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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리더] 4월 13일 총선, 무엇을 위해 투표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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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리더] 4월 13일 총선, 무엇을 위해 투표하시나요?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7:39

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라는 다소 도전적인 주제로 시작한 KYC 체인지리더 6기.

한 달여에 걸친 기본교육 후 2월 말부터 총선을 코앞에 둔 4월 9일까지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청년 정책을 평가해보고,
내가 투표하는 이유를 찾아보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인턴제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 성과만을 염두에 둔 학과 통폐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학 프라임사업,
사회안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희망아카데미 확대, 일자리 72만개 창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건 분야별 청년 공약들,
청년 창업, 최저임금 문제까지

성북동에서, 사당에서, 신촌에서, 동대문에서, 종로에서, 포항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는 진행되었습니다.



12개의 모임에서 정책 평가를 할 때 주로 나왔던 이야기들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이었는데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좁혀야 하지 않을까,
흙수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청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청년 문제를 너무 일자리 문제로만 국한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생색내기용 공약은 아닌지,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모임에 참가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12번의 이야기를 통해 모은
‘내가 투표하는 이유’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칼퇴근을 위해, 여유로운 삶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교통비, 주거비,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정당한 권리와 대가 보장을 위해, 선택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청년들.

혹자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일자리 개수만 늘려주면 해결되는 문제로 바라보고,
청년들이 ‘용돈’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모임에 참가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여유로움과 개인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용돈이 아니라 ‘사람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 보장’이었습니다.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는 청년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면서 자영업자들을 간과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비정상적인 격차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문제, 능력주의 그리고 기업화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고,
청년 주거문제는 국민연금 활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제가 됩니다.

매회 테이블토크에서 지적된 사항은,
청년 문제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세대부터 누적되어온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의 테이블토크를 통해 청년이 말해온 바람들, 원하는 변화들은
당장 이번 총선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임에 온 청년들도 당장 투표 한번으로 바로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청년을 위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정책의 내용은 청년의 삶과 동떨어져 있거나
선거 과정에서는 청년을 그저 들러리로 내세우고, 폄하하는 기존 정당들의 행태를 마주할 때처럼
씁쓸해지거나 어안이 벙벙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고, 변화를 말하는 이유를
테이블토크에 참가한 한 청년의 말을 통해 상기하고자 합니다.

“‘빨리빨리’, ‘성장’의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을지
청년들과 다른 세대가 함께, 권위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아가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성장이 능사가 아닌 상황을 앞에 두고
권위주의와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실험을 해볼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고,
그 중심에는 집약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맞닥뜨린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변화를 선택하려 합니다.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은 4월 16일 활동 수료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6기 활동은 끝나지만 이후에도 ‘헬조선’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KYC는 체인지리더와 더불어, 총선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활동으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도 함께해왔습니다.
20여개 단체가 함께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활동을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을 위한 12가지 우선 정책(다시보기- 클릭)을 선정하고
각 정당에 이를 질의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4월 2일 신촌에서 플래시몹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VOTEr DAY"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플래시몹 보러가기 - 아래 이미지 클릭)



또한 1,00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으며,
낙선 리스트를 선정하고, “3분 총선” 사이트(http://vote0413.net/, 아래 이미지 클릭)를 통해
각 지역구 후보자 정보를 제공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투표장에 가기 전, “3분 총선”을 통해
우리 지역구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활동은 모두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선 투표일을 앞둔 지금,
체인지리더 6기와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지금까지 물어온 것을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4월 13일 제20대 총선, 무엇을 위해 투표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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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청년연대 2012 청년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7월 한달간 진행된 청년사회의식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대선에서 이를 토대로 <청년희망법안>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한국청년연대는 2012년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캠페인, 번개모임,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또한 각계각층의 청년들과의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11월 4일 서울광장에서 청년들이 결집하는 <투표樂페스티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지금까지 보도된 언론기사입니다~

한국청년연대 2012 청년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언론보도

뉴시스 사진기사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20926_0007090021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20926_0007090023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20926_0007090024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20926_0007090033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20926_0007090039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20926_0007090031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20926_0007090015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20926_0007090038

뉴시스 보도기사
"청년층 90% 대선 투표…정치성향은 진보"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926_0011477487&cID=10201&pID=10200

경향신문 보도기사
20~30대 청년층 90%가 “대선 투표하겠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261451291&code=940100
수, 2012/09/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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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생명·안전업종 ‘직접 고용’ 법안 추진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 등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하겠다고 1일 밝혔다.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법은 철도·항공운수사업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의 경우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의 사용 및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6385.html?_fr=mt0

금, 2016/06/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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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_cardNews 20160329_cardNews2 20160329_cardNews3 20160329_cardNews4 20160329_cardNews5 20160329_cardNews6 20160329_cardNews7 20160329_cardNews8 20160329_cardNews9

<희망리포트 2016-02 : 불안한 청춘, 대학을 말하다>에서 대학생들의 더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양한 대학생활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생들은 더는 대학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불안과 취업준비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활동을 했을 때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양한 대학생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화, 2016/03/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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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_제정 #청년의삶은_변했는데_왜정책은그대로 #이렇게된이상_국회로간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에 함께 할 청년단체/그룹을 찾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지 십여년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15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당사자도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어디든 취업시키면 된다’는 낡은 사고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년문제의 배경인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창출 정책을 넘어 주거‧금융‧복지‧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전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유일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인데, 이에 따르면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되고 정부의 모든 청년정책은 일자리 개수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묻지 마 취업’, ‘단기 저임금 일자리 양산’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청년문제를 일자리 창출로 해결하겠다는 전통적인 해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 당사자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대로 도출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써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청년기본법의 제정은 사회 진입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지 않으며, 청년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인정하는 가치가 담겨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는 청년 당사자의 참여․협력에 기초하여 일자리, 주거, 부채,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국회 원내의 모든 정당들은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과 관련한 법률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되어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5종에 달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청년기본법은 하반기 정기국회의 논의 과제로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회의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기하는 청년정책 논의는 우선순위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외적 압력이 부재하다면 새정부와 20대 국회의 청년정책 방향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의 제정,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촉구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상의 취지에 공감하는 청년단체 및 정당의 청년․학생위원회에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의 참가를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 연석회의 참가신청 : bit.ly/청년기본법연석회의 ○ 문의 : 02-735-0261 (청년유니온) <향후 주요일정> ○ 9월 21일 오전 : 출범 및 청년기본법 제정촉구,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국회 앞) ○ 9월 21일 오후 : 연석회의 1차 회의


발신 : 청년유니온 수신 : 연석회의 결성 취지에 공감하는 청년단체 및 정당 청년․학생위원회 1. 청년문제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제로 대두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청년일자리사업에 투입 되는 예산은 14조 원에 육박합니다. 2012년 1조 1천억 원이던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1천 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10% 대에 육박하여 사상...
목, 2017/09/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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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무엇부터 바꿀 것인가?

19대 대선후보캠프 초청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민생 정책 토론회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2017 중소상인 살리기 대선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후보캠프의 경제민주화 정책 담당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요 대선후보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중소상인∙골목상권 살리기 정책 공약과 실현의지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정책요구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각 캠프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 5. 2 (화) 오전 10시 – 오후 12시 30분(약 2시간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2017 중소상인살리기 대선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 후원 : 2017 대선주권자행동

 

- 토론회 주제 1.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 중소상인·자영업자·중소기업 분야
                     3. 청년정책 분야

 

 

□ 토론회 순서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인사 : 신규철 2017 중소상인살리기 대선행동 공동대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대표
            안진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발제1.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단체들이 요구하는 ‘핵심개혁과제30’
             :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발제2. 각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청년·중소상인·자영업자 공약 종합평가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문재인 캠프 (김상조 교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안철수 캠프 (미정)
             유승민 캠프 (신광식 연세대 교수)
             심상정 캠프 (박창완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본부장)    


- 현장 질의응답 및 상호토론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email protected]

 

목, 2017/04/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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