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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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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8:31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전국 주거·시민사회단체 연합 주거권네트워크 주최 토론회

각 정당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 발표

 

O 일시 및 장소 : 3월 16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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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임
- 이렇게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 정당이 20대 총선에서 공약한 주거 정책을 세입자·청년 등 당사자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SNS를 활용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 토론회 이후, 주거권네트워크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과 20대 총선 공약 반영 여부를 발표할 예정


○ 토론회 제목 :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 일시와 장소 : 2016년3월16일 수요일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 발제
· 한국사회 주거 현실 및 정부 정책 평가_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 19대 의정평가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_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토론
1)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에 대한 의견
·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전문위원

· 국민의당 신현호 정책국장
· 정의당 김성달 정책위원
· 녹색당 이태영 정책위원장
· 노동당 장흥배 정책위원장
2) 세입자, 청년, 주거복지 등 각 부문별 정당정책 평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부본부장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 은평주거복지센터 정상길 센터장

○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02-723-5303)

 

 

 

○ 토론회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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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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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피해 해소 방안 마련
공동주택 노후 시설 개선 지원 확대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지속 추진
남부권역 길상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서도연도교(주문~아차~볼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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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순례길 명소화 지원 및 종교 시설 관광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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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생활문화센터 건립
남부권역 파크골프장 신설
실내 수영장 등 주민 체육시설 확대
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맨발 산책로, 스마트 쉼터 등)
불은면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화도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햇빛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마을별 사업 활성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및 활성화
소상공인, 시장 등 민관협력 공모사업 지원 확대
농어업인 수당 인상 및 대상자 확대(축산, 양봉업 등)
농림축산어업 등 가업승계 농축산어업인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지원 확대
강화섬쌀, 인삼, 포도, 딸기 등 농산물 마케팅 지원 강화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확대
영농 공동방제단 운영 확대
축산 ICT 융복합사 지원 및 축산농가 보조금 자부담율 경감
축분 퇴비화 사업지원 및 바이오차 등 신기술 추진
농림부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공모 및 시설 현대화 지원
수산종패연구소 유치 및 FPC 수산물 현지 가공시설 개선
주꾸미 산란장 설치 등 키우는 어업 강화
삼산면(석포지구) 등 저류지 조성
어촌 신활력 사업 및 어촌 뉴딜 사업 성공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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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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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없는 군정 추진: 제가 시작한 일, 완벽하게 끝내겠습니다.
울릉도 특별법 활용 및 공항/항만 연계 전천후 교통망 구축: 사동-도동-저동 대중교통형 곤돌라 도입, 여객선 공영제, 공항/항만-숙소 배송 서비스, 태하-현포웅포길 터널 건설 등
인구 유입을 위한 맞춤형 정주환경 조성: 공공임대주택 400호(만원주택 100호 포함) 건립, 시니어 장기 체류 마을 조성, 청년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먼섬 지킴이 수당 지급
자연생태 관광 활성화 및 K-관광섬 브랜드 강화: K-관광섬 생태관광 본격화, 에메랄드 둘레길/축제 변화, 스마트 식물원, 미디어아트 숲길, 나리분지 국립숲체원, 관광케이블카 건설
친환경 에너지 기반 경제도시 및 농수산업 육성: 초소형 원자로(MMR) 시범단지 추진, 천연양식장 단지 조성, 해양 레저시설 확충, 스마트팜 가공센터 건립, 울릉산 특산물 브랜드화
태어나서 백세까지 울릉형 전 생애 돌봄 복지 시스템 완성: 영유아 안심돌봄, 청소년 성장 프로젝트, 어르신 건강·안전 돌봄체계 구축 (AI 반려 로봇, 스마트 약통, 스마트 워치 지급 등), 의료원 기능 확대
스마트 행정 및 지역별 특화 발전: AI융합 스마트 주택단지,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국제 마리나항 조성, 울릉공항 배후부지 개발, 소형항공기 전용 면세구역 및 카지노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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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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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면 노인회관 건립
장계면 농산물 집하장 건립
장계면 공공 임대아파트 조기 완공
장계 파크골프장 야간 조명 설치
장계 파크골프장 내 실내 스크린골프장 설립
계남면 고령자 복지주택 조기 완공
계남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계남면 침령산성 관광산업 개발
계남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
계북면 면사무소 신축
계북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
천천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
천천면 복개천 철거 및 소재지 환경 개선사업
천천면 천변 활용 산책길 조성 및 장미 터널 조성
농업 관련 예산총량제 실시
필수 농자재 지원 확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확대
군 유휴지 활용 발전소 설립
이·미용권 부활 실시
행복 콜택시 현실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단체 처우 개선
금융기관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가족 돌봄 청년 지원정책 실시 (영케어러 수당 지급)
장수군 청년 캠퍼스 제도 설립
장수군 유턴 청년 지원제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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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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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간병비 제로화 추진 및 광주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법제화를 통한 돌봄노동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대
가족돌봄노인(올드케어러) 지원 체계 확립
광산구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제로(Zero)화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무료화 확대
늘봄학교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즐거운 현장체험학습 제도화
원거리 통학 전면 해소, ‘집 앞 학교' 시대
청소년·여성 안심귀가 2세대 시스템 '1004안심귀가' 강화
지역 맞춤형 '우리아이 안전통학로' 도입
생활안전 감지 시스템 도입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법」 제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AI 산업 발전 예산 전폭 확보 및 AI 스타트업 기본권 보장
하남·평동 산단 현대화 추진
AI·자동화 시대 대비해 「산업전환 시 노동자 지원 및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직무전환 교육 국비 지원 포함)
산업재해 예방 강화
도시철도 2호선의 차질 없는 완공, '시민참여형 안전망 구축
제2순환도로~신창·수완 진출입로 상습 교통체증 우선 해결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국가책임 정화사업' 추진
산단-주거지 '세이프티 존(Safety-Zone)'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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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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