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의 꽃을 피우자는 친원전후보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정세균 후보를 소개합니다.

2014-06-19  제326회 - 제2차 에서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발견된 다면,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물론 그때는 당연히 그 런 대체발전원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원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차선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2014-12-30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발전원별로 믹싱을 할 때 원전은 장기적으로 발전 비중을 늘려가는데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계획 중인 원전 건설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독일이 향후 10년간 독일 내 전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 었느냐? 약 1000 억 유로의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 습니다. 한화로 110조예요. 우리나라도 원 전 안 된다고 그러면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지금보다 3 배, 4배 내는 부분을 선택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원전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곤란하겠지요.

2014-04-09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력믹스 정책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때 원전은 굉장히 위험한 에너지원 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해서 국내의 경제․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원전 가동비율을 어느 정도는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3-12-30  제321회-산업통상자원제2차 에서..

우리가 선택한 최선안이 아닌 차선책이 저는 원전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앞으로 안전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투명성 문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에너지믹스에 대한 부분에서 늘 중심은 원전비중이었습니다.

원전확대를 주장하는 친원전후보 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강후 후보를 소개합니다. 

2015-06-22  본회의에서..

원전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었고 또 앞으로도 할 겁니다.

2013-04-26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사태 이후 2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세계 각국이 다 시금 원전으 로 유턴하거나 확대하는 이유는 원전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석탄의 99분 의 1로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 를 해결할 대안이며 또 어떤 에너 지원보다도 경제적이기 때문..

2012-11-07 국회에서.. 

(원전홍보예산)금액을 늘려야 된다니까요.

2013-07-09 임시국회에서..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원자력 발전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국민들한테 원자력은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그리고 혁명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2013-12-05 임시국회에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도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홍보예산이)금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2015-09-18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그러면 제2탄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2탄? 제2의 원전 수출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아시지요? 
예를 들면 러시아를 보면 파격적인 재원 조달, 85%를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후핵연료도 회수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되는 것. 그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수출 전략을 펴고 있다는 말이지요. 또 최근 중국도 미국의 원전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독자적인 원전 기술 IP를 확보하는 등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2탄, 그래서 좋은 결과를 국민들한테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2014-10-13 산업통산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사실 지난번에 한전에서 전기요금 올리니까 국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원전이 없어 가지고 전기요금이 약 30% 오른다 생각하면 상상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후쿠시마 사태라는 게 제가 보니까 해일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난 거란 말이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앞에 30m, 40m짜리 방파제를 세웠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것은 원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 안 하고 계속 원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 원자력발전소보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삼중 안전장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지요. 지금 원자력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원자력이 전보다 더욱 안전성이 높아졌다고 보는데 그러면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2012-10-22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원전이 우리 전력의 약 30% 이상을 커버하고 있고 또 원자력발전이 없으면 현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코스트도 굉장히 높아 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원전수출을 각별히 신경쓰고 되기를 바란다는 친원전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동구을 심재권 후보를 소개합니다. 

2015-09-19 주체코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원전 수주 문제에 대해서 대사님께서 꽤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잘될 수 있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전 수주 문제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  170816 팩트체크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원전 수출은 원천기술국인 미국 좋은 일

수조원 기술료 부담에 승인까지 받아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신고리 5,6호기 모델인 APR1400이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로 인정받고 있는데 ‘600조의 원전시장에 수출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 좋은 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말 그럴까?   

□ 주장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원전 수출로 국익 증대한다? 

□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원전수출은 원천기술 소유국인 미국 좋은 일 수출모델 APR1400 원천기술 없어 UAE 수출로 미국 지불 비용 3조원, 승인료 3천억원 제조 기술, 시공 및 설계, 주요 부품 대부분 미국에 의존 UAE 원전 수출과 함께 11조원 금융지원 부담에 가동보증과 핵폐기물 책임 의혹도 제기 - APR1400은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사 system 80+ 설계를 기본으로 한 원전, 참조원전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팔로버디(Palo Verde) 원전. 수출하면 미국 원전 제조사(현 웨스팅하우스)에게 기술료 지불하고 승인도 받아야 - 안전해석 설계 코드,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술과 설비를 미국 업체에서 구매해야,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국산화했지만 기술력 문제제기 받아 - 1975~2008년간 세계와 한국 동시에 출원된 원전설계 특허는 웨스팅하우스사가 257개(50%)로 가장 많고 아레바 145개(20%)인 반면 한국은 30개(4.2%, APR1400관련)에 불과 - UAE 원전 4기 수출 총 건설비 186억 달러(약 19조5000억원)의 수익률 25%, 46억5000만 달러(약 4조9000억원) 가량, 이 중 27억90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는 원전 건립을 위한 종합설계와 기술자문을 맡은 미국 벡텔(Bechtel)사에게 지불 - 미 의회 보고서(U.S. and South Korean Cooperation in the World Nuclear Energy Market: Major Policy Considerations, Mark Holt, January 21, 2010)에 따르면 CE사를 흡수한 웨스팅하우스사가 한국의 UAE 원전 수출로 1.2조원의 기술료도 챙길 것임 - UAE 원전수출 비공개 계약서에는 60년 가동보증, 핵폐기물 부담 등의 여러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게다가 28년 상환조건의 11조원의 금융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원전 수출에는 대규모 금융부담이 뒤따름. - 한국의 원전 수출은 미국 원전 공급사 돈 벌이 역할 해주면서 금융부담을 비롯한 여러 조건과 가동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임.  

□ 주장 : 프랑스와 일본이 통과 못한 미 핵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 APR1400은 설계 인증 심사 사실상 통과로 세계적인 안전성 인정받았다? 

□ 그런데 사실은!

미국 원천기술 원전을 미국 규제기관이 인증하는 셈 경쟁국가인 프랑스와 일본보다 미국 기술 우선 시는 당연 - APR1400 설계는 미국 원전 설계를 기본으로 한 모델로 UAE에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설계승인이 아닌 미국 핵규제위원회 설계승인을 요구해서 진행 중인 것임. 설계 승인료에 3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함. - 프랑스 원전 모델 EPR의 승인 보류는 미국 칼버트클리프에 원전 건설하는 절차에서 통합운영허가를 보류한 것으로 프랑스 원전제조사 아레바(AREVA)가 재정난으로 보류 요청한 것임. - 한국의 원전 수출 모델인 APR1400은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승인이 필요하고 미국에 건설하기에는 여러 제한이 있음. 반면, 프랑스 EPR과 일본 APWR은 미국 AP1000과 경쟁 원전으로 인식됨. - APR1400의 미국 핵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가능성은 미국의 원천기술을 재인증하는 과정으로 미국 원전 시장의 비경쟁 모델이기 때문임.  

□ 주장 : 탈원전하면 600조원 원전시장 걷어차는 꼴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원전 160여 기가 건설된다. 원전 1기당 건설 비용이 4～5조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60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된다. 한국은 원전을 포기함으로써 이 시장을 걷어차는 셈이다?

□ 그런데 사실은!

- 160여기 중 대부분 자국 업체가 건설하는 중국, 러시아 등의 물량임. 일본, 동남아, 미국 신규원전은 사실상 불가능 - 조선일보 600조원 주장 기사 9일 전에 조선비즈는 ‘[탈원전의 기회비용]① 연매출

26조원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라는 기사에서 원전시장의 규모를 300조원으로 보도함 -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2040년까지 폐쇄될 원전 200여기로 예상. 신규원전 시장보다 폐로 시장이 더 커. 조선일보가 내세운 미국 환경단체(Environmental Progress)의 원전 전망도 암울함. 반면에 재생에너지 시장은 이미 2015년 2,860억 달러(약 300조원 가량)

REN21(2016)

미국에 기술료 줘야하는 원전수출, 저물어가는 원전산업에 투자하는 것 보다 한 해 30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2017.  08. 16

문의: 양이원영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윤기돈 010-8765-7276 [email protected]

원전수출을 이야기 하는 친원전후보 새누리당의 경기 평택시갑 원유철 후보를 소개합니다

2014-10-16  사우디아라비아  국정감사에서.. 

UAE의 원전 수주의 모델, 케이스처럼 우리 사우디의 원전 수주도 국방 분야에서 같이 함께 노력을 병행해 나가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