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주도 성장 실현
첨단·바이오 산업을 통한 충북 대전환 및 강한 경제 구축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거점 충북 육성
강한 경제 충북!: 창업특별도 조성, AI 대전환 융합 벨트 구축, K-뷰티 클러스터 완성, 글로벌 AI허브 유치
지방주도성장 충북!: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유력 공공기관 충북 유치,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 완성,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가산점 도입
교육·문화 중심 충북!: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 청주공항·KTX 연계 4계절 K-팝 공연 아레나 건립, 어린이·청소년 안심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
촘촘한 복지 충북!: 의료 사각지대 제로 및 응급의료 체계 개편, 권역별 1인 가구 지원센터 및 24시간 패밀리 케어 센터 설립, 소상공인 일·가정 양립 지원, AI-선제돌봄 안심 서비스 시행, 충북형 신청제로 행정서비스 도입 및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장애 친화도 충북!: 장애인 접근권 및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활성화
노동이 존중받는 충북!: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충청북도 생활임금 현실화, 일하는 모든 도민 보호
농업이 살아나는 충북!: 농식품진흥원 설립,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디지털 농업 혁신마을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한우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충북이 젊어집니다!: 도지사직속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 농업인 전문성 강화 및 정착 지원 확대, 청년 주거비 제로화, 충북 스테이 및 캠퍼스 알뜰마켓 조성
민생 중심 충북!: 충북 자원봉사단체 복합합동청사 건립, 도내 주요 거점 개방형 화장실 지원,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 처리시스템 도입, 세이프~홈 119 노후아파트 자동소화장치 보급, 그냥해드림 센터 설치, 폭염 대응 차열 러닝코스 조성 및 내 집 앞 찾아오는 장터 운영
열린 소통 충북!: 지역순회 타운홀 미팅 정례화, 청년 무박 2일 멘토링 캠프 개최, AI 실시간 도정 모니터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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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규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전면 해제
포곡·모현읍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 및 규제 완화
옛 경찰대 부지 문제 해결 및 영동고속도로 동백IC 확정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용인 재투자 확정
고기교 재가설을 통한 교통체증 및 물난리 문제 해결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극적 재개
수도권 최초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개교 및 반도체 인재 양성
용인 반도체 생산라인(팹) 지방이전 저지 및 1000조 반도체 투자 유치
반도체 세수를 활용한 철도기금 및 대중교통기금 신설, 시민 복지 투자
SRT 구성역 신설, 경기남부광역철도, 동백신봉선,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제2용서고속도로, 용인성남고속도로, 반도체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 확충
수지 환경센터 폐쇄 및 복합문화체육복지타운 조성
동천역세권을 프리미엄 첨단도시로 개발 (용인플랫폼시티, 오리역 제4 테크노밸리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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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통합도시 조성 및 청년이 머무는 젊은 도시 구현
AI 및 첨단기술 기반 혁신 클러스터 구축으로 자족형 경제도시 기반 조성
문화예술회관, 백운호수 음악분수, 체육공원 등 생활문화체육시설 확충
백운호수 축제, 어린이 철도축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응급의료센터, 건강검진센터를 갖춘 의왕종합병원 조기 건립 및 통합의학전문병원 조성
내손보건지소 신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등 의료 체계 강화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적기 개통 및 GTX-C 의왕역 공사 본격화 등 광역교통망 확충
예비군 훈련장 재배치, 갈마상가 환경개선, 미디어아트 빛의거리 조성 (내손1동)
내손동 송전탑 지중화, 한전 자재검사처 이전, 내손 중·고 통합학교 준공 (내손2동)
청계동 종합병원 유치, 학현마을 도시가스 지원, 포일 산업단지 조성 (청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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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걱정 덜어주는 교육 도시
청년과 엄마의 가능성이 커지는 기회 도시
기술로 막힘을 해결하는 스마트 교통 도시
문화와 행정이 집약된 명품 거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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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