표와 단체대표는 민관공대위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김포시의 일방적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해 김포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답변을 촉구한다. 만약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민간위원은 더 이상 유명무실한 민관공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김포시장에게 있다.

– 김포시장은 민관공대위를 무력화시킨 일방적 결정과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하라
– 김포시장은 민관공대위를 무력화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김포시의 공동위원장을 해촉하라
– 김포시장은 김포 환경문제의 책임 있고 적극적 해결을 위해 민관공대위에 참여하라
– 김포시장은 지난 4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되어있던 ▲피해지역 주민 의료지원과 건강검진 지원 방안 ▲농작물 안정성 확보 방안 ▲ 주민이주 및 공장이전 관련 중장기 대책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2017. 4. 3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문의 : 환경정의 강보석 02-743-4747

 

 

다르게 만들기 연구실 _ Unmake Lab

 

1.
청개구리 제작소는 정보기술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관해 공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지금 사회에 관한 기술/IT 감수성의 차이를 크게 봅니다. 세대 간의 차이도 있지만 한 세대 안에서의 차이도 큽니다. 현재의 기술 자체에 대한 무감함과 무지함도 있지만, 기술에 대한 수동적 과잉 소비로 인해, 더 이상의 전유와 상상을 멈춘 형태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기술과 정보의 플랫폼 자체는 풍성해지고 있지만 이는 개인들을 능동적 사용자로 배치하기보다는 대중 흡수적 플랫폼으로서 더 활발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현 기술사회의 이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작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활동에는 교육적인 형태와 함께 문화예술적 방식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의 연구와 문제 제기를 기반으로 개인들이 현재의 정보기술사회에 대해 견해를 가지게 하는 것, 질문을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사물의 근원이나 원형을 찾아가는 역사적 탐구로의 제작과 연구, 블랙박스화되어 있는 기술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해킹 등을 워크숍의 형태로 열고 있습니다. (* 워크숍은 교육의 방식과 일어나는 공간, 연결된 관계를 모두 포함해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면 ‘도시 매핑(지도화)를 하는 워크숍’을 할 때, 저희는 각자가 매핑 도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제작해 가는 과정을 통해 현재 도시의 화두인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 등에 관해 규정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이러한 화두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현재의 산업사회에서의 정보사회의 이행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혹은 도구의 제작을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 등의 여러가지 중층적인 층을 만들어 넣습니다. 즉 ‘수행하는 도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질문과 대답, 탐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제작을 통해 자율적 문화예술의 방식, 그리고 시민성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늘 쉽지 않은 일이고, 이러한 방식을 어렵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2.

기술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과 지식에 뿌리와 바탕을 두고 기술적 수단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근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재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먹은 물이 강에서 온다는 개인들의 감각이 사라진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여러 정책적 결정에 대해 ‘무감각한 승낙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반기술적 태도나 기술에 대한 몰이해 깔고 있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테지만, 가장 근본은 지금 시대에 인문을 이해하는 방식에 ‘기술에 대한 독해력’을 빠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기술사회는 시장의 확장에 비하면 연구적 담론이나 리터러시에 대한 고민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리터러시 또한 국가의 정책이나 몇 번의 체험적 교육 혹은 기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적 설계가 시급합니다.

또한 이것은 노동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술은 노동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의 문제에서 기술의 문제는 계속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의 소멸에 대한 공포감만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더는 고용이나 직업이 삶의 소명이나 존재 이유가 아닌 시대가 되어 가는 것에는 기술의 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이 고용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로 문제의 초점이 맞추어지면 결국 존재의 삶으로서의 노동의 의미는 더욱 가려지게 됩니다.

 

 21세기 살롱 : 노동의 희비극 시나리오

  

3.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민성과 공공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역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회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도시의 재편과 복원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성이 도구화되거나 자원봉사주의, 즉 ‘DIY 시민을 만드는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성과 시민사회의 역량이 제대로 조직되고 있는지, 거버넌스의 구조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시민 사회를 위한 기술 리터러시’는 결국 이러한 질문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화라는 것이 공통의 리터러시를 올리는 과정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 즉 읽고 쓰고 이해하고 사용하기 이상의, 그 안에 결여된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는 깊은 사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기술 리터러시에서 ‘역공학적 태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공학적 태도는 사물 자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나를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역사적인 것들을 되짚어 보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술을 다른 사회적 배치에 풀어 놓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그 기술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사회에서 자리잡는 과정에서 어떤 패러다임이 사라지고 또 새로 생성되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패러다임 사이에서 삭제된 것을 살펴 보면 현재 다시 휴먼 스케일의 기술로 복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올해 저희는 족자카르타 ‘비평적 제작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족자카르타의 전통 공예나 사회의 발전 정도를 보며, 우리는 ‘우리의 문명은 기술 수준이 높든 낮둔 대량 생산을 위한 메타 장치를 만드는 패러다임의 연속’이라는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적정기술과 ‘소비 대신 생산‘이라는 슬로건이 가지는 한계를 더욱 직시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산업사회의 폐해를 뛰어 넘어 다른 발전의 패러다임을 찾는 것을 ‘비평적 제작’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이해합니다. 또한 한사회의 발전의 패러다임을 놓고 미디어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행사의 뼈대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지역 풀뿌리 NGO부터, 전통공예, 글로벌 기업의 혁신센터에서 일하는 기업가와 디자이너까지 초대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술사회의 가속과 포스트 휴먼‘이라는 앞으로의 시대는 현재의 어느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세대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협업과 오픈소스를 통한 공동 지성의 모색이라는 시대적 부응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픈소스 역시 양가적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뿌리 기술의 가능성, 집단지성의 역량을 강화해 주기도 하지만, ’자율적 포섭‘의 또 다른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은 내용으로는 몰라도 큰 맥락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흐름에서 ’제작자 운동(maker movement)’이라는 ‘시민 기술 리터러시‘의 맹아를 가진 지금의 새로운 운동의 에너지를, 신경제의 측면에서만 강하게 조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지나치게 큰 자원의 쏠림을 형성한다는 것 역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시민사회라는 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흘러온 역사를 역시 기술 리터러시의 부분에서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시민사회가 형성해야 할 숙성된 시간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이라는 단편적 몇 번의 행사로 행정의 차원에서,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만들어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구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정말 무엇을 제대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작더라도, 실제로 실행하는 시간이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슈 중심의 사회 운동 뿐 아닌, 현 사회를 바라보는 문화예술적 조절 능력과 함께 길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태할 수 있는 암묵지적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발명이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글 l 사진 청개구리 제작소

 

 

안녕-하세요! 당신의 환대와 우리의 환대가 만나는 곳!  청개구리 제작소입니다.

우리는 생태, 정치, 도시, 자본, 예술, 기술의 맥락에서자기 살림이 묻어 있는

다양한 제작들을 실험하며 활동을 생성하고 연결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개구리 제작소 활동 돌아보기 : www.fabcoop.org / www.unmakelab.org]

 

 

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 (사)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 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에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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