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와 목적

정부여당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하고 양당이 합의한 8% 세액공제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이 바뀌어 나흘만에 다시 제출된 안으로서, 감세의 규모와 투자효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졸속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 전쟁이라는 정세에서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 최소한의 합리적인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실종된 상황인데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등 대기업에 대한 거액의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한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토론회 제목 :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 일시·장소 : 2023. 03. 13. (월)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토론 참석자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좌장)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토론회]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개최 예고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무안 주청사 유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심축)
RE100 첨단산단 조성 및 무안 청년 일자리 창출
반도체·AI·로봇 기업 유치 및 주민 이익 투명화
RE100 국가산단 연계 및 무안형 지역인재 채용협약조례 제정
AI로봇 특화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모델 확립 및 산업단지 인프라 의무화 (교통, 주거, 보육)
골목상권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 수수료 감면)
농공단지 근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상임특위 구성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확실한 보상 및 특별 보상 법제화 요구
공항-산단-관광지-도시권 순환 광역교통망 구축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확대 및 통합관제 실시
기후대응 도시숲, 쿨로드, 쿨지붕 패키지 확대
무안갯벌 세계유산 도시 선언 및 관리·활용 조례 제정
도리포 갯벌랜드 마갑산 관광벨트 조성 및 생활체육 인프라 균형 배치
AI로봇 농업장비 보급 '스마트농업 바우처' 도입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보상체계 정비
어촌신활력 및 도리포 국가어항 추진 의회 지원
전 생애를 책임지는 무안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오룡 교육환경 개선 및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오룡 보건지소 개설
청망분교 ~ 청호IC도로 확포장 및 노을길 진출입로 개설
주민 참여예산제 2.0 도입
의회 상임위 생중계 도입 및 현안사업 토론회 상설화 (투명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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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걱정 덜어주는 교육 도시
청년과 엄마의 가능성이 커지는 기회 도시
기술로 막힘을 해결하는 스마트 교통 도시
문화와 행정이 집약된 명품 거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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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 전철 시대 개막 (구성역-포곡역 연장, JTX 유치, 환승체계 및 연계 교통망 정비)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보육 (24시간 아이돌봄체계 구축, 공공 산후 조리원 설립)
명품 교육도시 조성 (초·중·고등학교 신설, 명지대학교 반도체공대 연계 산학협력, 학교 복합시설 확대 및 지역 개방)
문화 관광 도시 조성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 인프라 확충, 에버랜드 등 연계 관광벨트 조성)
유림2동 주민 중심 행정 인프라 구축 및 복지시설 확충, 대중교통 개선
동부동 생활복지 중심지 구축 (여성, 장애인, 보육시설 연계 복합복지체계), 국지도 57호선 연결, 규제 완화 및 도시 계획
양지면 교통 정체 해소 (양지IC·양지사거리, 국지도57호선), 장거리 통학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 연계 배후도시 조성
원삼면 반도체 산업을 주민의 삶으로 연결 (지역 인재 채용, 배후주거단지 조성), 지방도321호선 개선, 복합문화센터 건립
백암면 반도체 시대 성장 연결 (배후 주거,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인재 채용), 국도17호선 확장, 도·농 복합도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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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과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50만 경제특별시 조성
사통팔달 스마트 교통 및 명품 환경주거를 통한 환경도시 완성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편리한 스마트 행정도시 구현
삶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경제가 되는 문화도시 건설
AI·바이오·반도체·방위산업·문화관광을 춘천의 새 성장축으로 육성
GTX-B 연결 등 광역 교통망 대혁신으로 수도권 경제생태계 편입
AI 기반 적극 행정망 구축 및 혈세 낭비 없는 꼼꼼한 시정 운영
아이부터 반려견까지 아우르는 안심보육, 명품교육, Pet 프렌들리 정책 추진
캠프페이지 중심의 세계적 수준 문화·스포츠 복합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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