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인천대 공공의대 도화동 제물포캠퍼스 설치 추진
산후돌봄 사각지대 해소 - 인천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지원
자치구별 청각·언어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설치 추진
지역통합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질 높은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경인전철 지하화 지속 추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교통불편지역 버스 노선 증설
보행자 중심 스마트 행복길 추진(동시신호 및 X자형 횡단보도 확대 등)
시민이 편리하고 불편없는 인천대로 일반화 신속 추진
교통약자 보호구역 및 안심 등하굣길 확대
공영주차장 지속적 추가설치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재래시장 추진
소상공인 활성화센터 설립 및 정책자금 확대
지역상품권 확대 및 인천e음 캐시백 확대
돌봄 사회서비스 경제주도 좋은 일자리 확충
골목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인천형 공교육 인터넷 강의 신설 추진
각 지역별 과밀학급 문제 해결
교육청 '진로·진학·직업' 종합지원센터
학부모참여예산 확대
노후학교 교육환경 및 디지털 교육기반 구축(스마트교실 전환)
통학안전 인프라 확충(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 CCTV설치 등)
부족한 각 지역별 공원시설 확충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내 문화공간 확충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대 잔디구장 설치 및 운동시설 확충
공공체육시설 확충·복합문화센터 추가 설치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주민 쉼터 확보 추진
속도감 있는 원도심 지역개발
원주민 지역 재정착 중심의 재개발 및 재산권 보호 추진
적재적소 부족한 우리동네 주차장 확충
공공·민간연계 어르신 일자리 확대
공공반려동물유치원(놀이터) 설치 및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원도심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노후주택개선/골목안전 구축 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 주민품으로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조성, 파크골프장 완공, 주민생활체육시설 구축)
검암역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
중봉터널 조기착공 (경서3지구와 검단2교차로 연결)
마전동 학교 주변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마전동 주민생활센터 조성
마전동 일대 녹지축 환경 정비
마전동 공영주차장 현대식 주차타워 조성
오류왕길동 검단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특목고 유치
오류왕길 체육센터 조속 건립
오류산업단지 지하철역 유치 (인천 3호선)
검단천 주변 생태환경정비 및 활성화
에코메타시티(Eco Meta City) 및 오류역 주변 신속 개발 추진
당하동 인천 2호선(고양·일산) 연장 조기 진행
당하동 노인복지관 통합, 돌봄기능 강화
당하동 나진포천 - 아라뱃길 연장 커낼웨이 조성
당하동 도로 공사 조속 추진 (백석고가 철거 및 독정교차로 정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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