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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소제목: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니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요약문: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15)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발표일자: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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