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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대한 반박 및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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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대한 반박 및 대안 모색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4:22

[토론회]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대한 반박

실질적인 등록금 경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사립대 공학계열 2분위 학생까지만 반값등록금 혜택
전체 대학생 중에서도 41.7% 학생만 국가장학금 받아

 

일시 및 장소 : 4월 5일(화), 오후 2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1c한국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총선대학생네트워크는 2016년 4월 5일(화) 오후 2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체감 할 수 없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 반박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달성되었다며 지하철 등에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본 많은 학생·학부모들은 반값등록금의 체감을 할 수 없는데도 자화자찬하고 있는 정부를 보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반발하며 대학생들은 수차례에 걸친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특히 지난 3월 26일과 4월 2일에는 대규모 대학생집회를 개최하며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학생·학부모들은 반값등록금 완성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완성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등록금 인하·진정한 반값등록금 완성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따라서 대학생 당사자,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학생 당사자의 증언을 들어보며, 2012년 반값등록금 도입 당시 학생들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주장했던 원안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국가장학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사립대학교 인문사회 계열 전공 학생일 경우 소득분위 3분위까지, 자연과학·공학 계열은 소득분위 2분위까지만 평균등록금 50%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1 참조>. 국가장학금 수혜자 현황을 보면, 20014년 2학기에도 전체 대학생 233만명 중에서 41.7%의 학생만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또 소득 8분위 이하 학생 중에서 성적제한 조항 때문에 국가장학금 선발에 탈락한 학생은 2014년 2학기 142,79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가계 생활수준이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소득분위로 상승하여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장학금제도와 취업후상환제(ICL)에도 대학원생이 배제되었다는 점입니다. 2015년에 학자금 대출 금액이 12조원을 넘었습니다. 학부 졸업생 10명 중 8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형편이고, 학부 졸업생 평균 1471만원이 빚을 지고 졸업을 합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등록금을 낮추는게 절실한 상황입니다.

 


▣ 별첨자료 
1. 토론회 자료집은http://bit.ly/1N5IWz4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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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정책 평가 및 제안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과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는 환영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성적제한 폐지 시급
등록금심의위⋅예술대 차등등록금⋅대학원생 처우 개선 촉구

일시 장소 : 10. 17. (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오늘 17일 국회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의 등록금 정책을 평가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과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는 환영하지만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지 않는 등 고등교육비 부담을 해소 하기엔 미흡하다. 소득분위 산정기준 개선, 성적제한 폐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 심의권 강화, 입학금도 즉시 전면 폐지해야 한다. 사립대는 적립금 및 이월금을 해소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유형Ⅰ(소득연계형) 예산을 499억원 증액한 3.68조원으로 편성했다. 소득4분위까지 등록금 평균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향후 5년간 총 1조원을 투입하여 가구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도 시급하다. 특별한 재산 변동이 없는데 소득분위가 큰 편차로 변동되기도 하고, 소득수준은 매우 낮은데도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등록금 걱정으로 자살을 한 이른바 장성 모녀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소득분위 제도 개선, 명목등록금 인하, 그리고 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으로 보조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성적제한제도 폐지도 시급하다. 저소득층 학생은 등록금은 물론 집값, 생활비까지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알바 노동을 해야 한다. 알바 노동 때문에 자칫 학업에 미진하게 되면 국가장학금과 든든장학금을 받지 못해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알바 노동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지난 7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이번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 1.25%보다 높으므로 무이자를 통해 학자금 대출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에서 학교와 학생이 함께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지만 그 구조가 학생들에게 불리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학생들이 전체 위원 중 36%정도 밖에 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중립위원(동문, 학부모, 전문가) 선임권을 학교가 일방 행사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반대를 해도 학교가 일방 통과를 강행 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 학교가 학생위원에게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 자료를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위원의 심의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별 등록금심의위 운영 규정이 학칙에 위임되어 있으나 학생들은 학칙 제⋅개정권에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상 등심위 운영 규정이 학교 일방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2016.12.27.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자료집> 국회 교육희망포럼⋅참여연대 주최)

 

지난 대선에서 유력후보가 모두 입학금폐지를 공약하며 입학금 폐지는 국민적 합의로 확인되었다.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사립대는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가 11일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으로서 상당한 푸불리기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설령 교육부의 자료가 정확하다고 해도 행사비(5.0%)와 인쇄출판비(0.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입학실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2017.10.11. <입학금 운영 실태 보니, 폐지 이유 더 커져> 논평 참조 http://bit.ly/2zrjQem 
교육부와 사립대총장협의회는 13일 입학 실비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입학금 전면 즉시 폐지이다. 


우리나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대학원생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학부생 대출비율(12.8%)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대출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서 일반 장학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대학원생은 등록금심의위에 참여하지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며, 입학금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각각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학 정책에서 대학원생들은 고려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대학원생들에게도 든든장학금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금심의위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입학금 폐지에 대학원도 포함시켜야 한다.


예술대 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보다 약 100만원의 추가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험실습비를 배정받고 있다. 높은 예술대 등록금 때문에 상당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실기실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작품활동을 해야 하고, 난방을 해주지 않아서 붓이 얼어붙기도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제 작품이나 졸업작품을 하기 위해서 개인 비용까지 지급하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예술대학 당국은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험실습비용을 공개하고, 특정 소질과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하여 등록금을 과다청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더 자세한 내용은 2017.10.10. <예술계열 학생들은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도 교육여건은 열악>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2zdt3Ga 

 

등록금 대비 예술대 실험실습비 배정 금액        (2016년 1인⋅학기당, 단위:원)

 

홍익대 미술⋅조형

국민대 예술

(음악공연)

국민대 예술

(미술)

국민대 조형

숙명여대 미술

서울과기대 조형

인문사회

계열 대비 추가 등록금액

1,068,000

1,590,000

1,140,000

1,140,000

1,410,000

500,000

실험실습비

157,000

비공개

214,801

비공개

약 217,500

비공개

추가등록금과 실험실습비 차액(비중%)

911,000

(14.7%)

-

925,199

(18.8%)

-

1,192,500

(15.4%)

-

*출처 : 홍익대(정보공개청구), 국민대⋅숙명여대는 결산자료 분석

 

사립대는 재정 어려움을 언급하며 등록금 자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대의 적립금은 8조원2017.10.08. <16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 8조82억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을 넘어섰고, 2016년 한 해에만도 이월금이 7,062억원 2017.10.12. <여전한 사립대학 이월금 과다 편성>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된다. 매년 예산을 과다 편성하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남은 금액만큼 이월금과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의 기본금은 늘고 부채는 줄고2017.10.07. <등록금 인상 억제로 어렵다던 사립대학들 기본금 늘고, 부채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립대는 여전히 입학금 폐지⋅등록금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 사립대는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재능과 소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보편적인 교육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경희대총학생회⋅고려대총학생회⋅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홍익대총학생회
청년참여연대⋅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 2017/10/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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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논평_트위터용_최종.jpg

교육부는 정말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가장학금 3.9조 원 예산 동결
예산 확대는 물론 성적제한 철폐·소득분위 기준 폐지·대학원생에게 자격 부여 해야

 

1. 교육부는 2017년 교육 예산안으로 60조 7,57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3.9조 원(근로장학금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3.6조 원 수준)으로 2016년 예산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을 예고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7년 예산안을 반값등록금 실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교육부와 정부 당국을 규탄한다.

 

2.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과 연계되어 있고, 성적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체 약 230만 명 대학생 중에서 167만 명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있고, 이중 114.6만 명만 수혜를 받고 있다 2016.08.16. 교육부. <비싼 등록금에 문턱 높은 장학금, 결국 빚더미 앉는 대학생들’보도 관련>. 전체 대학생의 절반만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지원금 최대 액(520만 원, 기초~2분위)을 받아야 그나마 1천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의 절반 수준에 겨우 이를 수 있다. 수혜 인원과 수혜 액을 고려한다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려면 아직 먼 것이다.

 

3. 그런데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2015년에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완성 주장을 수차례 반박한 바 있으나, 여전히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 이어 2017년에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3.9조 원에서 증액을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상당한 등록금 부담 때문에 대학생의 55.3%가 2학기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 및 연체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반값등록금 실현의지를 보이지 않는 동안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한다”라는 망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

 

4.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와 성적제한 철폐, 소득분위 기준 폐지, 대학원생에게도 국가장학금 및 든든학자금대출 지원 자격 부여를 실시하여 모든 학생이 등록금 절반 수준의 부담으로 배움의 길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진정한 반값등록금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여 등록금이 가계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2016/08/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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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1996_대학, 20년의 변화’  

노수석 열사 20주기, 미완성 교육재정·등록금문제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3월 31일(목) 오후4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연희관(사회과학회관) 025호

대학교육연구소·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996년 등록금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하다 안타깝게 사망한 노수석 열사 20주기를 맞아 <응답하라 1996_대학, 20년의 변화> 토론회를 2016년 3월 31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 연희관 025호에서 개최합니다. 

 

 1996년 3월 29일, 당시 사회문제로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와 대선 공약 사항이던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집회에서 연세대학교 2학년 노수석 학생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교육재정 확보’는 학생이라면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6년 오늘, 여전히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등록금 때문에 소모적인 아르바이트와 학점경쟁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대학은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큰 변화가 없다면 원인 진단과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 2016년 현재, 여전히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살인적인 대학등록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활용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전환을 이뤄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20대 총선을 앞두고 맞이한 노수석열사 20주기 추모 주간에 대학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각계각층과의 토론을 통해 지난 20년의 변화를 돌아보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대학, 20년의 변화’토론회는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대학, 20년의 변화-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등록금 제도의 변화, 국가교육재정의 증가 추이, 적립금 문제 등을 살펴보며 각각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합니다. 본 토론에서는 임재홍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영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13학번 학생이 참여합니다. 또 20년 대학의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 취지에 맞추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병언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이사장의 축사가 진행됩니다.

 

 

※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번 토론회 개최에 맞춰 <응답하라 1996: 대학, 20년의 변화_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대교연보고서 통권 5호를 발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 http://khei-khei.tistory.com/1719

 

 

▣ 붙임자료
1. 토론회 개요 및 진행안
2. 노수석 열사 약력
3. ‘응답하라 1996_대학, 20년의 변화’ 토론회 웹자보

 

 


토론회 개요 및 진행안

 

1. 개요
- 행사명 : ‘응답하라 1996_대학, 20년의 변화’ 
- 일  시 : 2016년 3월 31일(목), 오후 4시
- 장  소 :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연희관(사회과학대회) 025호
- 주  최 : 대학교육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 주  관 :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 후  원 : 법무법인 도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3. 토론회 내용
 1) 대학, 20년의 변화_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 국가 교육재정
  - 등록금 
  - 적립금과 교육여건
  - 등록금 정책 및 관련 법.제도
 

2) 성과와 한계   
  - 2016년 현재 전체 교육재정은 확대됐지만, 여전히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실정
  - 등록금인상율 상한제가 도입됐지만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등록금을 인하시키지는 못해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학비 지원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대다수 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을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
  -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법제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과 형식적인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


 3) 2016년 실천 과제   
  - 고등교육 정부지원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4. 토론회 진행안

○ 축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병언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이사장

 

○ 사회 :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 발제 
 대학, 20년의 변화_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_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토론 
1. 학자금 대출 채무자 330만 시대, 반값등록금 완성해 대학까지 무상교육과 학생지원수당 제도로 나아가자
  _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2. 임재홍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3.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의 실현으로서의 대학 등록금
   _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4. 다시 석 달 뒤에 등록금 
   _ 박영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13학번, 대학생 당사자a

 


 

 

대교연 참여연대 노추사 공동 토론회

목, 2016/03/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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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노무현 정부 때 대학 등록금 자율화해서 113%로 올랐다. 그런데 지금 또 자기가 집권하면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돌아가겠다고 하면 되는데 마치 다 부풀려서 올려놓고 반값 등록금으로 선심공약을 하는가. 예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명박 정부 당시 3%밖에 안 올렸다. 지금도 억제하고 있다. 자기가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등록금을 두 배 이상으로 올려놓고 이제 집권하면 원래대로 환원하겠다고 해야지 선심 쓰듯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겠다고 말하면 좀 그렇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사회분야,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2017.05.02)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대학등록금을 자율화해서 113% 올랐다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처음 실시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아닌 노태우 정부 때다.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먼저 시행됐고 이때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이 본격화됐다.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가 시행된 후 계속 높아지다가 외환위기 때 대폭 감소했고 2000년 IMF 관리 체제가 종료되면서 다시 조금씩 인상됐다. 등록금 인상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이었다.

출처: 2012 감사원 대학감사 백서

▲출처: 2012 감사원 대학감사 백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시행됐고 이후 국공립대 등록금은 2004년 9.3%, 2005년 7.3%, 2006년 9.9%, 2007년 10.3%로 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을 합칠 경우 사립대 등록금은 1998년 평균 4,078,000원에서 2007년 6,893,000원으로 69.0%  증가했고, 국립대 등록금은 1998년1,901,000원에서 2007년 3,775,000원으로  98.6% 증가했다.

홍준표 후보가 말한 113%라는 수치와는 다르지만 국립대 등록금의 경우 DJ·노무현 정부 때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등록금 인상률과 국내 경기 지표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한국은행ECOS)

▲등록금 인상률과 국내 경기 지표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한국은행ECOS)


취재 : 연다혜

화, 2017/05/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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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중심에는 광화문 광장이 있다. 광장에 나와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종류의 건물을 볼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기관, 주류 언론사,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다.

광장은 수많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 지나쳐가는 곳이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 교보타워에서 바라본 광화문 광장의 모습

▲ 교보타워에서 바라본 광화문 광장의 모습

광장에 나온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권오정 PD는 일주일 넘게 광화문 광장에 머물며 광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광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지 카메라에 담았다.

▲ 세월호 참사 추모 농성장을 취재하고 있는 권오정 PD

▲ 세월호 참사 추모 농성장을 취재하고 있는 권오정 PD

3월 19일

광화문 취재를 위해 처음 나왔을 때는 마침 세월호 참사 700일 문화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커다란 노란 리본이 상징으로 있는 세월호 참사 추모 농성장은 참사 이후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 참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3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어떤 것도 바뀐 것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광장을 오가던 시민들은 잠시 멈춰 서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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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최근 광장에서는 또 다른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많게는 10년 가까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개성 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청원 서명 운동을 받고 있었다.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홍재왕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홍재왕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평생 30, 40년 동안 근로자로 일만 하던 사람이 길거리 나와서 이렇게 시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민은 언론에 나온 것만 믿고. 제 주위 친구들도 “너희 보상해준다며. 보상 정부에서 해준다며” 저희 근로자들에게는 보상을 10원짜리 하나 해준 게 있습니까?홍재왕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3월 22일

세월호 농성장을 등지고 뒤를 돌아보니 1인 시위를 하는 시민이 있었다. ‘반값 등록금’ 공약에 관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완성됐다고 홍보 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정부에서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 이런 광고를 막 하잖아요. 실제로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정부가 거짓말 그만하고,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값등록금을 조금 더 공약화하고 의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서 1인 시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이상윤 / 시민단체 간사

3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장소를 옮겨봤다. 5분을 걷다보니 14층 건물 광고탑이 눈에 들어왔다. 광고탑 위에 사람이 있었다. 기아차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다. 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맞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에 시작한 고공 농성은 어느덧 300일이 흘러버렸다.

광고탑 위 두 사람과 영상 통화로 인터뷰를 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이었지만 그들이 있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보기만 해도 아찔했다.

▲ 옛 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탑 위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 두 명과 영상통화를 했다.

▲ 옛 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탑 위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 두 명과 영상통화를 했다.

서울 시청 광장에 그렇게 카메라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곳에 대해선 거의 관심을 둬 주지 않고 그렇게 10개월 가까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힘든 것 중에 또 하나는 몸이 아프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세상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희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이런 세상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갖고 사실은 저희는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올라온 겁니다” – 한규협 / 기아차 사내하청분회

3월 23일

다시 광화문을 찾았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2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 날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도 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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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자기 아버지는 사람들이 징용 징병해가서 그 피맺힌 목숨 바친 돈을 받아와서 일본정부로부터 죄송하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나와서는 새마을 사업을 하더니 딸은 할머니들의 몸값을 받아서 재단을 만든다네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십시오. 백억이 아니라 천억을 줘도 그 돈은 안 받습니다.김복동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월 23일 오후

집회가 끝난 직후. 그 자리에는 빨간 앞치마를 두른 중년의 여성들. ‘엄마 부대’가 모였다. 일본의 역사 왜곡 중단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가 끝난 뒤 엄마 부대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이라고 밝히고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 3월 23일 오후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엄마부대’의 모습

▲ 3월 23일 오후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엄마부대’의 모습

지난해 말,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 협상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가 박근헤 정부에게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의 철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청년들이 모였고, 영하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추위 속에서도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지금도 이들의 노숙 농성은 계속되고 있었다.

▲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3월 20일

백남기 씨 장녀인 백도라지 씨는 3월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있던 날, 보성군에서 온 농민 백남기 씨는 경찰의 물대포를 직사로 맞아 의식을 잃고 지금까지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

국회의원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의미에서, 선거 의제 중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가족들이랑 대책위랑 하는 거고요. 저희 아빠 일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백도라지 /백남기 씨 장녀

청와대를 관광하러 온 외국인들은 대부분 청와대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다. 하지만 청와대를 등지고 1인 시위를 하는 백도라지 씨의 모습을 제대로 촬영할 수 없었다. 청와대 경호를 맡은 경찰이 가로 막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경호 근무자의 얼굴이 나오면 안된다는 게 이유였다.

▲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백도라지 씨의 모습

▲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백도라지 씨의 모습

3월 23일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던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충북 영동공장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동료였던 故 한광호 씨의 분향소를 차리기 위해 시청 광장에 모였다. 故 한광호 씨의 추모제를 하고 있던 광장에 있던 노동자들을 경찰이 순식간에 둘러쌌다. 분향소를 차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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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한광호 씨는 3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성기업의 노동자였다. 2011년 유성기업 영동지회 노조는 야간노동 철폐를 요구했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을 폐쇄하고 27명의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해고 했다. 해고된 조합원들은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겨 2013년 6월 전원 복직 됐다. 그러나 4개월 뒤 사측은 11명을 다시 해고 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시달렸다. 조합원들의 자살 기도 건수는 현재 30건이 넘는다고 한다.

노동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렇게 공권력으로 둘러싸서 우리를 짓밟으면 우리의 억울함을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검찰이 들어줍니까, 법이 들어줍니까? 다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의 억울함.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양희열 / 유성기업 아산지회 조직쟁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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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동안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숱한 사람들을 만났다. 나, 혹은 내 이웃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20대 총선이 끝나면 우리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 그 그림을 그려 보고 싶다면 지금 광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야 한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권오정

금, 2016/04/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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