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대, 홍보를 이야기 하는 친원전후보 새누리당 대구 서구 김상훈 후보를 소개 합니다.

원전을 확대하고 수출하자는 친원전후보 대구 달서구병의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를 소개합니다. 

 

2012-11-07   예산결산특별 에서.. 

국민들한테 ‘원전 다 폐기하고 5․6․7․ 8호기 다 폐기하고 신월성 3․4호기 다 건설 중단해 버리면 전기요금이 3배 오릅 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2-11-07  예산결산특별 에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원전 프로젝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부 측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논란이 더욱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제7차전력수요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전력예비율 산정 타당성과 이에 따른 신규원전 추가건설 문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소예비율 15%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7%를 더하여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력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등 사양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설비예비율마저 높게 책정해 불필요한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OECD 주요국가의 전력예비율 현황」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단체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발전원에서는 원전과 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설비예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력예비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확정지어 총목표설비예비율에 포함시키는 반면, OECD 주요국가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투자용량으로 남겨둔 채 전력수요 추이를 보며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전기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미국과 유럽처럼 설비예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설비를 투자용량으로 남겨둔다면, 영덕·삼척에 예정된 신규원전 2기와 기확정된 4,379MW 원전4기 분량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제남 의원은 이와 관련,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저발전인 원전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과잉설비로 인한 수조원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설비예비율을 토대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 대비 설비계획 역시 지금 당장 확정하기보다 향후 전력수요전망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8" align="alignnone" width="960"]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양이원영[/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도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력수요 전망 자체가 불확실해서 설비예비율 확보는 향후 변화되는 전력수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유연성이 떨어지는 원전으로 확보하려 하는 것은 과잉 투자로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여름철 전기료 인하시책에 대해서도 “전기료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은 정부 스스로 과잉설비를 인정한 셈이며, 전력다소비를 조장해 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당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유럽 등 선진 주요국가들에서도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4" align="alignnone" width="960"]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caption]  

원전을 확대하고 더 많은 원전홍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울산남구갑 이채익 후보를 소개합니다 

 

2015-10-19  제337회-제4차 산업통상자원위 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관련) 정부가 약속하고 또 울산시민이 그토록 협조한 사업을, 또 거기 부대적으로 에너지융합산단 조성을 올 해 초에 착공해서 부지 보상하고 모든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반회계와 같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교부하는 이 특별지원금이 왜 예산 편성이 안 되었는지, 이것은 산업부의 직무 유기와 기획재정부의 몰이해가 결합된 일.(편집자주-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전에 지자체 특별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요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984) 

 

2012-07-26  제309회 제4차  에서.. 

한수원의 본사 경주 이전이 지금 추진 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전국 적인 사정이지만 아직 까지도 우리가 원 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 문에 이번 기회에 한수원의 경주 이전에 대비해 서 그 사옥을, 아까 보고에 보면 직원들 사택도 짓겠다, 컨벤션도 하겠다 이렇 게 했는데 나는 원전에 관련된 문화시설, 원전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서 그저 한 수원이 경주에 왔다 이뿐 아니라 새로운 원전을 이해하는 쪽으로 문화 , 교육, 주 민과 함께 하는 이런 시 설을 좀더 보강을 해야 된다 고 생각되는데

 

 

원자력발전소 홍보에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친원전후보 대전 동구에 새누리당 이장우 후보를 소개합니다. 

 

2013-12-15 제321회 국회(임시회) 소회의에서.. 

현실적으로 원자력발전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 그리고 이런 홍보 문제도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핵무장을 주장하는 친원전 후보 새누리당 경북 상주시 김종태 후보를 소개 합니다.

2013-06-11 본회의에서..

"
만약 앞으로도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두둔한다고 하면 일본 등 주변국들 이 핵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핵 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