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x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의원의 인사말입니다.
" 바미당은 어제 정의당, 민평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를 7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어 빨리 후속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특위가 속히 출범해 그 역할을 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이뤄야합니다. 거대양당의 힘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안될 수 있기에 바미당과 정의당, 민평당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이해득실을 떠나 20대 국회가 잘되기 위해 바미당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일시/장소: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오전10시. 국회본관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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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x #정치개혁공동행동 협약식은 공개.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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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의원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공동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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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x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문을 낭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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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에서는 당대표 손학규의원, 원내대표 김관영의원, 김성식의원, 채이배의원, 김삼화의원, 오신환의원, 김민훈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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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는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김호철 회장, 김준우 사무차장, 여연 김영순 공동대표, 오경진 활동가, 여세연 이진옥 대표,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총장, 참여연대 박근용 상임집행위원, 최은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대표,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최영선, 김현우 활동가, 김성훈 인턴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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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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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이진옥 대표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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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근용 상임집행위원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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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류홍번 정책실장님 발언.

2018년 선거제도 개혁 골든타임 주어진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이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인천과 경북의 광역의회 선거구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표는 동등하다.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기준은 2:1입니다.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기준은 4:1에서 3:1로 올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인천(최소: 옹진군), 경북(최소: 울릉군)에서는 4:1을 훨씬 넘어서는 인구편차로 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하는데 당리당략으로 획정하느라 헌재기준인 4:1을 초과해버린 것입니다.

선거구인구편차가 3:1이면 인구30만명당 대표1명 뽑고 인구10만명당 대표1명을 뽑는데. 그러면 누군가의 표의 가치가 1일때 다른 이의 표의 가치는 1/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평등한 표의 가치를 무시한 채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의원 개별정수를 제한하고있는 제22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인천/경북의 광역의원을 늘릴 수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내 표. 모든 표의 가치를 올리는 정치개혁공동행동 정말 고맙습니다!

일시/장소: 2018년09월12일 오후2시. 햇빛 아래 헌법재판소 앞

기사보기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49​

[한겨레-야! 한국 사회] 누가 이득을 볼까? / 서복경

우리 사회 수많은 ‘을’들이 ‘갑’들의 횡포에 의해 고통받을 때 입법으로 ‘갑질’을 제어하라고 만들어놓은 <국회의원>은
책임을 물어 제대로 일하게 만들고 그 수도 늘려야한다.

연간 6000억원 국회예산 동결 및 비례의석 60석 확대가 정치개혁공동행동 입장입니다. 360석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1808.html​

20여년 동안 투명한 예산/국회 개혁.한우물만 팠던 세금도둑잡아라.비례민주주의연대(국회의원선거제도개혁) 하승수 공동대표님의 인생 인터뷰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9140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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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하승수의 틈] 국회·정당개혁으로 ‘촛불 2돌’ 맞이하자!

집값을 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오르는 집값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 기막힌 현실. 촛불 2주년의 슬로건은 ‘특권·기득권 국회 개혁’이 되어야 한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9162047025​

어린이문화연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독립된 인격체로 바로보기>에서 하승수 공동대표님은 [어린이는 정치하면 안되나요?] 강연을 했습니다.
학교와 지역에서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함을 알렸습니다. 각 지역의 학부모 및 선생님들이 오셔서 외국 교육 사례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일시/장소: 9/19(수), 어린이문화연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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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추석에는 “결혼 언제해?”이런거 묻지말고 물어봐! 선거제도 개혁!!!
추석 잘 보내세요~ 많은 공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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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목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10차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기자회견] 정치를 위해 선거제도 바꾸자!

자유한국당은 당장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라!!!

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내 선거제도 개혁 행동 결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민중당 이상규, 우리미래 오태양, 녹색당 김영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정강자, 오유진, 촛불청소년연대 이은선, 민변 김준우, 경실련 김삼수, 서휘원, 여연 오경진, 여세연 혜만, 비례연대 하승수, 최영선, 김현우


일시/장소: 10월 2일(화) pm1:40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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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기사보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25260​

[토론회]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선거제도 개혁

발제: 서울대 정외과 교수 강원택, 사회: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최태욱, 토론: 비례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한국유권자총연맹 교육원장 권오성
참가: 민평당 국회의원 정동영, 천정배, 민변 김준우, 비례연대 최영선, 김현우

한국정치 독과점과 정책지속성 결여, 독일 평화통일 모델 속 동독/서독정당의 역할, 이후 한국정치가 가야할 방향(비례대표제 도입과 다원성이 보장된 정치)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독일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였기 때문에 사민당 기민당 두 거대정당 속에서도 자유민주당 갠셔가 16년 동안 외무부 장관을 하면서 평화체제를 기반한 통일정책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주평화당 유투브 영상과 발제문을 참고해주세요~

앞으로 민주평화당연구원에서 성평등과 선거제도 등 다양한 사회의제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통일-평화체제-독일모델-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것을 (통일기도를 많이하는)종교계에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시/장소: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오후3-5시, 국회 본관 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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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화이팅!!!

⭐️발제문⭐️
20181002[발제문]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선거제도개혁_강원택.hwp​​​

⭐️토론영상보기⭐️
https://youtu.be/Ho4xZzLukvg​

사회포럼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부스를 합니다. <여성과 선거제도>, <청소년과 선거제도>, <노동과 선거제도> 등 공동행동 참가단체들의 의제를 녹여 짧고 다양한 발제를 합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부스 많이 보러오세요~
참가신청» bit.ly/2018사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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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 기자회견] 2018년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시민의 뜻을 선거에 온전하게 반영하라!!"

“지금 당장 정치개혁!!”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때까지 국회 앞 일인시위,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목요행동, 문화제 등 다양한 범국민행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공동행동과 협약식을 맺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우리미래, 녹색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동행동 참가단체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최은순 상임공동대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근용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술철 사무총장,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하여 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에 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 범국민행동계획 선포 기자회견문 -2018년 가기 전,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자!!

촛불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특권‧기득권 구조를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정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런데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기득권 정치이다. 이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는 50대 이상-남성-기득권으로 갈음된다. 40%대의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한 허술한 여성할당제, 세계에서 유일한 만 19세 선거연령,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의 독소조항들, 지나치게 엄격한 정당설립요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운동방식 등등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투성이다.
이러한 국회를 만드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2018년이 가기 전에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 한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힘들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증명한다.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어렵다.
오는 10월 15일은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법정기한이다. 그러나 이미 그 시한을 지키기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개월간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 원칙을 정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는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10월이 된 지금까지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상황이다.
그 책임은 정치개혁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심에 심판당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조차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개혁에 반대하는 수구 기득권정당’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교착상태에 빠진 논의를 풀어가는 것이 여당의 책무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도록 아무런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책임을 방기하는 국회를 더 이상 목도할 수 없어 오늘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곳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 모였다. 2년 전 촛불을 들었던 이곳에서부터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행동을 시작한다.
오늘부터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론을 모아 국회를 압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국회 정문앞에서 시작한 1인시위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10월 18일부터는 매주 정기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인 ‘정치개혁 목요행동’을 시작한다. 10월 31일에는 국회 정문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들,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 악화되는 주거와 환경문제, 노동자‧농민‧영세자영업자들의 팍팍한 삶, 청년들의 답답한 현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이 모든 문제들을 풀고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바꾸어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진시켜왔던 시민들의 힘을 믿고, 오늘 우리는 힘차게 행동을 시작한다.

2018년 10월 1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사보기>
​​​​http://naver.me/GgZPUE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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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아주~ 정치적인 밤

여러분을 아주~ 정치적인 밤에 초대합니다! 10월 31일 할로윈 데이. 국회 앞에서 원내외 정당 정치인들의 짧은 발언과 토크콘서트,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정당이 주관하는 이번 <아주 정치적인 밤> 문화제에서 재밌고 신나게 정치썰을 풀어보고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봅시다!

일시: 2018. 10. 31. (수) 오후7시
장소: 여의도 국회 특설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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