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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리포트 2(도내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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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리포트 2(도내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8:45

후보자 정보공개와 유권자 알권리 캠페인 



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20대 총선 출마자를 중심으로 -

누가 나쁜 법안을 발의하고, 표결은?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라는 주제로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정책캠페인 두 번째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19대 국회의원 중 20대 총선에 출마한 현직 의원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공개하였다. 제한된 영역과 19대 국회의원에 한정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또다시 출마하는 의원에 대한 평가는 그 평가 자체 뿐만 아니라 유권자 선택 참고자료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19대 도내 국회의원 정보


기본 정보(출처 : 참여연대, 2016 총선네트워크,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


이름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출석률(%)

대표발의

건수

특이, 기타 정보

법률발의, 표결현황(별도참조)

강기윤(새)

96.55

안전행정위원회

90.75

165건

투표참여 권유행위 제한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이주영(새)

77.01

동북아역사왜곡

대책특별위

100.00

21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외교통일위원회

56.36

박대출(새)

93.68

교육문화체육관광

81.33

34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김재경(새)

93.68

법제사법위원회

68.75

24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예결산특별위원회

80.00

이군현(새)

84.4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76.92

12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민홍철(민)

89.08

국토교통위원회

91.54

44건

예산결산특별위

81.82

조해진(무)

91.95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

92.75

26건

환경운동연합 선정 부적격 후보(4대강 사업 찬성)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여상규(새)

89.08

산업통상자원위

90.13

23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김성찬(새)

87.36

국방위원회

91.91

42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김한표(새)

100.00

산업통상자원위

98.68

82건

환경운동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 선정 부적격 후보

핵발전 찬성, 의료민영화 추진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예산결산특별위

87.50

윤영석(새)

86.21

안전행정위원회

91.18

41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 소속은 20대 총선출마 기준 / 새 : 새누리당 민 : 더불어민주당 무: 무소속


◯ 기타 : 윤한홍 후보(새누리당. 창원 마산회원)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선정 부적격 후보

- 사유 : 2013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주도함.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였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설명함.



◯ 구체적인 나쁜 법안 발의현황과 19대 국회 디딤돌 / 걸림돌 법안 도내 의원 표결현황 등은 첨부자료 참조



이슈리포트 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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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 광역철도 조기 실현 및 오송 정차 체계 확립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완공 및 도의회 예산 직접 증액
오송-강내 마을버스 노선 확충
오송역 진입도로·주차장 확충 및 정체 해소
오송-강내 안전한 통학·통근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
K-바이오스퀘어 배후상권 활성화 지구 지정 추진
충북 경제자유구역 오송 확대 지정 추진
바이오·첨단산업 청년 일자리 패키지(취업·창업 연계)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바이오·공공기관 연계)
미호강 제방 보강 및 홍수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연제저수지 수질 개선 및 수변 생태 복원
골목길AI 스마트 조명 및 지능형 CCTV 확충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수변 산책로 조성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센터 설치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경로당 거점 돌봄 네트워크 및 고령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초·중학교 과밀 해소 및 통학·교육 여건 개선
청년 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현미경' 예산 심의 (불필요 예산 삭감, 주민 밀착형 예산 재편성)
지방자치 혁신 (도민 중심 행정 체계 확립)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운영 효율성 점검, 인사·예산 투명성 확보)
국비 확보의 가교 (오송·강내 숙원 사업 국비 확보)
CTX 광역철도 가속화 (조기 착공 강력 추진)
K-바이오 글로벌 거점화 (오송·강내 K-바이오스퀘어 완성)
청년 일자리 매칭 패키지 (지역 인재 채용 인센티브 조례 제정)
청년 주거 안심 제도 (청년 임대주택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청년 참여 보장 (정책 결정 과정 청년 위원 비율 확대)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
여성 안심 귀가 '스마트 로드' (골목길 AI 스마트 조명, CCTV 확충)
24시간 촘촘 돌봄 시스템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유치, 보육 교사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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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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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1억 미래펀드 적립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공공 디지털생활보호센터 (행정복지센터 마다 설치)
청년 주거 및 사회진출지원
전담주치의 병원 동행 (75세 이상 누구나)
5인 이하 자영업자 전폭지원
전남광주통합 지역화폐 활성화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1일 7시간 주 28시간)
사람중심 '대중교통자전거보행'도시
남구 변화의 즐거운 상상 이제, (가)남광주시로 승격!
남구교육지원청 설립!
진월 한전 변전소 활용 방안 마련!
효천지구 SRF 악취 이제, 안녕!
도시농촌 역차별 해소!
골목에서 안방까지 촘촘한 복지
5-18 송암동 기념관 설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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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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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수소특화단지 등 전략산업 유치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벨트·인공태양 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추진
청년과 지역 인재를 위한 에너지·첨단산업 전환 인재 양성 확대
소득 중심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대
청년농CEO 육성 시스템 구축 및 노후 용수관로 정비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지원 확대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관광 명소 연계 지역 상권 활성화
사회 통합특별시형 상병수당 도입 및 기본소득·지역화폐 기반 순환경제 구축
교육-산업 연계 취업·정착 시스템 구축 및 AI·디지털 인재 양성
영광군 특수학교 신설 및 교육시설 확충, 교육비 걱정 없는 체험학습비 및 학생교육수당 확대
전 생애 통합돌봄 체계 구축 (24시 공공어린이집, 아동전담병원, 경로당 방문진료 확대 등)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및 응급대응체계 고도화
예산·핵심 기능 선제 확보 및 지역 쏠림 방지
서해안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광역 BRT·버스·도시철도 통합 교통체계 구축
문화·여가 공간 확충 및 식수용 수자원 안전망 구축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 제정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 제정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재검토 및 백지화 촉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진상 규명 및 지원
참전 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 강화 및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금액 확대
국립의과대학 정원 100명 확정 설립 본격 추진
전남형 청년마을 영광군 2개소 조성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 시행
영광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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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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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등 필수농자재 공급 대책기구 구성 촉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기금 확대
배추 마늘 등 겨울품목 광역물류센터 해남 건립 지원
공공형 농사 대행 작업단 구성 촉구
땅끝해남한우(미경산) 브랜드 강화 지원
외국인 노동인력 확대 지원
마늘 배추 고추 등 밭작물 기계화 확대 지원
농로 배수로 등 주민숙원사업 즉시 해결
축산퇴비 자원화 완성
친환경 축산 육성 지원
어선 안전 정비 지원확대
외국인 인력 지원 및 어업 인력난 해소
물김 등 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강화
어촌뉴딜 및 개발사업 추진
전복양식 시설감축 등 고강도 다이어트 추진 촉구
가두리 양식장 등록제 시행
정부, 지자체 협력 군 급식 확대 등 전복 수급 조절
가두리 시설, 철거 및 폐기비용 지원 촉구
전복양식 정책자금 상환유예, 무이자 추진 촉구
전복소비 촉진 운동 전개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무료 서비스 제공 ('그냥 해드림센터' 건립 조례 제정)
농번기철 민원서류 들판까지 배달 서비스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거동 불편 어르신 민원서류 집까지 배달
2028년부터 군민 1인당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햇빛연금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햇빛소득마을 확대 촉구
가족요양보호 사회적 기여 인정 (월 20일 → 월 31일로 확대)
공공건물 장애 장벽 없애기 운동 추진
장애인 바우처 택시 지원 확대
개인 맞춤형 통합돌봄 운영 확대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마을로 출근하는 노인일자리 확대
고령 어르신 병원·시장 동행 매니저 운영
건강 100세 행복버스 운영 확대
마을 경로당 문화·건강프로그램 확대
노-노케어 시스템 운영 (같은 마을 노인이 노인을 돌봄)
경로당 중식비 현실화
해남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출생수당부터 초중고 교육수당까지 통합시스템 구축
청년 공공 스마트팜 조성 지원
빈집 리모델링 공급 청년 우대
청년 만원주택 실현
귀농·귀촌 청년정착금, 초기 자금 지원 확대
땅끝황토나라테마촌 반려동물 캠핑 성지로 조성
땅끝송지장 활성화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복유통센터 조기착공 및 활성화 지원 (송지면)
반값여행 활성화로 머무는 땅끝 조성
달마고도, 서해랑길 등 걷기 좋은 땅끝길 조성
읍호리~고다산성~일평리 산성 '노상박물관' 조성 지원
읍호리 고인돌 군락지 국가문화유산 지정 추진
월송리 땅끝한우촌 거리 조성 지원
포레스트수목원 길목 수국거리 조성
공재문화재 지원
현산 역사문화 체험관 조성 지원
남창 문화의 거리 조성 지원
북평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지원
북평 낙지·감태·파래 자원 보호 및 브랜드화
북평 줄다리기 해남대표 전통문화로 지원 확대
남창장, 수산시장으로 특화
주민자치센터 공유수면 매립 SOC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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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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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민 경제 민생회복 지원금 일인당 250만원씩 8월에 지급
육아 수당 매월 30만원 지원
부안군 13개 읍면에 부안소멸 해결 부서 신설
새만금 철도, 항만, 공항 조기완공 총력
공급과잉 생산 농산물 지방 국가기관 소통 전달체계 확립
어린이 전용 키즈 실내놀이센터 건립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미술 전시관 건립
노인일자리 월 수입 150만원 확대 시행
위도 진리-도래로 통행로 및 위도-식도 연결 다리 조기 완공
부안군 축사 환경문제 소통과 해결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확대 및 자립기반 마련, 일자리 지원
노인 인권 존중 및 활동 지원(주거/생필품 제공, 직업 선택의 자유, 일자리 창출, 퇴직금 제도 시행)
이장의 처우개선 즉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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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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