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4일, 서울 -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4월 4일(월) 최근 실시한 부산 지역 총선 후보들에 대한 정책 질의서 답변 결과를 토대로 원전 문제가 이번 선거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야당 후보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후보들 또한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하며 점진적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 후보들의 “탈원전” 공약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부산 시민들에게 원전 이슈가 중요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2014년 지방 선거에서도 고리1호기 폐쇄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었다”라고 언급하며, “세계 최대 원전 단지가 위치한 부산 지역의 특성상, 후보자들도 원전 추가 건설 문제를 진보, 보수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최근 신고리 3호기의 운영이 허가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단지가 됐다. 건설이 완료된 신고리 4호기도 곧 운영 허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곳에 추가로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려고 계획 중이다. 문제는 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반경 30km안에 340만명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부산지역 제20대 총선 후보들에게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과 에너지 정책 공약 등을 질의했다. 총 60명의 후보 중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46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4월 1일까지 답변을 취합했다.
| 소속 정당명 |
선거구명 | 성명 | 응답 여부 |
고리원전 추가건설 |
향후국가 원전규모 |
|
새누리당
|
금정구 | 김세연 | 무응답 | ||
| 기장군 | 윤상직 | 무응답 | |||
| 남구갑 | 김정훈 | 무응답 | |||
| 남구을 | 서용교 | 무응답 | |||
| 동래구 | 이진복 | 무응답 | |||
| 부산진구갑 | 나성린 | 무응답 | |||
| 부산진구을 | 이헌승 | 무응답 | |||
| 북구강서구갑 | 박민식 | 무응답 | |||
| 북구강서구을 | 김도읍 | 무응답 | |||
| 사상구 | 손수조 | 응답 | 기타 | 기타 | |
| 사하구갑 | 김척수 | 응답 | 반대 | 유지 | |
| 사하구을 | 조경태 | 응답 | 반대 | 축소 | |
| 서구동구 | 유기준 | 무응답 | |||
| 수영구 | 유재중 | 응답 | 찬성 | 기타 | |
| 연제구 | 김희정 | 무응답 | |||
| 중구영도구 | 김무성 | 무응답 | |||
| 해운대구갑 | 하태경 | 응답 | 반대 | 축소 | |
| 해운대구을 | 배덕광 | 응답 | 기타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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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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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 박종훈 | 응답 | 반대 | 축소 |
| 기장군 | 조용우 | 응답 | 반대 | 축소 | |
| 남구갑 | 이정환 | 응답 | 반대 | 축소 | |
| 남구을 | 박재호 | 응답 | 반대 | 축소 | |
| 동래구 | 김우룡 | 응답 | 반대 | 축소 | |
| 부산진구갑 | 김영춘 | 응답 | 반대 | 축소 | |
| 부산진구을 | 조영진 | 응답 | 반대 | 축소 | |
| 북구강서구갑 | 전재수 | 응답 | 반대 | 축소 | |
| 북구강서구을 | 정진우 | 응답 | 반대 | 축소 | |
| 사상구 | 배재정 | 응답 | 반대 | 축소 | |
| 사하구갑 | 최인호 | 응답 | 반대 | 축소 | |
| 사하구을 | 오창석 | 응답 | 반대 | 축소 | |
| 서구동구 | 이재강 | 응답 | 반대 | 축소 | |
| 수영구 | 김성발 | 응답 | 반대 | 축소 | |
| 연제구 | 김해영 | 응답 | 반대 | 축소 | |
| 중구영도구 | 김비오 | 응답 | 반대 | 축소 | |
| 해운대구갑 | 유영민 | 응답 | 반대 | 축소 | |
| 해운대구을 | 윤준호 | 응답 | 반대 | 축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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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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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을 | 유정기 | 무응답 | ||
| 동래구 | 정상원 | 무응답 | |||
| 부산진구을 | 이덕욱 | 응답 | 반대 | 축소 | |
| 북구강서구을 | 정규룡 | 무응답 | |||
| 사하구을 | 배관구 | 응답 | 찬성 | 확대 | |
| 수영구 | 배준현 | 응답 | 반대 | 축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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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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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 노창동 | 응답 | 반대 | 축소 |
| 기장군 | 이창우 | 응답 | 반대 | 축소 | |
| 사하구을 | 유 홍 | 응답 | 반대 | 축소 | |
| 해운대구갑 | 이병구 | 응답 | 반대 | 축소 |
총 31명의 후보들이 답변을 했으며, 87%에 해당하는 27명의 후보들이 고리 원전에 2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후보들은 모두 고리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원전 규모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사하구갑 김척수 후보, 사하구을 조경태 후보, 해운대구갑 하태경 후보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했으며, 조후보와 하후보의 경우 미래 원전 규모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보다 줄여 나가야 한다”라고 답했다.
고리 원전이 위치한 기장군의 새누리당 윤상직 후보의 경우 답변을 거부했다. 윤후보의 경우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재임시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포함해 원전 확대 정책을 수립했지만, 이번 정책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
부산 시민들 역시 원전 문제를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본인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3.9%에 이르렀다. (절대 투표하지 않겠다: 23.1%, 가급적 투표하지 않겠다: 20.9%, 모르겠다: 14.1%, 상관없다: 41.9%)
참고로, 신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답변이 과반을 넘었으며, (반대: 50.7%, 찬성: 27.4%, 모르겠다: 21.9%), 특히, 반대 응답이 가장 큰 네 곳은 수영구(74.9%), 금정구(63.9%), 기장군(62.7%), 해운대구(53.6%) 순으로, 고리 원전에 가까울수록 시민들의 신규 원전 건설 반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 조사는 그린피스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부산시 거주 19세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3일 ~ 3월 9일 동안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전화 조사, 지역/성/연령별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했고, 표본 오차는 ±2.83%포인트, 95% 신뢰수준이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 놀라운 사실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84.3% 시민들이 고리에 추가로 원전 건설 계획이 승인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원전 건설 등의 주요 사안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으며, 설문 결과에서 보듯,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주어졌을 경우 반대 목소리가 클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장 캠페이너는 “신규 원전 건설을 용인하면 부산 시민들은 최소한 2080년 이후까지 위험한 원전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부산을 원하는 시민들은 탈원전을 약속한 후보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이를 투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들을 주고받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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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구나 우리는 일본 정부에, 해양 생태계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 아닌, 지상에 장기 보관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 보전의 측면과 국민 안전의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단호한 태도로 일본에 장기 보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유지 입장을 공언함으로써, 일본의 오염수 배출 임박으로 불안이 극에 달한 시민들에게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먹거리 안전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대통령으로서 천명하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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