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경북북부생협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 선거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 선거 임원 및 정수 : 이사 11명, 감사 2명

                  ■ 선거인의 자격 : 대의원으로 선출된 조합원

                  ■ 선거일 : 2016년 2월 20일(토) (정기대의원 총회)

                  ■ 장소 :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교육관 4층 대회의실

                  ■ 제출서류 : 임원입후보자등록서, 임원이력서

                  ■ 임원후보등록기간 : 2016년 2월 5일(금)까지

                  ■ 등록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2월 5일 도착분까지 한함)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주소 :  영주시 대동로 158-1  3층 한살림경북북부   (우) 750-901 

                  ■ 문의 : 054-635-0222, 0622 

          

                                              2016년 1월 11일

                                한살림경북북북생협 이사장 유병태

한살림경북북부 홈페이지

세계는 지금(11)
영국 신사 제레미 코빈의 친절한 정치

좌파 공화주의자, 반왕정주의자, 급진주의자, 강성 좌파, 신념에 투철한 자, 구식 좌파, 반전주의자, 공산주의자.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올해 영국 노동당의 당수가 된 제레미 코빈에 대한 수식어들입니다. 영국 노동당에서도 가장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진보적 인물이 당수 선거에서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주목했고,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영국 노동당은 80년대에 국유화 등의 강경 사회주의 노선을 지속하다가 대처에게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했지요. 그러다가 97년 토니 블레어가 중도노선인 ‘제 3의 길’을 제시하며 정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후 13년간 노동당 정부가 통치하다가 지난 2010년 선거에서 패배해 보수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노동당에서는 선거 패배 이후 토니 블레어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밀리반드의 당수 선출이 유력했지만, 이변이 일어납니다. 당내에서 좌파로 간주되던 동생 에드워드 밀리반드가 노조의 지지를 받아 출마했는데 처음엔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속도로 형을 추격하더니 결국은 1.3% 차로 승리했습니다. 별명이 ‘레드 에드(Red Ed)’였으니, 노동당으로선 이 때 이미 상당히 진보색체를 강화한 셈입니다. 하지만 노동당이 올해 총선에서도 보수당에 패배하면서 에드워드 밀리반드는 당수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거에서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당수로 선출되었습니다.

무명 좌파 의원에서 노동당 당수로

코빈의 승리는 에드 밀리반드의 승리보다 훨씬 큰 충격이었습니다. 에드 밀리반드는 당내에서 좌파로 분류되면서도 대체로 주류에 속한 반면, 코빈은 철저한 비주류였기 때문입니다. 후보 등록을 위해서 35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등록 직전까지도 15명에 불과해서 출마를 아예 못할 뻔 했습니다. 선거 흥행을 위해서 좌파 후보도 하나쯤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코빈을 별로 지지하지도 않는 의원 20명이 서명을 해 주어서 간신히 출마했지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후회를 했다고도 합니다.

코빈은 노골적으로 사회주의자를 표방하고, 500번 넘게 당의 입장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라크 전쟁도 반대했지요. 제 3의 길 노선에 대해서는 줄곧 비판적이었습니다. 군주국인 영국에서 왕정 페지론자이기도 합니다. 여왕과의 첫 공식 대면에서 무릎을 꿇지 않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레미 코빈의 등장으로 노동당은 중도 노선에서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공약도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수당에서 3배나 오른 대학등록금의 철폐, 완전 민영화된 철도의 공영화, NHS(국가무상의료시스템) 민영화 중단, 에너지 산업 공영화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가 구성한 그림자내각(쉐도우캐비넷-집권후의 장관등를 사전에 임명하는 제도)도 화제입니다.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총 31명 중 16명이 여성인데요, 여전히 내무/외무 장관 등 주요 직책이 남성이라는 비판에, 코빈은 우리 내각에서는 교육과 복지가 주요 직책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최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제레미 코빈 열풍의 대강입니다. 영국 노동당이 진보적 입장을 강화하고 있고, 당내에서 철저하게 비주류였던 한 무명의 좌파 의원이 당원과 일반인 참가자의 지지에 힘입어 당수로 선출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수수한 옆짚 아저씨의 친절한 정치

민주주의 선진국이고 제법 심각하기도 한 영국인들에게 제레미 코빈에 대해 물으면 ‘그의 정책이 진보적이라서 좋아한다’는 대답이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코빈은 누구의 말도 잘 들어준다’, ‘격의없이 사람들과 이야기 한다’, ‘그는 약속한 것을 지킬 것 같은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노선에 앞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신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 스타일도 꽤나 충격적입니다. 논쟁의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부터 토론과 연설 교육에 중요하고, 대학에는 전문적인 클럽이 있습니다. 정치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를 접하지요.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와 몸짓, 상대를 적절히 비꼬는 풍자, 대중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표현들을 여기에서 습득합니다. 잘 만들어진 한 명의 배우처럼 말이지요. 코빈은 달랐습니다. 그의 연설은 언제나 참 차분합니다. 수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옆 집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그는 기존 정치인과 다르다’며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빈은 또 수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노동당 연례 컨퍼런스에서 입고 나온 그의 자켓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가 초선의원이던 시절에, 보수당 소속의 한 의원은 코빈이 누추한 차림으로 방송에 나오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한 요구이기도 한데, 코빈은 ‘의회는 패션쇼장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대꾸했을 뿐이죠. 지금도 이런 서민적인 옷차림과 온화한 태도는 많은 호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정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노동당 연례 컨퍼런스에서 그는 특이한 연설을 하나 합니다. 노동당이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당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한 대목을 옮겨볼까 합니다.

인신공격에 지친 시민들을 위하여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위해 해야 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당수 선거에서 이것을 대해 누차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개인적 비난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십시오. 동의하든 안하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논쟁하십시오. 나는 어떠한 무례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사회를 보살필 수 있는 더 친절한 정치(kinder politics)를 의망합니다. 모든 당원들에게 당부합니다. 누구에게든 인신공격을 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정치로 다시 가져옵시다.” (제레미 코빈의 동영상 보기 ☞클릭)

영국에서는 제레미 코빈이,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진영에서도 이런 변화에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단지 그들의 노선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을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며 덮어버린 샌더스, “누구에게든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는 코빈을 보면서, 한국의 진보가 배워야 할 것은 정치를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존하는 정치를 비꼬고 비난하는 것만큼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것도 없고, 정치 혐오보다 진보에게 더 해로운 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글_이관후 (연구조정위원 / [email protected])

세계는 지금(11)
영국인들이 제레미 코빈을 좋아하는 이유?

좌파 공화주의자, 반왕정주의자, 급진주의자, 강성 좌파, 신념에 투철한 자, 구식 좌파, 반전주의자, 공산주의자.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올해 영국 노동당의 당수가 된 제레미 코빈에 대한 수식어들입니다. 영국 노동당에서도 가장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진보적 인물이 당수 선거에서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주목했고,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영국 노동당은 80년대에 국유화 등의 강경 사회주의 노선을 지속하다가 대처에게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했지요. 그러다가 97년 토니 블레어가 중도노선인 ‘제 3의 길’을 제시하며 정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후 13년간 노동당 정부가 통치하다가 지난 2010년 선거에서 패배해 보수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노동당에서는 선거 패배 이후 토니 블레어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밀리반드의 당수 선출이 유력했지만, 이변이 일어납니다. 당내에서 좌파로 간주되던 동생 에드워드 밀리반드가 노조의 지지를 받아 출마했는데 처음엔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속도로 형을 추격하더니 결국은 1.3% 차로 승리했습니다. 별명이 ‘레드 에드(Red Ed)’였으니, 노동당으로선 이 때 이미 상당히 진보색체를 강화한 셈입니다. 하지만 노동당이 올해 총선에서도 보수당에 패배하면서 에드워드 밀리반드는 당수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거에서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당수로 선출되었습니다.

무명 좌파 의원에서 노동당 당수로
코빈의 승리는 에드 밀리반드의 승리보다 훨씬 큰 충격이었습니다. 에드 밀리반드는 당내에서 좌파로 분류되면서도 대체로 주류에 속한 반면, 코빈은 철저한 비주류였기 때문입니다. 후보 등록을 위해서 35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등록 직전까지도 15명에 불과해서 출마를 아예 못할 뻔 했습니다. 선거 흥행을 위해서 좌파 후보도 하나쯤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코빈을 별로 지지하지도 않는 의원 20명이 서명을 해 주어서 간신히 출마했지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후회를 했다고도 합니다.

코빈은 노골적으로 사회주의자를 표방하고, 500번 넘게 당의 입장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라크 전쟁도 반대했지요. 제 3의 길 노선에 대해서는 줄곧 비판적이었습니다. 군주국인 영국에서 왕정 페지론자이기도 합니다. 여왕과의 첫 공식 대면에서 무릎을 꿇지 않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레미 코빈의 등장으로 노동당은 중도 노선에서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공약도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수당에서 3배나 오른 대학등록금의 철폐, 완전 민영화된 철도의 공영화, NHS(국가무상의료시스템) 민영화 중단, 에너지 산업 공영화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가 구성한 그림자내각(쉐도우캐비넷-집권후의 장관등를 사전에 임명하는 제도)도 화제입니다.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총 31명 중 16명이 여성인데요, 여전히 내무/외무 장관 등 주요 직책이 남성이라는 비판에, 코빈은 우리 내각에서는 교육과 복지가 주요 직책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최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제레미 코빈 열풍의 대강입니다. 영국 노동당이 진보적 입장을 강화하고 있고, 당내에서 철저하게 비주류였던 한 무명의 좌파 의원이 당원과 일반인 참가자의 지지에 힘입어 당수로 선출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수수한 옆짚 아저씨의 친절한 정치
민주주의 선진국이고 제법 심각하기도 한 영국인들에게 제레미 코빈에 대해 물으면 ‘그의 정책이 진보적이라서 좋아한다’는 대답이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코빈은 누구의 말도 잘 들어준다’, ‘격의없이 사람들과 이야기 한다’, ‘그는 약속한 것을 지킬 것 같은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노선에 앞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신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 스타일도 꽤나 충격적입니다. 논쟁의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부터 토론과 연설 교육에 중요하고, 대학에는 전문적인 클럽이 있습니다. 정치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를 접하지요.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와 몸짓, 상대를 적절히 비꼬는 풍자, 대중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표현들을 여기에서 습득합니다. 잘 만들어진 한 명의 배우처럼 말이지요. 코빈은 달랐습니다. 그의 연설은 언제나 참 차분합니다. 수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옆 집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그는 기존 정치인과 다르다’며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빈은 또 수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노동당 연례 컨퍼런스에서 입고 나온 그의 자켓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가 초선의원이던 시절에, 보수당 소속의 한 의원은 코빈이 누추한 차림으로 방송에 나오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한 요구이기도 한데, 코빈은 ‘의회는 패션쇼장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대꾸했을 뿐이죠. 지금도 이런 서민적인 옷차림과 온화한 태도는 많은 호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정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노동당 연례 컨퍼런스에서 그는 특이한 연설을 하나 합니다. 노동당이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당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한 대목을 옮겨볼까 합니다.

인신공격에 지친 시민들을 위하여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위해 해야 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당수 선거에서 이것을 대해 누차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개인적 비난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십시오. 동의하든 안하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논쟁하십시오. 나는 어떠한 무례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사회를 보살필 수 있는 더 친절한 정치(kinder politics)를 의망합니다. 모든 당원들에게 당부합니다. 누구에게든 인신공격을 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정치로 다시 가져옵시다.” (제레미 코빈의 동영상 보기 ☞클릭)

영국에서는 제레미 코빈이,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진영에서도 이런 변화에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단지 그들의 노선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을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며 덮어버린 샌더스, “누구에게든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는 코빈을 보면서, 한국의 진보가 배워야 할 것은 정치를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존하는 정치를 비꼬고 비난하는 것만큼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것도 없고, 정치 혐오보다 진보에게 더 해로운 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글_이관후 (연구조정위원 / [email protected])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부 확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신규원전 추가할 필요 전혀 없다

원전과 석탄증설에 맞춘 전력계획 전면 재작성하라

줄어든 전력수요 반영하여 전력계획 수립하라

 

지난 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위원회 회의가 열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다. 2029년까지의 발전소 건설 계획에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4개의 석탄 화력발전소(영흥 7, 8호기, 동부 하슬러 1, 2호기)를 취소하는 대신 보류되었던 2기의 신규원전을 추가한다는 전언이다. 2029년까지 예상된 12기의 노후원전들 역시 폐지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순전히 원전 마피아들을 위한 계획으로 참으로 통탄스럽다.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싼 전기요금에 기반해 발전소 증설을 위한 부풀리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발전소를 현재보다 약 50기가와트를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 대부분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50개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4기의 석탄화력발전을 취소했다고 하지만 25기(21,520MW)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 4기(3,740MW)만 취소했을 뿐이다. 이는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인 것은 다를 바 없다. 신규원전은 15기(21,700MW)에서 1,500MW짜리 두 기를 더해 17기(24,700MW)로 늘어났다.

정부의 소극적인 전력수요관리정책에도 최근 3년 간의 전력수요는 정체단계로 돌입했고, 작년 전력소비 증가율은 0.5%에 머물렀다. 에너지원간 가격조정을 통해서 무분별하고 필요없이 과도한 전기소비를 관리하겠다고 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첨부 참조).

특히, 총 전력소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최대전력소비(피크전력소비) 증가율 역시 지난 여름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첨부 참조). 겨울과 여름의 최대전력소비는 전기난방과 전기냉방 소비로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한 피크전력요금제만 도입해도 관리할 수 있는데 2029년을 전망하면서 지금보다 최대전력소비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한 것은 효율 정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나 신규원전설비 3기가와트를 겨울철 최대전력소비에 맞추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는 전기난방의 지속적 증가를 전제로 한 비현실적, 시대착오적인 전망이다. 전기난방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낮으며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방식이므로 앞으로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22%의 설비예비율을 적용하다보니 1년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1주일도 안 되는 때조차 원전 25개 분량을 예비로 남겨두는 비상식적인 계획을 도출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소비가 가장 적은 때에는 원전 80~90개분량의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은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번 전력수급계획은 송전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후에 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한다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도 정면으로 위배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조차 신규 765kV 송전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2019년까지 강원도를 가로질러 경기도까지 신규 765kV를 건설이 필요하지만, 주민들 반발로 강원도 송전선 경로와 경기도 변전소 후보지도 못 정한 상태다.

만약 삼척과 영덕에 신규원전을 건설하면 추가로 또 각각 765kV 송전선로를 또 깔아야 하지만 현실가능성은 낮다. 또 이미 송전망 포화상태인 수도권으로 대규모 전력을 더 보내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해치고 대정전 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발전소 추가에서 반드시 대용량 송전이 지양되어야만 한다.

2029년이면 지금부터 14년 후의 세상이다. 미래에도 현재와 같이 대용량 석탄화력과 원전을 장거리 송전으로 전기공급하는 방식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원전마피아들만의 바램이다. 이미 2050년 재생에너지 100%를 전망하는 나라들이 앞선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전력소비를 줄이며, 현재의 석탄화력과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이 미래에너지 신산업의 방향을 반영한 계획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1일

에너지시민회의,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20150601[공동성명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이 아닌 원전마피아의 계획

<전력소비 증가율 추이>

<최대전력소비 증가율 추이와 최대전력소비 추이>

<총전력소비와 최대전력소비 추이>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여의도발 정치 뉴스가 어지럽습니다.
국회의원 공천 기준과 선거구 획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네요.
오픈 프라이머리니 국민공천제니 안심번호니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용어들이 뉴스에 난무합니다.
안심번호 도입과 국민공천제 때문에 탈당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신당 만들겠다는 사람들도 있나 봅니다. 국민이고 안심이고 모두 좋은 말인데 왜들 이럴까요?

물갈이도 해봤다고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국회의원은 도덕성과 직무능력은 별개라고 주장합니다.
일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는 항변입니다.
19대 국회에서 형사 처분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17명이나 됩니다.
현재 재판 중인 의원도 17명이고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입법 로비, 성폭행, 자식의 취업 청탁 등 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이런 의원들을 확! 물갈이하면 좀 나아질까요?
사실 물갈이를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재임 중인 19대 국회도 상당히 물갈이된 편이지요.
초선 의원이 절반이 넘으니까요.
정당은 계속 새로운 인물들, 비정치권 인사들을 공천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들이 국회로 들어옵니다.

2012년, 새누리당은 지역구 공천자 231명 중 외부인사를 50명(22%) 공천했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도 지역구 207명 중 40명(20%)을 비정치권 외부 인사로 채웠지요.
그래도 부정부패와 특권의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더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공천 받나요?

국회의원의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지, 누가 좋은 대표자인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뽑히기 때문이지요.

국회의원의 지상과제는 당선입니다.
정책과 국가전략,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뛰는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습니다.
언론의 외면을 받고 지역에서는 ‘동네에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니까요.

합리적인 토론으로 입법과 정책결정을 이끌려는 국회의원들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언론과 SNS에서는, 막말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크게 보도되고 회자되니까요.
국가 전략은 제쳐두고 지역의 민원성 예산을 따오는 데 혈안인 국회의원, 입법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파벌싸움에 막말과 호통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이 활개 치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이 답하고 제안합니다.

똑같은 일들이 20대 총선에서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국회의원이 필요한지, 어떤 정치가 필요한지 토론과 성찰을 통해 함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정당에 들이대어 그에 맞춰 공천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민이 바라는 좋은 정치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를 찾아내고, 그 기준에 맞춰 투표해야 합니다.
정치인들로 하여금 국민을 두렵게 알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과 기준을 시민분들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 참가신청하기 ☞클릭)

시민 100인과 함께하는 원탁토론을 열고, 시민이 원하는 대표자와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지난 해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 스스로 변화를 위한 약속과 제안을 만들기 위해 진행한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이 이번 토론을 위해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이, 성별, 정치성향 상관없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의 기준을 만들고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정치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대표를 필요로 한다. 적어도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그렇다. 좋은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 인류는 오랫동안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은 민주적 선거다. 이 제도에서는 대표자를 뽑되, 이 대표자가 유권자들의 이익과 의견에 상반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그를 탄핵하거나 다음 선거에서 갈아치울 수 있다. 이것이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정책과 입법보다 지역 민원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견제는 대부분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 탄핵은 상당히 어렵다. 다음 선거에서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늦거나 징벌이 충분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다음 대표자도 역시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경우다.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형편없다. 19대 국회에서 형사처분으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이 17명이고, 현재 재판 중인 의원도 17명에 달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문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입법 로비, 성폭행, 자식의 취업 청탁 등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다.

현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은 도덕성과 직무능력이 별개라면서 일을 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회 본연의 일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총선을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보다 정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국정감사보다는 지역구에 가 있을 것이다. 다시 당선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잘하면 다시 당선되지 않을까? 엄밀히 말하면 별 상관이 없다. 여기에 한국 정치의 함정이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모두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공천 방식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00% 국민경선을 도입한다고 한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면 과연 정치가 좋아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의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지역구 관리다. 재선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과 입법이 아니라 지역 민원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지역 예산을 얼마나 잘 따오느냐에 달렸다.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보는 공보물도 대부분 이 내용으로 채워진다. 정치적 비전과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통찰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지역구 활동을 잘해야 입법 활동도 눈에 들어온다. 후자만 강조해서는 “뽑아놨더니 자기 잘난 척만 하고, 동네에는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평을 듣기 십상이다.

현역들이 지역구에 ‘올인’한다고 하면, 새로운 인물들은 어떤가?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적지 않은 인적 교체가 이뤄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합쳐 90명의 비정치권 외부 인사가 공천됐다. 초선 의원 비율도 56%에 달했다. 그래도 국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 신인·소수 정당을 더 많이 국회로

정치 신인들의 당락은 정치적 능력보다는 학력과 경력에 크게 좌우된다.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했던 사람은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총선에서 떨어질 것 같아 공천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정치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스펙이 좋고 전문성이 있어 공천을 한 경우가 있다”고 실토한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정치를 해보니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소통 능력”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공천에 반영될 가능성은 적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재다.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의 장점은 좋은 대표를 뽑고 나쁜 대표를 솎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20대 총선을 치러서 더 나은 국회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새로 물갈이를 해도, 비정치인이 들어가도, 결과는 거의 같을 것이다. 암담하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비례대표를 늘려 지역구 선거의 영향을 덜 받는 괜찮은 정치 신인을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두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대로 대표되고 있지 않은 계층, 세대,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소수 정당과 정치인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맞다.

그런데 어렵다.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의원 정수 확대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 많은 정치학자나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의 벽은 실로 높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할까? 선거법 개정이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는 한, 토끼 머리에 뿔이 날 때쯤에 일어날 일이다.

결국 답은 하나다. 시민이 좋은 대표를 뽑는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데 좋은 대표는 그냥 뽑히지 않는다. 참여민주주의만큼이나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 투표를 열심히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비슷비슷하게 나쁜 후보들을 놓고 투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시민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개입해야 한다.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나쁜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고 정당에 요구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미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다. 2000년 총선에서 일단 나쁜 후보를 걸러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주로 도덕성을 중심으로 88명의 부적격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59명(67%)이 공천받지 못했다. 부적격 명단 중에 공천된 후보를 대상으로는 낙선운동을 벌여 15명(68%)을 낙선시켰다.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 대상 중에서 1명만이 당선될 수 있었다.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보면 13년 만에 시민사회가 그만큼 성장해서 ‘정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처음 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로부터 다시 15년이 지났다.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으로 들어갔다. 시민사회는 오히려 더 위축된 것처럼 보인다.

이야기합시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 시민의 정치 참여가 질적으로 한 단계 올라설 때다. 시민들이 직접 공천과 선거에 개입해야 한다. ‘나쁜 후보 걸러내기’라는 부정적·소극적 시도를 넘어서, 좋은 후보란 어떤 후보인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런 후보를 공천해달라는 긍정적·적극적 주장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선거의 진짜 의미다. 여론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아래로부터의 공천은 선거에 대한 많은 역사적 탐구를 볼 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선거의 진짜 효용은 출마한 후보자들 중 누가 좋은 대표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들이 모여 토론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가진 진짜 힘이다. 선거가 비슷비슷한 나쁜 사람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제도라면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시민들의 토론, 좋은 대표에 대한 비전 제시, 정당에 대한 요구, 자기 성찰’이야말로 선거를 통해 정치가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단기적 이익을 좇는 사람들의 선호는 공적 대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 지역구에 예산을 따오는 후보, 동네 산악회에 와서 머리 한 번 더 숙이는 후보, 학력이 좋고 인물이 훤한 후보가 아니라, 좋은 입법과 좋은 정치를 하는 후보를 어떻게 고를지, 그리고 그런 후보를 어떻게 정당에 요구할지를 이야기할 때다. 바로 지금.

글_이관후 (연구조정위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2015년 9월 23일자 한겨레21에 함께 실렸습니다. 기사보기

*희망제작소는

 

경실련,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

[논평]

송영길 의원 시대착오적 원전추가 건설 발언 유감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검토할 가치도 없다

지난 11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일제히 ‘용기있는 발언’이라며 송 의원을 추켜세우기 바쁘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에너지전환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낡은 정치인식이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지금도 너무 느리고 낮은 목표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의 수명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5기나 되는 신규원전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오히려 현 정부 임기 내에 원전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더 짓자는 것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자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신한울 3,4호기 추진을 위해 투입된 매몰비용 문제 역시 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에 책임이 크다. 신한울 3,4호기는 기존 전력계획에서 계획단계에 있었고,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백지화되었다. 계획단계에서 취소를 했고, 착공을 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기 발주부터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반복했다.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물어야하며, 거꾸로 이러한 손실을 국민에게 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무엇보다 이미 세계 최대의 원전운영 밀집지대인 울진에 원전을 더 추가해서는 안된다. 현재 울진에는 6기 원전이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가 추가되면 총 8기의 원전이 들어선다. 이렇게 되면 울진은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위험지역이 된다. 후쿠시마 사고로 한 부지내 다수호기 원전을 운영할 경우, 사고 위험에 더 취약하며 대처가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더 원전을 추가하는 것은 울진만이 아니라 전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송전선로 대책도 없다. 현재 동해안 지역은 울진 외에도 강릉, 삼척 등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발전소들에서 생산된 전력은 지역 내에서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서울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이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500kV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발전을 해도 송전선로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신한울 3,4호기는 현재의 송전선로 계획으로는 송전조차 불가능하다.

이번 송영길 의원의 행보를 개인행동이라고 넘기기에는 정부여당의 탈원전정책 시행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은 물론 보수 야당의 탈원전 흠집내기와 정치공세에 맞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끝>.

2019년 1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대안사회국 안재훈 국장(02-735-7067)

2014년 9월 프레스센터에 외벽에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노후원전 폐쇄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지 4년,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이던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사회를 염원하며 전국의 시민들이 함께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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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영덕, 울진 신규원전 6기 백지화를 돌아보며

지역주민과 국민이 함께 이뤄낸 민주주의의 승리

삼척과 영덕 신규 원전이 드디어 백지화의 길로 공식 접어들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최종 확정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삼척과 영덕 4기, 울진(신한울 3,4호기) 2기 등 총 6기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그동안 일방적인 원전 추진에 맞서 저항해온 지역주민들과 탈핵운동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돌아보면 여기까지 오는 데 많은 일들과 어려움도 있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원전건설을 강행해 온 정부와 거대조직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맨몸으로 상대해 온 주민들의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으리라. MB 정부 원전확대 정책의 산물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은 이명박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과 맞물리며 추진되었다. MB정부는 2008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41%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신규원전부지를 2~3개 확보하는 목표를 수립한다. 2010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남, 고흥, 영덕, 삼척 등을 원전입지 가능지역으로 발표하며 지자체에 유치신청을 요청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원전확대 정책의 문제점은 제기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의존도가 높음에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던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삼척, 영덕 주민들 역시 반대 운동이 더 강해졌다.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원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원전을 축소하고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변화하지 않았다. 예정대로 신규원전 부지 선정 절차는 진행되었다. 한수원은 원전 유치를 신청한 영덕과 삼척, 울진을 평가하여 2011년 12월 삼척과 영덕을 후보부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한수원의 신청을 받아 2012년 9월 최종 영덕과 삼척을 신규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1" align="alignnone" width="640"] 정부의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선정고시 발표에 대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규탄 기자회견(2012.9.14)[/caption] 주민의 힘으로 막아낸 신규원전 정부가 신규부지로 삼척과 영덕을 확정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삼척과 영덕에서 주민들은 매주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삼척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원전 백지화를 약속한 무소속의 김양호 후보가 원전유치를 추진했던 김대수 시장(새누리당)을 꺾고 당선되는 이변을 만들어냈다. 삼척시민들은 2014년 10월 9일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까지 실시하기에 이른다. 원전부지 선정은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삼척시민들은 스스로 주민투표를 만들어 낸다. 그 결과 주민투표 명부 등록자 42,488명 중 67.9%인 28,868명이 참여해 85%가 원전유치에 반대하는 압도적인 원전유치 반대 결과를 만들어 냈다. [caption id="" align="alignnone" width="640"] 삼척원전백지화 시민총궐기 대회(2015.10.9)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caption] 다음 해 영덕에서도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2015년 11월 11,12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91.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인명부 미제공으로 실시 불가능했던 부재자투표수를 제외하면, 전체 선거인수(2014 6.4지방선거 기준)의 약 41%에 해당하는 높은 투표참여율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9729" align="alignnone" width="640"]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성공 기자회견(2015.11.13)[/caption] 영덕 주민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홍보와 각종 선전물  모음 영덕 주민 투표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폄훼하며, 공공연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산업부와 행자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이,반장들에 대한 협조 금지 등을 서신을 통해 전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복숭아, 수박, 쌀 등을 나눠주고 직원과 용역까지 동원해 주민투표를 폄훼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런 방해에도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 결과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코 원자력발전소를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에너지정책을 주민 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탈원전의 거대한 흐름은 막을 수는 없었다. 원전 취소 이후 과제 촛불혁명이 만들어 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했다. 물론 그 내용은 탈핵운동의 기대에 못미치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삼척과 영덕 그리고 울진의 6기 신규원전 계획을 취소시킨 것은 지역 주민들의 승리이자 탈핵운동의 큰 성과임에 틀림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7220" align="alignnone" width="480"] 자료: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연도별 원전 폐쇄, 건설, 취소 현황[/caption]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원전 취소 이후 과제도 남아 있다. 울진은 신한울 3,4호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영덕은 10%정도 부지가 매입된 상태다.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역주민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2030 이행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원전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긍정적인 방안일 수 있지만, 과거처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벗어나야 한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원전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을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시민펀딩 등의 방식을 통해 시민참여를 넓힌다면, 소득은 물론 그 자체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교육의 장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